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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곳 많은데 1분기 세수 8.5조 줄어…법인세 6.8조 급감

관리재정수지 55조3000억원 적자
기재부 "연말까지 재정적자 이어질 듯"

  •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0:00
  •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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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8조원 넘게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줄었다. 월별 국세수입은 지난 1월 전년동기 대비 6000억원 적게 걷힌 후 2월에는 감소폭이 1조8000억원으로 들어났고, 3월에는 6조원으로 확대됐다.

세목별 국세수입 [자료=기획재정부] 2020.05.07 onjunge02@newspim.com

세목별로 보면 1분기 법인세는 총 15조4000억원 걷혔다. 전년동기대비 6조8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3월 한 달만 보면 13조4000억원이 걷혔고, 이 또한 1년 전보다 6조원 줄었다. 통상적으로 3월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달이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야하지만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세수가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피해 사업자에게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 점도 세입 감소에 영향을 줬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사업상 피해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가 최대 3개월까지 납부유예된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작년 영업실적을 작년 여름에 중간예납하고 올해 결산해서 3월말까지 납부하는데 영업실적이 안좋으니까 세입이 줄었다다"며 "세정지원으로 법인세 납부가 늦어진 것도 상당부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 대상인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세입이 줄었다. 1분기 부가가치세는 14조9000억원, 관세는 1조7000억원이 걷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3000억원 줄었다. 3월 한 달만 놓고보면 부가가치세는 1년 전 수준(1조3000억원)을 유지했으나, 관세는 2000억원 줄어든 4000억원만 걷혔다.

1분기 소득세는 2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늘었으며, 교통세는 3조8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3월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다만 기재부는 납부유예된 법인세·부가세·관세는 향후 3개월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장 과장은 "현재 국세수입이 일부 떨어진건 세정지원 효과가 혼재돼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법인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작년과 비슷하게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1분기 세외수입은 8조6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조3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3000억원 걷혔다. 일반회계의 경우 재산수입이 3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1조5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1분기 기준 11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총수입은 2월에는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으나, 3월에는 총 41조8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목표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3월 누계 기준으로 국세수입과 총수입은 각각 23.9%, 24.8%에 머물렀다. 두 수치 모두 모두 1년 전보다 각각 2.7%p, 0.8%p 떨어졌다.

재정수지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0.05.07 onjunge02@newspim.com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1분기 총지출은 26조5000억원 늘어난 16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예산은 120조6000억원, 기금은 44조2000억원이다. 목표 대비 실제 지출한 비율로 보면 3월까지의 총지출은 연간 목표액의 31.5% 수준이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로 집계됐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원 적자였다. 3월 기준으로는 각각 19조원·24조4000억원 적자였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예정되어 있어 연말까지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며 "2차 추경을 발표했을 당시 적자 규모를 89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수치는 예상치를 향해 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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