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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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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진단키트 지원을"...문대통령 "형편되는 대로 도울 것"
외식·관광 결제액 80%까지 소득공제,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공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 6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다만 어제까지 벌인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작은 여론조사 결과 하나라도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선거 막판에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선관위는 또 근로자가 이번 총선 사전투표 기간(10일~11일)과 선거일(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모든 날들에 당연히 '풀취재' 근무시스템인데요. 기자들은 시간적인 보상이 최고라고들 합니다. 선거 끝나고 다들 대체휴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오늘 조간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분석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중앙일보는 <기호·돈·진영만 보인다…과거로 되돌아간 총선> 기획기사를 통해 4·15 총선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의 자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잘 했나, 못 했나'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내 편인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이 차지했다는 것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와중에 다른 국가적 현안은 가려졌고, 코로나19가 불러올 사회·경제적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한 논의도 잊혔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정책 어젠다나 우리 지역 출마후보·현안이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꽤 계시지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도 있으니까요.  

한국일보는 <자고 나면 1ㆍ2위 뒤집힌다… 예측불허 지역구 전국 14곳> 심층분석 기사를 실었네요.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미세한 차이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접전지역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최소 6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가 뒤바뀌는 초접전 지역이 이 중 14곳이나 된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일주일 간의 민심 향배가 120~130석 씩을 노리는 거대 양당의 최종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15 총선 카운트다운, 유권자의 선택은'...[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김은혜 미래통합당 분당갑 후보가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0.04.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비상경제선언 3주, A부터 Z까지 직접 챙겼다/머니투데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선언 후 3주,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대책을 A부터 Z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대국민 메시지까지 직접 쓴다.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 설득하는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에스토니아 "진단키트 공급해달라"...문대통령 "형편 되는 대로 도움 줄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에스토리아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대통령과 8일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와 진단키트 등 방역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강경화, 핀란드 외교장관과 통화…"코로나19 개도국 지원 방안 검토해야"/뉴스핌
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오후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코로나19 관련 한국 내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정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식-관광 결제액 80%까지 소득공제,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추가 공급/동아일보
올해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음식, 숙박, 관광 등의 업종에서 돈을 쓰면 8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쓸 물품을 6월까지 미리 구입하면 구매액의 1%를 세금에서 빼준다.

최고인민회의 앞둔 北…노동당 정치국 회의 개최 여부 '주목'/뉴스1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8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확대회의나 전원회의가 열렸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의 최고 위상과 권한을 지닌 조직인 노동당 차원의 의사결정이 최고인민회의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최고인민회의 직전 노동당 차원에서 회의를 먼저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 21번째…이번엔 동두천 기지 첫 감염/중앙일보
경기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8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의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K무기 수출 경쟁력 지속하려면…과감한 지원 필요"/이데일리
정부가 방위산업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된다.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이 취약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임금 선지급, 아동쿠폰… 총선前 1兆 몰아치기/조선일보
정부가 지난달 코로나 사태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52만여명에게 '선지급' 형태로 27만원씩을 나눠주고,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이들에게 한 명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13일쯤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부들에게 총 1조2000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서둘러 살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현역 사병이 선임병 부탁받고 휴가나와 수능 대리시험 쳤다/동아일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역 사병 A 씨(20)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시내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B 씨(23)를 대신해 시험을 봤다. 수험표에는 A 씨가 아닌 B 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A 씨와 B 씨는 수험 당일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B 씨는 A 씨가 대신 치른 수능 점수로 지난해 12월∼올 1월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서 사용 중단한 '줌' 써도 되는지…" 온라인 개학 보안 걱정/동아일보
온라인 개학이 본격화되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이는 외국산 화상회의 서비스 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고교에서 줌을 이용한 원격 수업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가 들어와 욕설을 퍼붓거나 화면에 음란물 이미지를 올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군 인권센터 "옛 기무사, 2017년 대선 당시 야권 후보 사찰"/경향신문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야권 후보와 언론사 등을 사찰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입수한 '(구)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 문건 중 정치 개입에 해당한다고 본 42건을 8일 발표했다.

[단독] 북한이 두려워하는 글로벌호크 2ㆍ3호기 속속 한국 도착/한국일보
사실상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 호크' RQ-4가 속속 한국군에 인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부 및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글로벌 호크 2호기가 금명간 한국 공군에 인도된다. 이어 다음주 3호기도 공군 기지에 도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9일 '막말 논란' 대국민 사과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에 출마한 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다. 통합당 내서 연일 실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8일 "김 위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막말 논란'에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늘어난 6080 '파워'…달라진 지역구 판세 / 경향신문
21대 총선은 4년 전인 20대 총선에 비해 연령별 유권자 구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1000만명을 돌파했고, 3040세대는 100만명 정도 줄었다. 연령대 변화는 지역과 유권자 표심 변화로 이어져 4·15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험지'로 바뀔지도 주목된다.

[단독]민주당, '경선 불복' 유승희 당원권 1년 정지 / 채널A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에 불복해 상대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유승희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어제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 의원의 당원권을 1년 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세 흐름 유지" vs "샤이 보수 결집" / 동아일보
4·15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9일부터 금지되면서 어떤 후보가 앞서고 뒤지는지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가 시작됐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 판세를 참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언론사 역시 8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만 보도할 수 있다.

기호·돈·진영만 보인다…과거로 되돌아간 총선 / 중앙일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며 유권자 앞에서 경쟁해야 할 총선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의 자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잘 했나 못 했나'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내 편인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이 차지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와중에 다른 국가적 현안은 가려졌고, 코로나19가 불러올 사회·경제적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한 논의도 잊혔다.

위성 꼼수에 치이고, 후보 단일화도 없다…광야에 홀로 선 '정의' / 한겨레
당 대 당 연대도, 후보 단일화도 없는 '홀로서기 총선'이다. 지역구에선 원래 가진 2석도 지키기 버거운데, 기대를 걸었던 비례대표는 위성정당 난립이란 복병을 만나 목표치를 대폭 축소 조정해야 할 형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원내교섭단체 진입까지 노렸던 정의당으로선 시련의 4월이다. 

18세 유권자 "사람이 덜된 분들은 뽑지 말아요" [선택 4·15]
최유경양(18)은 오는 15일 생애 첫 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공약집을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후보를 고르기 어렵다. "선거연령이 하향돼 기쁘지만, 청소년을 대변하는 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네요.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맘카페' '산악회' 같은 곳에서는 선거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게는 선거 정보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고 나면 1ㆍ2위 뒤집힌다… 예측불허 지역구 전국 14곳 / 한국일보
4ㆍ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8일 현재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미세한 차이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접전 지역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최소 6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가 뒤바뀌는 초접전 지역이 이 중 14곳에 달했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인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 흐름이 요동치는 곳이다. 일주일 간의 민심 향배가 120~130석 씩을 노리는 양당의 최종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격전지 지원 이낙연, 종로에 묶인 황교안… 여론조사가 바꾼 행보 / 서울신문
4·15 총선 서울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8일 부산과 경남, 경기 등 격전지를 돌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 반면 이 위원장과 맞붙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종로 골목 유세에 발이 묶였다. 선거일을 앞두고 오차 범위를 벗어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자 앞선 이는 지원유세에 나서는 여유를 부리는 반면 뒤쫓는 이는 조급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양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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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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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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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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