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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정점찍은 코로나19 '제2 충격'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4월11일 09:19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1:27

코로나19 확산 트렌드 아직 몰라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첫째, 일일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발생 건수가 최소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한다. 둘째,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위기 대응을 발동하지 않고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해당 지역 당국이 모든 유증상자를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넷째,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확진자의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해도 되는 조건이다.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 등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인용해 뉴욕타임스가 정리한 것이다. 한마디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해당 지역의 의료시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감염 여부 검사 결과에 소요되는 14일 동안 확진자가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내건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에서다.

◆ 4월 7일 하루에 벌어진 일...전환점인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30만명, 7만명을 넘어서는 와중에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자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을 지났다고 판단, 3주 넘게 시행했던 봉쇄 조치를 완화한다고 4월 7일 발표했다.

관심은 벌써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사회상의 변화로 옮겨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사람 자체가 위험"이라고 인식해 함부로 물건을 만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또 닫힌 공간에서 함께 숨 쉬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예상도 있다. "함께 있다는 위안을 아무도 없다는 안도감이 대체하고, '온라인으로 안 하면 안 돼?'라는 질문 대신에 '온라인으로 못할 이유가 없죠?'라고 반문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조지타운대학 언어학과 교수 데보라 태넌은 예상했다.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가 완화된다는 예견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행지수인 주가도 벌써 들썩이기 시작했다. 같은 날 뉴욕 증시가 7% 급등하고 일본도 2%, 유럽도 3% 이상 뛰었다. 특정한 4월 7일 하루의 양상이지만 증시가 긍정적인 측면을 보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사망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미국 뉴욕에서도 일일 사망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다는 희망적 신호를 본 것이다.

BNY멜론웰스매니지먼트의 투자전략 책임자인 제프 모티머는 "하루 또는 한 주 상승했다 해서 추세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이 바닥을 쳤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고객들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투자은행들도 나름 경제 성장 전망을 수정하며 U자형이니, L자형이니 향후 경기 하강의 폭과 기간을 더듬고 있다.

◆ 여전히 모르는 코로나19 특성

하지만 지금 미국에선 2주 만에 실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 1조달러의 추가적인 '돈 풀기'가 논의되고 있다. 2.2조달러 재정 지원 발표 이후 2주 만이다. 아직도 실물경제는 바닥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으로는 정부의 지원책이 정말 위급한 중소기업·소상인에게는 그 효력이 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특성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다. 그 확산의 트렌드가 어떤지 상상이 안 되는 형국이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코로나19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의 계절적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을 내놨다.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는 독감바이러스처럼 겨울에 정점을 찍고 여름이 되면 사라지는 계절적 패턴을 보이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여름에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진의 롭 알드리지는 "코로나19가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점, 감염에 취약한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코로나바이러스의 계절적 패턴이 여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보건 권고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의 바이러스학 연구진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결국 경기침체의 원인인 코로나19의 향방은 알 수가 없고, 실물경기도 2분기 내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되는 셈이다. 미국과 유로존이 올해 상반기에 10% 이상 위축되면서 깊은 경기침체에 빠질 소지를 JP모간과 노무라는 우려하고 있다.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 경영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잘 봐야 금융 위기 때의 침체 이상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당국의 단호하고 충분한 대책이 없으면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루비니 교수는 '닥터 둠'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싶지만, 하버드대학의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도 "코로나19 쇼크로 전례 없는 통화·재정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전망은 그냥 단순하게 추측하는 것과 별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전력을 기울여 정책 대응을 하고 있지만,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의 "시간표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정한다"는 말처럼 코로나19의 쇼크에 종속돼 있는 글로벌 경제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4월이 변곡점일까.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는 더욱더 그렇겠지만 기업에서 은행, 은행에서 국가로 부담이 전가되면서 1분기 성장률과 각종 지표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2차 충격은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안도가 되는 듯하면서도 다가오는 제2 충격이 걱정된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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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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