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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돌입...통합당은 비대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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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7일부터 상임위 열고 2차 추경 심사
통합당, 28일 전국위 열고 '김종인 비대위' 의결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급 대상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며, 막판 여야 이견이 컸던 추가 예산 필요분 중 지방 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또한 4·15 총선 참패로 당 지도부가 와해된 미래통합당은 오는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좌). 2020.02.11 leehs@newspim.com

◆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합의..."지방정부 추가 부담분은 세출 조정로 마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 간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심 원내대표와)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만큼만 세출조정이 이뤄진다면 상임위를 정상가동하고 예결위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다"며 "쟁점이 다 해소돼 다른 논란은 없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정부가 추가하는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며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한다.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좌)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우) 2020.04.02 pangbin@newspim.com

◆ 통합당, 28일 전국위원회 개최...'김종인 비대위' 닻 올리고 순항할까

4·15 총선 궤멸급 패배로 그로기 상태에 빠진 통합당은 당 체제를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키로 결의했다.

통합당은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 지도부는 전국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체된다. 논란이 된 비대위원장 활동기간 역시 전국위원회에서 개정 절차를 거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내년 3월까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떠날 것"이라고 밝히며 '무기한 전권'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당의 마지막 희망과 목표는 내후년 3월의 대선 승리다. 그래서 김종인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다고 의원과 당선자 다수가 결정했던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임기에 대해 일부 매체가 전권, 무기한이라고 보도했으나, 명백한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전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등을 필두로 한 '김종인 불가' 목소리와 찬성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치고 있어 '김종인 비대위'가 정상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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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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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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