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태년 "구직자취업촉진법 처리, 20대 국회 넘기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0:16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0:16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지급하는 촉진법
"21대 국회로 넘길 시간 없다" 마지막 본회의 시동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와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 대해 야당의 '통 큰' 합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위한 입법에 바로 나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최대한 20대 국회 내에서 마무리하겠다"며 "21대 국회로 넘길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가 꼽은 20대 국회 필수 처리법안은 ▲코로나19 방역망 강화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고용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입법이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에서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월 중 합의처리하자는 제안이다. 해당 법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가구 구직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자는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5.11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촉진법이 필수적이다"라며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방역망 강화 입법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설립법도 처리해 공중보건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보건법도 개정해 촘촘히 정비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불법 촬영물 삭제 의무화와 세무사법·교원노조법 등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제주 4·3 특별법, 여야 간사가 합의한 과거사법도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할 숙제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