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쓸곳 많은데 1분기 세수 8.5조 줄어…법인세 6.8조 급감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0:00

관리재정수지 55조3000억원 적자
기재부 "연말까지 재정적자 이어질 듯"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8조원 넘게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줄었다. 월별 국세수입은 지난 1월 전년동기 대비 6000억원 적게 걷힌 후 2월에는 감소폭이 1조8000억원으로 들어났고, 3월에는 6조원으로 확대됐다.

세목별 국세수입 [자료=기획재정부] 2020.05.07 onjunge02@newspim.com

세목별로 보면 1분기 법인세는 총 15조4000억원 걷혔다. 전년동기대비 6조8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3월 한 달만 보면 13조4000억원이 걷혔고, 이 또한 1년 전보다 6조원 줄었다. 통상적으로 3월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달이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야하지만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세수가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피해 사업자에게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 점도 세입 감소에 영향을 줬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사업상 피해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가 최대 3개월까지 납부유예된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작년 영업실적을 작년 여름에 중간예납하고 올해 결산해서 3월말까지 납부하는데 영업실적이 안좋으니까 세입이 줄었다다"며 "세정지원으로 법인세 납부가 늦어진 것도 상당부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 대상인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세입이 줄었다. 1분기 부가가치세는 14조9000억원, 관세는 1조7000억원이 걷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3000억원 줄었다. 3월 한 달만 놓고보면 부가가치세는 1년 전 수준(1조3000억원)을 유지했으나, 관세는 2000억원 줄어든 4000억원만 걷혔다.

1분기 소득세는 2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늘었으며, 교통세는 3조8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3월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다만 기재부는 납부유예된 법인세·부가세·관세는 향후 3개월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장 과장은 "현재 국세수입이 일부 떨어진건 세정지원 효과가 혼재돼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법인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작년과 비슷하게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1분기 세외수입은 8조6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조3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3000억원 걷혔다. 일반회계의 경우 재산수입이 3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1조5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1분기 기준 11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총수입은 2월에는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으나, 3월에는 총 41조8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목표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3월 누계 기준으로 국세수입과 총수입은 각각 23.9%, 24.8%에 머물렀다. 두 수치 모두 모두 1년 전보다 각각 2.7%p, 0.8%p 떨어졌다.

재정수지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0.05.07 onjunge02@newspim.com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1분기 총지출은 26조5000억원 늘어난 16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예산은 120조6000억원, 기금은 44조2000억원이다. 목표 대비 실제 지출한 비율로 보면 3월까지의 총지출은 연간 목표액의 31.5% 수준이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로 집계됐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5조3000억원 적자였다. 3월 기준으로는 각각 19조원·24조4000억원 적자였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예정되어 있어 연말까지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며 "2차 추경을 발표했을 당시 적자 규모를 89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수치는 예상치를 향해 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