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책의속살] 약국 73% 마스크 남아도는데…'1인 2매·5부제' 고수하는 속사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주 약국 1만6279곳 재고 보유…'5부제 폐지' 청원 등장
6주간 생산량 증가 1000만장 그쳐…수요 다시 늘면 '불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한달이 지나면서 마스크 수급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마스크 판매 약국 10곳 중 7곳이 재고가 남고 있고,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70% 이상이 재고가 남는 상황이다.

마스크가 남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1인2매 제한'과 '5부제' 해제가 시기상조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 마스크 재고 보유한 약국 72.6%… 현직 약사 "5부제 폐지해달라" 청원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둘째주(4.6~4.12) 기준 마스크 재고를 보유한 공적판매처는 1만8959개다. 공적판매처는 약국·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으며 전체 숫자는 대략 2만6000개에 이른다.

특히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2만2399개 중 재고가 남는 약국은 전체의 72.6%인 1만6279개에 달한다. 약국 10곳 중 7곳은 일일 공급되는 마스크가 재고로 쌓이는 셈이다. 약 3600여개의 우체국·하나로마트에서도 약 2700곳이 마스크가 남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개별 포장 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또한 재고량은 매주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 셋째주(3.16~3.22)에는 7747개, 3월 넷째주(3.23~3.29)에는 1만1147만개의 공적판매처가 재고가 남았다고 신고했다.

재고량이 늘어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5부제 폐지 또는 1인 구매한도 3매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마스크 구입 자체는 원활해졌지만 일주일에 필요한 마스크를 구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마스크 5부제 폐지를 요청하는 한 약사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다. 지난 2일 자신을 현직 약사라고 소개한 이 글은 "5부제의 목적은 구매를 제한해 많은 이들에게 단시일내에 마스크를 공급하자는 것이었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본인이 구입해야하는 요일에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약사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마스크 5부제 우선 폐지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리 수령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후에 인당 마스크 판매 갯수를 증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처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생산량 증대 정부목표에 미달…'생활방역' 전환시 마스크 수요증가 대비

마스크가 남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1인2매 제한, 5부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기존 방침에서 완화된 정책을 실시할 경우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 생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지난 6일 "5부제 폐지나 구매제한 완화하는 논의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마스크 생산을 독려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당분간 마스크 5부제와 구매제한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도를 유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량이다. 실제로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6주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지난 3월 첫째주(3.2~3.8) 7272만장에서 3월 셋째주(3.16~3.22) 8375만장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하락해 4월 둘째주(4.6~4.12)에는 8118만장으로 줄었다(그래프 참고).

정책목적의 마스크 공급이 이어지는 것도 있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관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4·15 총선, 해외 입국 교민 관리에도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물량의 비축분을 충분히 확보해 특수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리구매 범위만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공적마스크 생산량 증가로 약국 재고는 여유가 생겼고 제한 없는 대리구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 정책은 유지하되 대리구매 범위를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종료 이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면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 변화 시점 또한 생활방역체계 적용 이후로 잡을 확률이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일 변하고 있는 마스크 생산량과 수요량을 지역·연령·시간대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