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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종이돈 몰아내는 디지털 위안 혁명, 상거래 금융투자 신질서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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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갑' A가 '을' B에게 물건 대금으로 지폐를 건넨다. B는 뜨악한 표정으로 '현금이잖아요?"라고 말하면서 돈을 건네 받는다. A는 "왜요? 현금은 돈이 아니예요?" 라고 쏘아붙인다. 싫으면 거래를 관두자는 말투다.  '아. 아니예요. 현금 좋지요. 세는 맛이 있어야 돈 같더라고요'. '을' 입장인 A는 이렇게 얼른 태도를 바꾼 뒤 돈을 챙겨 넎는다.

최근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상하이 배경의 인기 TV 드라마 '안가(安家)'에 나오는 대화의 한 토막이다. '현금은 돈이 아니냐(现金不是钱吗)?'. 드라마 '안가' 주인공이 무심코 던진 어불성설과 같은 이 한 마디는 중국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현금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고 있는지, 중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깊숙히 무현금 사회로 진입해 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현금이 중국의 일상 경제활동 무대에서 퇴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웨이신 QR 코드를 이용한 걸인들의 구걸도 이미 10년이 다 돼가는 옛날 얘기다. 2019년 말 기자가 특파원 신분으로 베이징에 다시 발을 디딘후 6개월이 되도록 현금을 만져본 적이 거의 없다. 

디디(滴滴)공유차, 공유자전거, 전자상거래, 음식배달, 통신요금과 가스및 전기료, 항공및 지하철 요금, 관광지 입장료, 야외 활동비와 각종 회비 납부 등이 전부 위챗 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로 이뤄진다. 드라마 안가의 주인공들 처럼 상인들은 현금을 내밀면 마치 어음이라도 건넨 것 처럼 마뜩치 않은 표정을 짖는다.

모바일 결제 혁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현금 거래를 밀어낸 중국이 지금 또다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인류 상거래와 금융 관행을 뒤바꿀 전자 화폐 혁명의 기치를 올리고 나섰다. 최근 중국 여러 지역에서 막 테스트에 돌입한 디지털 위안화 발행이 그것이다.

중국 매체 증권일보는 중국 학자들을 인용해 전자 현금인 디지털 화폐(디지털 위안화)의 등장이 인류 통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세기적인 사건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훗날 2020년을 되돌아 볼때 사람들은 코로나19 보다 디지털 화폐의 출발을 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디지털 화폐는 본질적으로 전자화된 현금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지폐 통화가 전자화폐로 바뀌는 개념이다. 정부 당국(중앙은행)이 제도적으로 무현금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 본격 발행이후 주민들은 스마트폰에 전자지갑 앱을 설치해 은행통장의 현금을 1대 1로 디지털 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화폐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모바일 결제 수단은 물론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와 완전히 다른 체계다. 우선 위챗 알리페이는 제 3자 결제 플랫폼일 뿐이며 정부 보증이 없고 파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무장한 호송대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현금 운반 차량이 현금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자 화폐 디지털 위안화 등장으로 그동안 익숙했던 이런 장면도 조만간 역사 무대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020.04.27 chk@newspim.com

이와달리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할 디지털 위안화는 국가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현금과 똑같은 법정화폐로 보급에도 유리하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의 모바일 머니와 달리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 자체 기능을 통해 인터넷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중국이 발행할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과도 전혀 다른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과 달리 정부신용을 기초로 탄탄한 가치 안정성을 구비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암호학 기술 방식을 채용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엄격히 말해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일 뿐이다. 설계 초기 총량이 정해져 있어 조절의 여지가 없고 가치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베이징대 쉬위안(徐远)교수는 디지털 화폐가 처음엔 현금 본원통화(MO)를 대체하겠지만 점차 M1, M2로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 화폐 보급으로 20세기 최고의 금융 발명품이었던 ATM기는 퇴물로 전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디지털 화폐는 기술신용의 힘을 빌어 상업거래의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비용 하락은 과거 불가능했던 거래를 포함해 새 거래를 가능케함으로써 국제교역과 시장 확대, 생산력 증대, 기술진보를 촉진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9세기 영국이 채용한 금본위제가 산업혁명의 동력이 됐던 것과 같은 이치다. 무역 거래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면 중국 통화(위안화) 국제화 실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디지탈 위안화 사용이 보편화 하면 예저금과 송금 위주의 상업은행 전통 업무에 지각변동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 등장으로 상업 은행에서는 저축 업무가 사라지고 대출과 재테크 업무만 남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현재 알리페이 사용자들은 즈푸바오(支付宝) 안의 잔 돈을 위어바오(余额宝)에 넣어 운용 수익을 배당받는다.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스마트폰내 전자 현금 지갑 앱이 통화 펀드 계좌로 연결돼 잔돈이나 여유자금을 재테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19세기 영국이 채용한 금본위제는 황금이 신용의 기초였다. 1944년 브레튼우드 체제 이후 지속된 달러체제는 국가신용과 달러신용을 기반으로 유지됐다. 중국 학자들은 2020년 중국이 실험에 나선 디지털 화폐는 국가신용에 기술신용이 추가되는 형태로서 금본위제나 브레튼우즈체제 확립에 비견되는 인류 화폐사상 신기원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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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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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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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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