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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부터 상임위 가동 합의...재난지원금 2차 추경 심사 돌입

기사입력 : 2020년04월26일 15:24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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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심재철, 26일 각각 기자회견 개최
추가 예산 중 지방정부 부담 1조원은 세출 조정으로 조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27일부터 상임위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급 대상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며, 막판 여야 이견이 컸던 추가 예산 필요분 중 지방 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좌). 2020.02.11 leehs@newspim.com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 간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심 원내대표와)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만큼만 세출조정이 이뤄진다면 상임위를 정상가동하고 예결위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다"며 "쟁점이 다 해소돼 다른 논란은 없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정부가 추가하는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며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한다.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1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기존 7조6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이 늘었고, 확대되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안으로 보고했다.

2차 추경 규모는 지방비를 포함하면 14조3000억원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지자체장 동의'를 조건으로 내걸자, 당정은 추가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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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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