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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트럼프, 추가 지원안에 '급여세 감면' 포함 요구...1조달러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5:28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5:33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코로나19(COVID-19) 쇼크에 대응키 위해 추가적인 정부 지원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는 근로자들의 급여세 감면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앞서 재정 부양책을 위한 예산에 1조달러의 추가 재정 지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감세안이어서, 주 정부 지원 1조달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첨예한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자 더힐(THE HILL) 등에 따르면 이날 폭스뉴스가 진행한 가상 타운홀 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급여세 감면이 없다면 추가적인 정부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관련 추가지원 법안에서 자신이 제시한 '급여세 감면'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추가 정부지원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사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미국식 '근로소득세' 개념인 급여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도 반대하면서 이 사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다.

급여소득세는 고용보험 재원으로 노사가 급여의 6.2%에 해당하는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로 이를 면제하는 기업과 노동자 양측 모두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문제는 이것이 미국 정부 연간 세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감세안이라는 점이다. 앞서 트럼프의 대규모 기업 감세안도 연간 재정 부담이 1500억달러 수준이었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안이 논의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급여세 인하가 매우 강력하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일터로 복귀하도록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여세 감면이 담기지 않으면 우리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말자라고 스티븐 므누신에게 오늘 말했다"며 "우리나라의 성공을 위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들이 '급여세 감면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옆에 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함구했다. 대신 그는 미국의 주지사들이 단계적인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당장 실업에 대한 대응책은 경제활동 재개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세 인하는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고용을 촉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반적 견해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30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급여청구를 했고,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등 확실한 치료법이 나오지 않는 한 경제는 신속하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형국이다.

미 의회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강구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는 벌써부터 상당한 의견 차이가 나오고 있다.

추가지원법안에는 대규모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정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 정부를 구제하는 것이 싫어 법안에 그 내용을 담지 않으려 하고 있다.

지난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은 "이번 법안에 고용주의 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은 4일 개원하고 하원은 다음 주 11일에 법안에 대한 표결을 위해 개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