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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4/17(금)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07:4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07:42

- 日, 긴급사태 선언 전국으로 확대...내달 6일까지/지지
緊急事態宣言、全国に拡大=来月6日まで、新型コロナ感染爆発へ危機感―政府

- 日, 긴급사태 선언 확대로 소비 부진 우려...지방경제 타격/지지
広がる「自粛」、産業界警戒=消費下振れ、地方経済に追い打ち―緊急事態宣言

- 日, 전국에 긴급사태 선언...13개 지역 '특정경계' 지정/닛케이
全国に緊急事態宣言 首相「GW、移動最小に」 13都道府県「特定警戒」指定

- 日,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 지급...세대당 30만엔 지원은 철회/닛케이
国民一律10万円給付へ 政府・与党、減収世帯30万円は撤回

- 일본 국내 감염 9200명(크루즈 제외)/NHK
全国の感染確認 16日は574人 計9200人超に(クルーズ船除く)

- 1인 당 10만엔, 막바지 수정..."총리의 체면이 뭉개졌다"/아사히
1人10万円、土壇場の修正「首相のメンツ丸つぶれ」

- '전국 확대는 불필요'하지만...아른거리는 10만엔/아사히
「全国拡大は不要」のはずが 見え隠れする「10万円」

- 긴급사태선언 전국으로 확대...골든위크, 지방으로 이동 억제/아사히
緊急事態宣言、全国に拡大 GW、地方への移動抑制へ 13都道府県「特定警戒」

- 10만엔 지급으로 존재감 드러내는 공명당...자민당은 거버넌스 위기/산케이
10万円給付 存在感示す公明、自民はガバナンスの危機 迷走に野党は批判

- 긴급사태선언대상, 안도와 곤혹스러움..."확산 막아야"·"돈없다"/아사히
緊急事態宣言対象、安堵と困惑「拡散止まる」「金ない」

- 헤노코 이설 공사 중단...관계자 코로나19 감염/산케이
辺野古移設の関係者コロナ感染 いったん工事中断

- 일본 전문가 "한국 여당 급진파 존재감...한일관계에도 영향"/산케이
「韓国与党急進派に存在感 日韓関係に影響も」小此木政夫・慶応大名誉教授 

- 현실은 '연금상태'...경증자들은 호텔에서 어떻게 지내나/아사히
現実は「軟禁状態」 軽症者らホテルでどう過ごしてる?

- "평범한 마스크 쓰고 싶다"...경비원 착용 여부 회사마다 달라/아사히
「普通のマスクしたい」 警備員の着用可否、会社で違い

- 세대 당 마스크 2장, 오늘부터 배포...도쿄부터 시작·각 지역 전망은 밝히지 않아/아사히
布マスク2枚、きょうから配布 まず東京、各地の見通しは示せず 新型コロナ

- 아베 총리, G7 정상과 화상회의...아비간 등 치료제 개발 추진 강조/NHK
G7 安倍首相「アビガン」など治療薬開発の推進を強調

- 자제 분위기 속 활로 찾는 음식점들/아사히
自粛の嵐、新サービスに活路 客足遠のく飲食店

- 美정부 "최초 사람 감염은 중국의 연구소" 시각...중국은 "WHO가 부정"/아사히
「最初のヒト感染、中国の研究所で」米政権内に見方 中国「WHOが否定」 新型コロナ

- 히가시노 게이고, 유명 소설 첫 전자서적화...."코로나때문에"/아사히
東野圭吾さん、初の電子書籍化 コロナで「特例」

- 3밀 금지 방침과 광고 감소로 고민하는 패션지/아사히
3密と広告減…ファッション誌の苦境

- 日프로야구 선수, SNS로 개막 기다리는 팬들과 소통/아사히
SNS一役、心のキャッチボール プロ野球選手・開幕待つファン

- IOC, 올림픽 연기 경비 언급 피해...동일일정·장소 방침은 확인/아사히
五輪延期経費、IOC明言避ける 同一日程・会場は確認 組織委と会議

- 후텐마 기지 소화제 유출..."미국이 조사팀" 방위상, 최종 조율/아사히
普天間消火剤流出、「米が調査チーム」 防衛相、立ち入り「最終調整」

- 닛산, 미국 공장 휴업 연장...5월 중순까지/지지
日産、米国工場の休止延長=新型コロナで5月中旬まで

- 日, 개도국 지원 위한 IMF 기금에 5500억엔 추가/지지
融資枠5500億円を追加=途上国支援でIMFに―麻生財務相

- 日, 확진자 1만명 돌파...사망자도 204명으로 늘어/지지
クルーズ船含む感染者1万人超=死者204人に―東京で新たに149人・新型コロナ

- 베트남, 일본에 의료용 마스크 5만매 기증/지지
日本に医療用マスク5万枚寄贈=新型コロナ対策を支援―ベトナム政府

- 나리타공항, B활주로 폐쇄 이어 터미널 일부도 폐쇄...20일부터/지지
成田空港、ターミナル一部閉鎖へ=20日から

- 아베, 아비간 사용 확대 주문...마스크-가운 증산도 요청/지지
安倍首相「アビガンの使用拡大」=医療防護具の増産呼び掛け

- 日, 드라이브 스루 검사 정식 도입/닛케이
ドライブスルー検査始動 厚労省、遅すぎた追認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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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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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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