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팬데믹 현황] 확진 256만명에 사망 18만명 육박…"U자형 침체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국 사망자 통계 정부 발표보다 40%↑…2만3000명 추산
일본 나가사키서 또 '크루즈선 집단감염'…선원 34명 확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8만6000여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256만명을 넘겼다. 사망자 수는 17만명대였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계 최고경영자(CEO)들은 글로벌경제가 'U자형'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세계 109개국 CEO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가 넘는 응답자가 U자형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전문가 패널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함께 복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약물의 병용을 '게임체인저'라고 홍보한 바 있다. 

영국에선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보다 41%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실제 영국 내 사망자는 2만3000여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에선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해있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34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 일본은 지난 2월 요코하마(横浜)항에 정박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712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어 현지의 관심도 높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2일 오후 2시 38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56만4792명, 17만749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보다 각각 8만6433명명, 7431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82만5183명 ▲스페인 20만4178명 ▲이탈리아 18만3957명 ▲프랑스 15만9300명 ▲독일 14만8453명 ▲영국 13만184명 ▲터키 9만5591명 ▲이란 8만4802명 ▲중국 8만3864명 ▲러시아 5만2763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4만5063명 ▲이탈리아 2만4648명 ▲스페인 2만1282명 ▲프랑스 2만829명 ▲영국 1만7378명 ▲벨기에 5998명 ▲이란 5297명 ▲독일 5086명 ▲중국 4636명 ▲네덜란드 3929명 등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대(NYU) 랑곤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눈물을 닦고 있다. 이날 뉴욕시경찰(NYPD)들은 병원 앞에 모여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2020.04.16

◆ 로이터 YPO조사 "글로벌 CEO, U자형 침체 예상"

전 세계 최고경영자(CEO)들은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쇼크를 견디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세계경제는 'U자형'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지니스 리더십 네트워크 YPO가 전세계 109개국의 CEO 3534명을 대상으로 4월 15일에서 19일까지 실시한 서베이에서 22%는 이중침체(더블딥)을 예견한 반면 60%는 U자형 침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U자의 바닥은 긴 기간에 걸쳐 지속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코로나19의 타격에 대해서는 40%가 치명적으로 보았고 11%가 기업존속이 의문스럽다고 대답했다.

YPO 멤버인 호주의 아스펜메디칼 CEO 글렌 케이스는 "지난 수백년 간 이 같은 위기는 처음이다"며 "몇몇 가문이름을 딴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행 숙박업 CEO의 41%는 기업생존이 어렵다고 보았고, 항공의 30%, 도소매업의 19%는 그들의 기업이 도산할 것으로 보았다.

경영자들 대부분은 아직 최악은 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YPO 회장 스콧 모어델은 "우리는 지금 물길을 알 수 없는 바다에 떠 있으며 아주 압축된 시간에서 기업 경영의 지속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2020.04.21 bernard0202@newspim.com

◆ 美국립보건원 "클로로퀸, 병용·단독 투약 모두 위험"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전문가 패널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함께 복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IH가 소집한 의료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항말라리아 약물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 병용하면 독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했다.

패널은 이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또는 클로로퀸이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쓰일 수 있을지 결정하기에는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나 클로로퀸이 단독으로 투여될 경우 환자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박수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NIH의 패널은 의사와 약학 전문가, 정부 연구자, 당국자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앤소니 파우치 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팀원에 포함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의 병용은 코로나19(COVID-19) 치료 부문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이전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두고 '기적의 치료제'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복용할 경우 심장 기능 장애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러 번 경고해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홍보하기 시작했을 때, 해당 약물을 코로나19 치료용으로 허용하지 않다가 지난달 '긴급 사용 허가'를 냈다.

FT는 실험에 참여한 환자 등 미국 내 환자 수천명이 임상시험 없이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FDA의 긴급 사용 허가에 따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 재향군인보건청(VHA)과 학계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한 환자의 사망률(27.8%)이 복용하지 않은 집단(11.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병용한 집단의 사망률(22%) 역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높았다.

연구는 전국 368명의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97명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단일 복용했고, ▲113명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병용했다. ▲158명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FT는 모집단 368명은 현재까지 관련 연구 가운데 가장 컸다면서도, 하지만 이 연구는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동료 심사(peer-reviewed) 등 통상 논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신문은 최근 며칠 간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IH 패널의 보고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나는 언제나 참고할 용의가 있다"며, 보고서의 결론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2일 오전 1시 12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80만5772명, 누적 사망자는 4만316명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州)별 확진자는 ▲뉴욕 25만1720명(이하 사망 1만4828명) ▲뉴저지 9만2387명(4753명) ▲메사추세츠 4만1199명(1961명) ▲캘리포니아 3만5845명(1316명) ▲펜실베이니아 3만5384명(1620명) ▲일리노이 3만3059명(1479명) ▲미시건 3만2935명(2698명) ▲플로리다 2만7861명(866명) ▲루이지애나 2만4854명(1405명) ▲텍사스 2만949명(552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마스크 착용한 영국 여성. 2020.04.21

◆ 영국 사망자 통계, 정부 발표보다 40% 더 많다

영국 통계청(ONS)이 집계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정부가 매일 발표하는 보건사회복지부 집계 수치보다 41%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자 CNN 보도에 따르면 ONS는 영국을 구성하는 4개 지역 가운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1만3121명으로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망자수 9288명 보다 훨씬 더 많다. 

매일 갱신되는 영국 정부의 통계는 보건사회복지부에서 집계하는데, 병원에서의 사망자면 포함하며 개인 주거지, 요양원 등 다른 장소에서의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ONS가 공개하는 주간 통계는 사망진단서에서 코로나19가 언급된 사망자를 집계하는데 확진자 뿐 아니라 코로나19 증세가 있었던 이들도 사망자 수치에 포함하고 있다.

ONS의 통계는 최근 5주 동안 요양원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음을 보여줬다고 CNN은 전했다.

4주 전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병원에서 사망 건수는 72.4%, 개인 주거지에서 사망건수는 51.1% 증가했으며 이중 대다수가 75~84세였다는 것이다.

닉 스트라이프 ONS 통계 전문가는 BBC방송에 "사망진단서 중 17%가 코로나19를 언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날 NBC뉴스는 영국 정부 발표 통계와 ONS의 통계가 이처럼 차이가 난다면 실제 영국 전역 코로나19 사망자수는 2만3000여명일 것이며, 이는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최다 사망자 수라고 보도했다.

[나가사키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21일 이탈리아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치카'호가 일본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이다. 해당 크루즈선에선 지난 총 3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020.04.22 Mandatory credit Kyodo/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kebjun@newspim.com

◆ 일본, 또 '크루즈선 악몽'…승무원 34명 집단 감염

일본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 중이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총 3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NHK가 전했다. 

해당 크루즈선은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이던 이탈리아의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호로, 지난 20일 해당 선박 승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나가사키현이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날 33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 확진자는 모두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의 승무원이었다. 

코스타 아틀란티카호는 지난 1월 29일 나가사키항에 입항해, 2월 초순부터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고야기(香焼)공장에 정박했다. 해당 크루즈선은 2월 20일 독에 들어가 3월 25일까지 수리를 받았다. 당초 정박 예정일은 이번달 말까지였다. 선원들은 시내에 갈 땐 체온측정 후 전세버스로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의심자가 나온 건 지난 14일이었다. 한 선원이 발열증세를 보이면서 총 4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 지난 20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밀접 접촉자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가사키현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들 중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이는 아직 없다. 현 측은 향후 다른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음성 결과가 나온 사람은 가능한 한 귀국시킬 방침이다.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확진자는 선 내 격리 후 건강관찰을 진행한다. 증상이 심각한 이는 현 내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선박엔 일본인 통역 1명을 포함해 623명의 승무원이 승선했으며 승객은 없었다. 수리를 위해 해당 선박에 들어갔던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 중에도 아직까지 의심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비 427명 늘어난 1만2293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1567명 ▲크루즈선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집계 수치는 NHK가 각 지자체 발표를 취합한 것이다.

가장 확진자 수가 많은 도쿄는 10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3307명으로 집계됐다. 그외 오사카(大阪)부에서 누적 1349명, 가나가와(神奈川)현 812명, 지바(千葉)현 725명, 사이타마(埼玉)현에서 68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사진
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