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정은 건강 북한 변고생겨도 체제 동요 없을 것' 중국 전문가 밝혀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7:02

과거 지도자 유고시에도 혼란없이 과도기 넘겨
코로나19로 미중관계 악화, 한반도에도 큰 악재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중국 정부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김 위원장 건강에 실제 변고가 생기더라도 북한 체제에는 당장 큰 동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리난(李枏) 연구원은 둬웨이(多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신비의 독재국가' 지도자 신변 이상은 국가 대혼란이라는 인식에 의해 유언비어가 양산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김일성 김정일 등 과거 전 지도자 사망 후에 북한 사회에 어떤 혼란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주 넘게 공식 자리에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중국 사회 안팎에서도 SNS 찌라시 등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뇌사설 위독설 식물인간설 등이 나오고 심지어 북한 당국의 '김 위원장 사망 발표' 가짜 동영상까지 유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책연구기관 사회과학원의 리난 연구원은 설령 김 위원장의 신변에 변고가 생기더라도 북한 체제는 외부 예측과 달리 그다지 큰 동요나 혼란 없이 권력 이양의 과도기를 보내고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난 연구원은 현재로선 김 위원장의 신변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정말 이상이 발생한다 해도 과거 경험에 비춰볼때 당장은 큰 변화가 없고 후계자가 일정 기간 집권 기반을 굳히고 정책을 파악한 뒤 내정과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연구원은 외부 세계가 북한에 대해 전재 독재 국가라는 측면 만을 부각해 위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뿐, 기타의 역사 경험과 북한 정권의 체제 작동 방식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어 북한 미래 정세를 분석 예측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4월 24일 베이징 시내에 자리한 주중 북한 대사관이 한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20.04.29 chk@newspim.com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리난 연구원은 "당장은 희망이 요원하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보였다. 북한이 2019년 12월 '정면돌파' 전략을 채택한 뒤 대미 대화조건 (전략적 무기 한반도 배치 취소, 한미 군사훈련 중단, 추가 제재 중지)을 제시한 상태에서 북미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리 연구원은 북한이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후 양측간에 대화가 사라졌으며 이어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행동으로 미국을 향해 시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코로나19와 대선이 당장 급한 상황이어서 현재 북핵 문제가 워싱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북미 대화 관련 인사들도 대부분 교채 됐고 올해안에 대화 재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리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안에 초현대식 군사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면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핵무기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 배후엔 중미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이와관련해 올해 발생한 코로나19는 중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이는 한국과 북한의 대외 지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난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세계가 점점 더 중미 양쪽 진영으로 나뉠 것이라며 남북한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한 진영 선택을 압박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한국은 경제와 정치 안보상의 복잡한 이해 관계속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이며 한미동맹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