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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 256만명에 사망 18만명 육박…"U자형 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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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망자 통계 정부 발표보다 40%↑…2만3000명 추산
일본 나가사키서 또 '크루즈선 집단감염'…선원 34명 확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8만6000여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256만명을 넘겼다. 사망자 수는 17만명대였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계 최고경영자(CEO)들은 글로벌경제가 'U자형'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세계 109개국 CEO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가 넘는 응답자가 U자형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전문가 패널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함께 복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약물의 병용을 '게임체인저'라고 홍보한 바 있다. 

영국에선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보다 41%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실제 영국 내 사망자는 2만3000여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에선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해있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34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 일본은 지난 2월 요코하마(横浜)항에 정박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712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어 현지의 관심도 높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2일 오후 2시 38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56만4792명, 17만749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보다 각각 8만6433명명, 7431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82만5183명 ▲스페인 20만4178명 ▲이탈리아 18만3957명 ▲프랑스 15만9300명 ▲독일 14만8453명 ▲영국 13만184명 ▲터키 9만5591명 ▲이란 8만4802명 ▲중국 8만3864명 ▲러시아 5만2763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4만5063명 ▲이탈리아 2만4648명 ▲스페인 2만1282명 ▲프랑스 2만829명 ▲영국 1만7378명 ▲벨기에 5998명 ▲이란 5297명 ▲독일 5086명 ▲중국 4636명 ▲네덜란드 3929명 등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대(NYU) 랑곤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눈물을 닦고 있다. 이날 뉴욕시경찰(NYPD)들은 병원 앞에 모여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2020.04.16

◆ 로이터 YPO조사 "글로벌 CEO, U자형 침체 예상"

전 세계 최고경영자(CEO)들은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쇼크를 견디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세계경제는 'U자형'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지니스 리더십 네트워크 YPO가 전세계 109개국의 CEO 3534명을 대상으로 4월 15일에서 19일까지 실시한 서베이에서 22%는 이중침체(더블딥)을 예견한 반면 60%는 U자형 침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U자의 바닥은 긴 기간에 걸쳐 지속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코로나19의 타격에 대해서는 40%가 치명적으로 보았고 11%가 기업존속이 의문스럽다고 대답했다.

YPO 멤버인 호주의 아스펜메디칼 CEO 글렌 케이스는 "지난 수백년 간 이 같은 위기는 처음이다"며 "몇몇 가문이름을 딴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행 숙박업 CEO의 41%는 기업생존이 어렵다고 보았고, 항공의 30%, 도소매업의 19%는 그들의 기업이 도산할 것으로 보았다.

경영자들 대부분은 아직 최악은 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YPO 회장 스콧 모어델은 "우리는 지금 물길을 알 수 없는 바다에 떠 있으며 아주 압축된 시간에서 기업 경영의 지속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2020.04.21 bernard0202@newspim.com

◆ 美국립보건원 "클로로퀸, 병용·단독 투약 모두 위험"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전문가 패널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함께 복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IH가 소집한 의료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항말라리아 약물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 병용하면 독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했다.

패널은 이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또는 클로로퀸이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쓰일 수 있을지 결정하기에는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나 클로로퀸이 단독으로 투여될 경우 환자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박수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NIH의 패널은 의사와 약학 전문가, 정부 연구자, 당국자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앤소니 파우치 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팀원에 포함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의 병용은 코로나19(COVID-19) 치료 부문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이전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두고 '기적의 치료제'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복용할 경우 심장 기능 장애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러 번 경고해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홍보하기 시작했을 때, 해당 약물을 코로나19 치료용으로 허용하지 않다가 지난달 '긴급 사용 허가'를 냈다.

FT는 실험에 참여한 환자 등 미국 내 환자 수천명이 임상시험 없이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FDA의 긴급 사용 허가에 따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 재향군인보건청(VHA)과 학계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한 환자의 사망률(27.8%)이 복용하지 않은 집단(11.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병용한 집단의 사망률(22%) 역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높았다.

연구는 전국 368명의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97명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단일 복용했고, ▲113명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병용했다. ▲158명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FT는 모집단 368명은 현재까지 관련 연구 가운데 가장 컸다면서도, 하지만 이 연구는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동료 심사(peer-reviewed) 등 통상 논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신문은 최근 며칠 간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IH 패널의 보고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나는 언제나 참고할 용의가 있다"며, 보고서의 결론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2일 오전 1시 12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80만5772명, 누적 사망자는 4만316명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州)별 확진자는 ▲뉴욕 25만1720명(이하 사망 1만4828명) ▲뉴저지 9만2387명(4753명) ▲메사추세츠 4만1199명(1961명) ▲캘리포니아 3만5845명(1316명) ▲펜실베이니아 3만5384명(1620명) ▲일리노이 3만3059명(1479명) ▲미시건 3만2935명(2698명) ▲플로리다 2만7861명(866명) ▲루이지애나 2만4854명(1405명) ▲텍사스 2만949명(552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마스크 착용한 영국 여성. 2020.04.21

◆ 영국 사망자 통계, 정부 발표보다 40% 더 많다

영국 통계청(ONS)이 집계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정부가 매일 발표하는 보건사회복지부 집계 수치보다 41%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자 CNN 보도에 따르면 ONS는 영국을 구성하는 4개 지역 가운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1만3121명으로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망자수 9288명 보다 훨씬 더 많다. 

매일 갱신되는 영국 정부의 통계는 보건사회복지부에서 집계하는데, 병원에서의 사망자면 포함하며 개인 주거지, 요양원 등 다른 장소에서의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ONS가 공개하는 주간 통계는 사망진단서에서 코로나19가 언급된 사망자를 집계하는데 확진자 뿐 아니라 코로나19 증세가 있었던 이들도 사망자 수치에 포함하고 있다.

ONS의 통계는 최근 5주 동안 요양원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음을 보여줬다고 CNN은 전했다.

4주 전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병원에서 사망 건수는 72.4%, 개인 주거지에서 사망건수는 51.1% 증가했으며 이중 대다수가 75~84세였다는 것이다.

닉 스트라이프 ONS 통계 전문가는 BBC방송에 "사망진단서 중 17%가 코로나19를 언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날 NBC뉴스는 영국 정부 발표 통계와 ONS의 통계가 이처럼 차이가 난다면 실제 영국 전역 코로나19 사망자수는 2만3000여명일 것이며, 이는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최다 사망자 수라고 보도했다.

[나가사키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21일 이탈리아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치카'호가 일본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이다. 해당 크루즈선에선 지난 총 3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020.04.22 Mandatory credit Kyodo/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kebjun@newspim.com

◆ 일본, 또 '크루즈선 악몽'…승무원 34명 집단 감염

일본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 중이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총 3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NHK가 전했다. 

해당 크루즈선은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이던 이탈리아의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호로, 지난 20일 해당 선박 승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나가사키현이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날 33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 확진자는 모두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의 승무원이었다. 

코스타 아틀란티카호는 지난 1월 29일 나가사키항에 입항해, 2월 초순부터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고야기(香焼)공장에 정박했다. 해당 크루즈선은 2월 20일 독에 들어가 3월 25일까지 수리를 받았다. 당초 정박 예정일은 이번달 말까지였다. 선원들은 시내에 갈 땐 체온측정 후 전세버스로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의심자가 나온 건 지난 14일이었다. 한 선원이 발열증세를 보이면서 총 4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 지난 20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밀접 접촉자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가사키현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들 중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이는 아직 없다. 현 측은 향후 다른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음성 결과가 나온 사람은 가능한 한 귀국시킬 방침이다.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확진자는 선 내 격리 후 건강관찰을 진행한다. 증상이 심각한 이는 현 내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선박엔 일본인 통역 1명을 포함해 623명의 승무원이 승선했으며 승객은 없었다. 수리를 위해 해당 선박에 들어갔던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 중에도 아직까지 의심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비 427명 늘어난 1만2293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1567명 ▲크루즈선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집계 수치는 NHK가 각 지자체 발표를 취합한 것이다.

가장 확진자 수가 많은 도쿄는 10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3307명으로 집계됐다. 그외 오사카(大阪)부에서 누적 1349명, 가나가와(神奈川)현 812명, 지바(千葉)현 725명, 사이타마(埼玉)현에서 68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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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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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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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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