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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6일부터 생활방역 전환…집단감염 막는게 목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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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의미 아냐…상황 악화시 언제든 돌아갈 것"
"전문가들과 주기적으로 종합 평가실시…3단계 대응 적용"
"학교 등교·어린이집 등원 단계적 재개…내일 구체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일상생활과 방역 활동을 병행하는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생활방역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라고 덧붙였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4.29 unsaid@newspim.com

다만, 박능후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와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감염통제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사이에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앞으로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결과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면서 "이번 연휴기간 이후의 환자발생 추이 등 후속영향을 엄밀하게 살펴보며 현재의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방역당국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이어가되,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도 방역지침을 마련,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박 1차장은 "국립공원, 실내체육생활시설 등 실내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개장할 것"이라며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같은 실내밀집시설을 개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등교와 어린이집 등원 등도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윤은혜 사회부총리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한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모임시설 등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 하되,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 등 행정명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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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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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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