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라임 배드뱅크 설립 '초읽기'...6월에 윤곽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2: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2:14

주요 판매사, 출자규모 부담 판매사 설득
윤석헌 "판매사 이견 있지만 5월 조정될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등이 붙잡히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나는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처리를 위한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이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일부 판매사들이 출자 규모에 이견을 나타내면서다. 다만 주요 판매사들은 이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어 오는 5월 설립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주요 판매처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우량, 부실 자산 등 펀드를 이관받아 신규 운용사를 설립해 자산 회수 작업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 자산을 이관받아 운용할 신규 자산운용사 설립을 위한 출자 규모와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융정의연대, 신한은행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신한은행 라임펀드 관련 사기혐의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앞서 지난 23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대신증권, 신영증권, KB증권 주요 판매처 6곳이 나머지 판매사 13곳을 상대로 설립 취지와 출자 규모,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도 함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회의 이후 현재 판매사들끼리 물밑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판매사는 부담을 느껴 출자규모 등을 두고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없던 일로 하진 않을 것"이라며 "신규 운용사 설립 로드맵 반 이상이 넘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남은 자산을 넘겨받아 앞서 라임이 앞서 밝힌 회수계획 등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빠른 자금회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취임 2주년 서면 간담회를 통해 "일부 판매사들의 이견이 있는것 같은데, 5월 중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중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이르면 6월 경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운용을 주도한 이종필 전 부사장과 운용사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붙잡아 횡령혐의와 정관계 로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배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자금 이 1조6000억원대로 배상 규모가 큰데다 향후 부당 이득이 환수되더라도 펀드 손실액의 10%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판매사가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은폐하고 펀드를 판매를 강행했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 "가급적 판매사의 배상은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부문은 분쟁조정국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며 제재는 이르면 6월 중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