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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종이돈 몰아내는 디지털 위안 혁명, 상거래 금융투자 신질서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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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갑' A가 '을' B에게 물건 대금으로 지폐를 건넨다. B는 뜨악한 표정으로 '현금이잖아요?"라고 말하면서 돈을 건네 받는다. A는 "왜요? 현금은 돈이 아니예요?" 라고 쏘아붙인다. 싫으면 거래를 관두자는 말투다.  '아. 아니예요. 현금 좋지요. 세는 맛이 있어야 돈 같더라고요'. '을' 입장인 A는 이렇게 얼른 태도를 바꾼 뒤 돈을 챙겨 넎는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상하이 배경의 인기 TV 드라마 '안가(安家)'에 나오는 대화의 한 토막이다. '현금은 돈이 아니냐(现金不是钱吗)?'. 드라마 '안가' 주인공이 무심코 던진 어불성설과 같은 이 한 마디는 중국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현금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고 있는지, 중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깊숙히 무현금 사회로 진입해 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현금이 중국의 일상 경제활동 무대에서 퇴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웨이신 QR 코드를 이용한 걸인들의 구걸도 이미 10년이 다 돼가는 옛날 얘기다. 2019년 말 기자가 특파원 신분으로 베이징에 다시 발을 디딘후 6개월이 되도록 현금을 만져본 적이 거의 없다. 

디디(滴滴)공유차, 공유자전거, 전자상거래, 음식배달, 통신요금과 가스및 전기료, 항공및 지하철 요금, 관광지 입장료, 야외 활동비와 각종 회비 납부 등이 전부 위챗 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로 이뤄진다. 드라마 안가의 주인공들 처럼 상인들은 현금을 내밀면 마치 어음이라도 건넨 것 처럼 마뜩치 않은 표정을 짖는다.

모바일 결제 혁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현금 거래를 밀어낸 중국이 지금 또다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인류 상거래와 금융 관행을 뒤바꿀 전자 화폐 혁명의 기치를 올리고 나섰다. 최근 중국 여러 지역에서 막 테스트에 돌입한 디지털 위안화 발행이 그것이다.

중국 매체 증권일보는 중국 학자들을 인용해 전자 현금인 디지털 화폐(디지털 위안화)의 등장이 인류 통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세기적인 사건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훗날 2020년을 되돌아 볼때 사람들은 코로나19 보다 디지털 화폐의 출발을 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디지털 화폐는 본질적으로 전자화된 현금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지폐 통화가 전자화폐로 바뀌는 개념이다. 정부 당국(중앙은행)이 제도적으로 무현금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 본격 발행이후 주민들은 스마트폰에 전자지갑 앱을 설치해 은행통장의 현금을 1대 1로 디지털 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화폐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 수단은 물론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와 완전히 다른 체계다. 우선 위챗 알리페이는 제 3자 결제 플랫폼일 뿐이며 정부 보증이 없고 파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무장한 호송대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현금 운반 차량이 현금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자 화폐 디지털 위안화 등장으로 그동안 익숙했던 이런 장면도 조만간 역사 무대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020.04.27 chk@newspim.com

이와달리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할 디지털 위안화는 국가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현금과 똑같은 법정화폐로 보급에도 유리하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의 모바일 머니와 달리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 자체 기능을 통해 인터넷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중국이 발행할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과도 전혀 다른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과 달리 정부신용을 기초로 탄탄한 가치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암호학 기술 방식을 채용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엄격히 말해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일 뿐이다. 설계 초기 총량이 정해져 있어 조절의 여지가 없고 가치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베이징대 쉬위안(徐远)교수는 디지털 화폐가 처음엔 현금 본원통화(MO)를 대체하겠지만 점차 M1, M2로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 화폐 보급으로 20세기 최고의 금융 발명품이었던 ATM기는 퇴물로 전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디지털 화폐는 기술신용의 힘을 빌어 상업거래의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비용 하락은 과거 불가능했던 거래를 포함해 새 거래를 가능케함으로써 국제교역과 시장 확대, 생산력 증대, 기술진보를 촉진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9세기 영국이 채용한 금본위제가 산업혁명의 동력이 됐던 것과 같은 이치다. 무역 거래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면 중국 통화(위안화) 국제화 실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디지탈 위안화 사용이 보편화 하면 예저금과 송금 위주의 상업은행 전통 업무에 지각변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 등장으로 상업 은행에서는 저축 업무가 사라지고 대출과 재테크 업무만 남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현재 알리페이 사용자들은 즈푸바오(支付宝) 안의 잔 돈을 위어바오(余额宝)에 넣어 운용 수익을 배당받는다.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스마트폰내 전자 현금 지갑 앱이 통화 펀드 계좌로 연결돼 잔돈이나 여유자금을 재테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19세기 영국이 채용한 금본위제는 황금이 신용의 기초였다. 1944년 브레튼우드 체제 이후 지속된 달러체제는 국가신용과 달러신용을 기반으로 유지됐다. 중국 학자들은 2020년 중국이 실험에 나선 디지털 화폐는 국가신용에 기술신용이 추가되는 형태로서 금본위제나 브레튼우즈체제 확립에 비견되는 인류 화폐사상 신기원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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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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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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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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