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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执政三周年:韩国积极抗疫取得成果 克服国难成分水岭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17:08

新型冠状病毒(COVID-19,新冠肺炎)肺炎疫情在全球扩散之际,韩国总统文在寅将于本月10日迎来他执政三周年纪念。

意想不到的疫情于今年年初迅速蔓延,无形的敌人引发全球恐慌,人员往来和对外贸易被迫按下"暂停键",各国面临防疫和经济危机,这也包括韩国。

【图片=纽斯频/青瓦台】

文在寅总统将本次疫情定义为"国难",这是因为其影响远大于1997年亚洲金融危机和2008年全球金融危机。

因此,在文在寅执政三周年之际,"克服国难"成为国政运营核心。他采取的首个措施便是"K-防疫",即韩国防疫模式。在全球各国面对这史无前例的疫情尝试各种防疫方法的时候,文在寅总统提出了"先发制人,透明防疫"的指导方针。

韩国在借鉴其他国家防疫措施的基础上,结合极具创意性的免下车病毒检测、快速且大规模筛检、居家检疫App等方法,让几近崩溃的疫情得以快速控制。最重要的是离不开韩国国民的积极配合。

4月30日,韩国本土病例时隔72天"归零",在不封城的情况下取得了抗击疫情的阶段性胜利,"韩国抗疫模式"也获得其他国家高度评价。

文在寅主持会议现场。【图片=纽斯频】

美国总统特朗普于3月25日向韩国请求支援病毒检测试剂,4月19日他在与文在寅总统通电话时称,各国在疫情防控方面面临困境的情况下,韩国为国际社会抗击疫情树立了典范。

抗击疫情期间,文在寅总统与各国首脑共进行31次通话,介绍并分享韩国经验。

文在寅的"抗疫"成果直接体现在4月15日进行的第21届国会议员选举上,共同民主党在本次选举中拿下国会五分之三议席,即180个席位,一跃成为"超级执政党"。不仅如此,文在寅的国政支持度也持续上升,即"克服国难"反映当今民意。

文在寅在国会议员选举后与特朗普通电话时表示,近期韩国境内新冠肺炎新增病例不断减少,情况趋于缓和,这对赢得选举起到很大作用。

但文在寅总统乃至青瓦台并未高调庆祝这"阶段性胜利",虽然韩国政府与民众成功渡过疫情难关,但他们面临疫情给经济和就业带来的冲击。

韩国"免下车病毒筛查站"【图片=纽斯频】

有分析认为,由于共同民主党在本次国会议员选举中取得胜利,因此存在改组内阁的可能性。但青瓦台表示,现在正是全力以赴克服疫情的关键时期,因此尚不考虑改组问题。

事实上,文在寅总统自3月19日起每周举行一轮紧急经济会议。首轮经济会议上,韩国政府为经济弱势群体采取规模达50万亿韩元(约合人民币2905亿元)的紧急金融措施;第2轮会议政府启动100万亿韩元(约合人民币5810亿元)企业救助应急资金。

第3轮会议上,政府向民众支付紧急灾难补助金;第4轮会议上则向出口企业提供36万亿韩元(约合人民币2091亿元)贸易融资;第5轮会议文在寅总统提出"韩版新政",扶持骨干企业。

就像文在寅政府应对新冠肺炎疫情采取的"K-防疫"一样,政府正努力打造"K-经济"模式。这种模式不局限于扶持困难领域和阶层,而是构建非面对面产业、数字化工作岗位等与第四次工业革命相匹配的模式,创造战胜疫情后韩国经济成长动力。

韩国国会【图片=纽斯频】

对此,文在寅总统预计将提出"后新冠病毒时代"构想。他曾在上月15日的国务会议上呼吁,希望全体国民齐心协力,为即将到来的"后新冠病毒时代"做准备。

不仅如此,该构想有望与原地踏步的南北关系相连。2019年2月,朝鲜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与美国总统特朗普在越南河内举行会谈却"无果而终",令文在寅提出的半岛和平进程陷入僵局。

4月27日,文在寅在南北签署《板门店宣言》两周年纪念日发表讲话,称将探索最实际的南北合作之路,共同应对新冠肺炎疫情可能成为南北合作的新机遇。文在寅还表示,南北是命运共同体,希望双方从携手应对疫情出发,积极加强家畜传染病、边境地区灾害和气候变化等领域的交流与合作。

不仅如此,文在寅还希望与朝鲜就铁路互通、将非武装地区(DMZ)打造成国际和平地区、挖掘韩战士兵遗骸以及南北离散家属团聚等进行合作。希望借由上述合作为南北关系发展增添动力,重启朝美无核化谈判。

但有声音指出,朝美之间缺乏互信,同时特朗普能否获得总统连任也是未知数,因此很难预测"半岛和平氛围"何时再次到来。

韩国、朝鲜与美国三方首脑会谈现场。图为美国总统特朗普(左起)、朝鲜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和韩国总统文在寅【图片=青瓦台】

文在寅总统仅剩下两年任期。下届韩国总统选举将于2022年3月9日举行,韩国将于明年下半年开启"总统竞选"模式。因此,留给文在寅处理主要国政课题的时间仅剩1年。

当前,大众普遍关注的是文在寅在"超级执政党"诞生后,会选择在剩余的任期内加强改革力度,还是成功落实现有改革课题。

去年,文在寅政府推进检察机关改革的过程中出现围绕前法务部长官曹国的丑闻,引发社会舆论分裂。因此,若文在寅在剩余的任期内推进全新改革课题,或在这个过程中削弱为克服疫情而凝聚的国力。

专家认为,文在寅如果把重点放在成立高层公职人员犯罪调查处等权利机关改革等现有改革课题的落实上,短期内将集结包括跨党派合作在内的"克服国难"力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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