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다주택자 규제 회피' 부동산법인 6754곳 전수검증 '칼날'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3:55

1분기 부동산법인 설립·아파트 매입 급증
편법증여·탈세혐의자 27명 세무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했다. 아파트 수십채를 가족 명의로 분산·보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오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 병원장 B씨는 설립 20대 초반 자녀 명의로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총 수십억원의 허위광고료를 지급했다. 자녀는 이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법인 명의로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최근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법인이 급증하자 세무당국이 '칼'을 뽑아 들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아파트를 사들인 부동산법인 6754곳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법인 3785개다.

'부동산규제 회피' 부동산법인 세무조사 사례 [자료=국세청] 2020.04.23 dream@newspim.com

주요 조사대상은 ▲법인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동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의 납부 여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 성실납세 여부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이하 가족법인이다.

주요 탈루유형은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9건)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4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 등이다.

국세청이 부동산법인을 겨냥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고가 아파트 매입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작년 전체 거래의 73%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상당 수가 편법 증여나 다주택자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면서 "부동산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법인 악용한 편법증여 세무조사 사례 [자료=국세청] 2020.04.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