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인천·지방 전매제한에 '풍선효과' 서울로..."분양권 더 오를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4:07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6:27

"발표에 신축 위주로 술렁...앞으로 더 오를 일만"
서울 분양권값 가치 높아져..."충분한 공급 대책 수반돼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하반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기존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은 값이 더 오를 거다. 벌써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 (대전 서구 A공인중개사)

"수도권과 지방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는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늘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줄었는데 앞으로 값이 더 오를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영등포구 신길동 C공인중개사)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로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자 서울 주요지역과 기존 분양권 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불거지는 분위기다. 서울지역의 전매제한 강화에 지방으로 이동했던 풍선효과가 다시 서울로 되돌아온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인천광역시, 경기 의정부·시흥·부천시 등 대부분 지역과 부산·대전·대구·울산·광주 등 광역시에서 분양권 거래를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들은 이번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세 대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2억원 이상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자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양권 투기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분양권 단기 거래를 노리는 일부 투기 세력이 청약 경쟁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위축 우려로 최근 신축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거래가 집중되면서 분양권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이번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로 청약 경쟁률은 낮아지고 분양권 단기 투기 수요는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결국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부각되면서 서울의 분양권시장을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로 규제가 적용되는 곳들의 기존 분양권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이 전매 제한으로 묶이면서 앞으로 서울과 기존 분양권 시장에 풍선효과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분양권 위주로 거래가 더 편중될 공산이 크다.

대전 서구 A공인중개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잠하던 주택시장이 분양권을 위주로 끝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신축 분양권 거래가 묶인다고 하니 기존 분양권값은 더 오를 일만 남았다고 한다"며 "한 집주인은 분양가에 붙은 프리미엄을 하루새 2000만원 올렸고, 한 집주인은 나중에 팔겠다고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B공인중개사도 "발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존 분양권값이 뛸 거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서울과 수원 등 규제로 인천 일대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서 기존 매물들은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서울에서도 입주를 마쳤거나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단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줄었던 조합원 분양권 문의가 늘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입주를 마친 단지들은 전세금을 끼고 매수할 수 있어 자금 마련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C공인중개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어려웠는데 신축은 수도권과 지방 수요가 몰려 더 값이 오를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은평구 D공인중개사도 "대출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시가 9억원 소형이나 12억원 미만 신축은 앞으로 수요가 더 늘 것 같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급매물이 나왔는데 전날 발표 이후 괜찮은 매물이 있냐는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E공인중개사는 "초고가주택은 대출이 어려워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많아 입주를 마쳤거나 입주를 앞둔 단지들의 조합원 분양권이 인기"라며 "수도권과 지방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면 서울 알짜 단지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된 단지들도 이후에는 결국 가격이 뛰기 때문에 규제에 한계가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서울은 지난 2017년 6월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됐지만 신규 분양권 가격은 치솟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권 단기 투기를 막고 청약 경쟁률이 줄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기회가 돌아간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값이 치솟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기를 막으려면 충분한 공급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