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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규모 재정적자 '논란'…"걱정 없다 vs 인플레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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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화이론가들, "적자 찍어내도 문제 없다"
금융사 전문가들 "인플레 폐해 간과하면 안 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확대되는 재정적자 우려에 대한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국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유념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 3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로나19로 급증하는 부채규모를 정부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 현대통화이론(MMT) 주창자와 금융사 전문가와 대비되는 입장을 소개했다.

일단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페인, 미국과 영국 등은 올해 말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탈리아는 부채비율이 GDP대비 160% 이상으로 올라가고 일본은 5조달러 규모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1조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선언해 237%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규모가 오히려 위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는 국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2021년이면 평균 부채비율이 120%를 넘어설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예상했다.

이런 추세에 대해 위기를 넘기기 위해 큰 재정 적자도 불사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부채에 대한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빚에 쪼들린 정부는 더 높은 금리로 차입해야 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또 향후 부채상환을 위해 민간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역경을 우려하기도 한다.

◆ MMT "걱정할 필요 없다"

MMT 제창자인 스테파니 켈톤 미 뉴욕 주립대 스토니부룩캠퍼스 교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전시에 준하는 지출과 그로 인한 재정 적자를 목격하지만, 즉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대규모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어떻게 그 돈을 갚을지에 대한 걱정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 부채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자국통화를 발행하는 정부라면 근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도가 좋아서 차입 금리가 낮아서라거나 경제 회복이 빠를 것이 틀림 없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다.

글로벌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재정적자를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먼저, 자국통화를 빌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또 이들 나라는 발행하고자 하는 국채 금리를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채가 민간부문 금융을 오히려 지지한다는 이점이 있다.

자국통화로 빌린다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재정 운영 방법에 따라 경계가 흐릿해진다. 예컨대 일본이 지출을 늘리려고 하면 그냥 통화발행을 더 하면 된다. 자국통화 발행국은 자국통화표시 부채 상환에 아무 무리가 없다. 자국통화로 무엇이든 다 사들일 수 있다. 물론 심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왜 이들 정부는 그냥 돈을 찍지 않고 국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까. 이유는 관성 때문이다. 과거 금본위제 하에서 화폐는 금에 대한 청구권이었다. 돈을 많이 찍으면 금 청구권이 많아지고 이는 큰 부담이었다. 따라서 시중에서 금 청구권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청구권 대신에 국채를 준 것이다. 국채는 화폐와 달리 금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다. 일본을 보면, 아예 국채 이자율 '일드 커브' 자체를 통화정책의 통제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국채 발행의 이면에는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바로 공공재에 대한 기회비용을 적나라하게 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화폐를 보유하는 기회비용 또는 공공재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채는 오히려 투자자들에 대한 축복이다. 도대체 안 줘도 되는 이자를 투자자에게 그것도 무위험으로 꼬박꼬박 지급하니까 말이다.

◆ 금융사가 "인플레이션 폐해 간과"

금융사 전문가인 에드워드 챈슬러는 앞서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FT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챈슬러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근대사 전공학부를 졸업하고 이후 옥스포드대학에서 근대사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금융투기의 역사(Devil take the hindmost)'의 저자이기도 하다. 17세기 네델란드 튤립투기에서 20세기 인터넷 버블까지 인류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알게 된 후 일확천금을 뒤쫓았던 투기 이야기를 쉽게 풀어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배경에서 역사상 대표적인 투기 사례들의 전개 과정과 결말을 분석한 책이다.

챈슬러는 그린 뉴딜이든 경제적 봉쇄든 일자리 지원이든 코로나19 대응에 드는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MMT 측은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된다는 주장인데, 이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아침 먹기 전에 항상 상상하듯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망할 수 없기에 재정적자는 문제도 아니고 내일이라도 당장 갚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신화라는 것.

챈슬러 씨는 이론적으로는 주류경제학자들로 부터 배척받고 있지만 MMT는 실제 경제정책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면서, 전임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의 2002년 11월 '헬리콥터 머니' 발언에서 부터 마리오 드라기 전 ECB총재가 '심지어 가장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도 망할 필요는 없다'는 언급도 그런 류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는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어섰다.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지원책을 내면서 올연말 재정적자 규모는 4조달러로 확대될 것이다.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은 없다. 그냥 국채를 발행할 뿐이다. 영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코로나19는 MMT를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누구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챈슬러 씨는 경고했다. 그는 정치가들이 절대로 인플레이션을 초기부터 잡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그 대신 국채를 발행하면 되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미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MMT는 인플레이션을 공급측면 충격에서만 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720년 영국출신 실험가 존 로는 프랑스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로서 지폐 발행을 실험하다가 위기에 봉착했다. 그는 엄청난 지폐를 찍어내 물건을 사들였고 단기적인 호황이 일어났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서 문제가 달라졌다.

전쟁이나 혁명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코로나19 상황도 유사하다는 것이 챈슬러 씨의 판단이다. 그는 인플레로 채무자 부담은 줄어들고 부의 불평등도 조정될 수 있지만,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기간에 발생하는 폐해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챈슬러 씨는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간과하면 안 된다면서, 모두가 올라가는 물가를 좇아가면서 경제가 작동을 멈추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MMT 주장을 믿다가는 인플레이션이 밀어닥칠 것이라며, MMT는 지적 허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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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원 투입한 '용인 반도체 팹' 어떻길래... [용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남용인 나들목(IC)을 빠져나오자마자 풍경이 달라졌다. 한적해야 할 시골길에는 화물차와 승용차, 작업자를 실어 나르는 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교통 통제 요원들은 쉴 새 없이 수신호를 보냈고, 도로 옆으로는 작업자들이 바삐 오갔다. 고개를 들자 하늘이 먼저 막혔다. 수십 대의 대형 크레인이 하늘을 빼곡히 메웠고, 그 사이로 아파트 50층 높이의 거대한 회색 공장이 솟아 있었다. 불과 몇 분 전 지나온 시골 풍경과는 딴 세상이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생산기지를 목표로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인상이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이곳에는 매일 약 2만명이 투입된다. 가장 먼저 올라가는 1기 반도체 공장(팹)은 높이 약 150m, 바닥 면적은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다. SK하이닉스는 이런 초대형 팹 4개를 용인에 세워 차세대 메모리 생산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자 공사 일정도 빨라졌다. SK하이닉스는 용인 1기 팹의 첫 클린룸 구축 일정을 당초 2027년 5월에서 2월로 3개월 앞당겼다. 생산 공간을 조기에 확보해 장비 반입과 양산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드론 전경. [사진=SK하이닉스 제공] ◆ 어디를 봐도 공사장…하루 2만명이 빚어내는 '반도체 도시' 현장 안으로 들어서자 어느 쪽을 바라봐도 크레인과 건설 장비가 시야를 가득 채웠다. 한쪽에서는 건물 외벽 마감이 한창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도로 포장이 이어졌다. 현장 관계자는 "지금 보이는 곳은 전체 공사 현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 난다. 클러스터 전체 면적은 415만㎡(약 126만평).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생산시설 부지만 약 60만평이다. 북쪽에는 약 14만평 규모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화단지가, 주변에는 주거시설과 공원, 에너지·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다. 공장 몇 동을 짓는 게 아니라 산업도시 하나를 통째로 새로 세우는 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은 이미 거대한 혈관망으로 채워졌다. 단지 아래로 빗물관 약 25㎞, 상수관 26.5㎞, 오수관 18㎞가 묻혔다. 모두 합치면 약 70㎞에 이른다.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직경 4.4m, 길이 110m에 달하는 대형 터널굴착기(TBM) 3대가 땅속을 파고들어 약 6㎞의 지하 터널을 뚫었다. SK하이닉스 용인 1기 팹 전경. [사진=SK하이닉스 제공] 1기 팹 앞에 서자 고개가 절로 뒤로 젖혀졌다. 높이 약 150m, 아파트 50층과 맞먹는 회색 벽이 시야를 가로막았다. 건물 외벽에 붙은 공사용 대형 승강기 '클라이머(Climber)'에 올라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아직 벽과 설비가 다 들어서지 않은 내부는 끝이 어디인지 가늠되지 않을 만큼 탁 트인 공간이었다. 발로 바닥을 굴러보니 '쿵쿵' 하는 소리가 건물 안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구조물 사이로는 각종 배관과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이 쉼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직 공사가 한창인 공간이었지만, 완성될 반도체 공장의 덩치를 실감하기에는 충분했다. 현장 설명 기준 1기 팹의 건축 공정률은 약 89%다. 외벽 마감과 내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하나씩 채워지고 있다. 1기 팹에는 대형 건물 두 동에 걸쳐 총 6개의 클린룸이 들어선다. 클린룸은 반도체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반도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한 톨에도 불량이 날 수 있어 온도와 습도, 공기 중 먼지를 극도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 공장과 달리 별도의 청정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제조장비를 들인다. 건물이 완성되더라도 클린룸을 짓고 장비를 넣어야 비로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SK하이닉스는 1기 팹에 클린룸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고객 수요에 맞춰 제조장비를 들여와 생산능력을 늘릴 계획이다. 공장 전체를 한꺼번에 돌리는 대신 생산 공간을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방식이다. 투자 규모도 공장 덩치만큼 압도적이다. SK하이닉스는 1기 팹 건설과 클린룸 구축에만 총 31조원을 쏟아붓는다. 이런 초대형 팹이 용인에 모두 4개 들어선다. 전체 장기 투자 규모는 600조원 이상으로 거론된다. 눈앞에 우뚝 선 거대한 공장조차 전체 사업의 첫 단추에 불과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 용인 1기 팹 전경. 가장 먼저 들어서는 1기 반도체 공장(팹)은 높이 약 150m, 바닥 면적은 축구장 10개 크기에 달한다. 2026.11.11 whalsry94@newspim.com ◆ D램·HBM 2029년까지 사실상 완판…클린룸 3개월 당긴 '속도전' SK하이닉스가 이토록 공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메모리 반도체를 찾는 고객이 줄을 서 있어서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2029년까지의 D램과 HBM 생산 물량이 사실상 모두 팔렸다고 밝혔다. 이미 체결한 장기공급계약(LTA)과 고객사들이 구체적으로 구매를 협의 중인 물량을 종합한 판단이다. 특히 2027~2028년 생산능력의 50% 이상은 이미 장기공급계약으로 확보해뒀다. 관건은 만들 공간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다. SK하이닉스는 용인 1기 팹의 첫 클린룸 구축 일정을 당초 2027년 5월에서 2월로 3개월 앞당겼다. 하루 2만명이 투입되는 현장에서는 건물 외벽 마감과 내부 시설 공사를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기반시설 공사는 이미 95.5%까지 마쳤다. 내년 초 첫 클린룸을 손에 쥐기 위한 막판 스퍼트다. 다만 클린룸이 완성된다고 곧바로 반도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제조장비를 들여와 설치하고, 시험 가동을 거쳐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해야 한다. 이현철 SK하이닉스 구매전략담당은 "용인 1기 팹은 2027년 5월 오픈하지만 실제 양산 제품이 나오는 시점은 4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이후 나머지 클린룸도 차례로 구축해 2030년까지 1기 팹의 생산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용인 1기 팹은 HBM에 들어가는 첨단 D램을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의 생산기지가 될 전망이다. 현장 투어를 마치고 돌아서는 길에도 크레인은 멈추지 않았고 공사 차량은 쉴 새 없이 오갔다. 126만평 부지 위로 거대한 공장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SK하이닉스가 바라보는 결승선은 건물 완공이 아니다. 첫 클린룸을 석 달 앞당긴 데 이어 장비 반입과 양산 준비까지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폭증하는 AI 메모리 수요 앞에서 이 거대한 공사판을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 공장'으로 바꿔내느냐. 용인 메가팹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팹 클러스터 전경. [사진=SK하이닉스 제공] mkyo@newspim.com 2026-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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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능에 전파탐지기 도입된다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 무효와 형사 대응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적 수단은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철저한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최 장관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과 협의해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뿐 아니라 고발·수사의뢰 등 형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며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국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오는 19일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총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하고 수험생 유의사항과 보도자료, 유튜브 등을 통해 안내해 왔다. 수능 당일에는 모든 시험실 앞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제한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있다"며 "대학별고사에 대해서도 각 대학에 대해 부정행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의 검사 부담과 감독관의 판단·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최근 AI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이를 감독하실 선생님들의 부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개별 감독관의 판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장과 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도 구축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의 특징과 식별요령, 감독 세부요령 등을 담은 영상자료와 매뉴얼을 현장에 안내했다. 실물 스마트안경도 시도교육청에 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 장관은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한 선생님들께 부당하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적극 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선량한 수험생이나 감독관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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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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