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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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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진단키트 지원을"...문대통령 "형편되는 대로 도울 것"
외식·관광 결제액 80%까지 소득공제,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공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 6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다만 어제까지 벌인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작은 여론조사 결과 하나라도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선거 막판에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선관위는 또 근로자가 이번 총선 사전투표 기간(10일~11일)과 선거일(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모든 날들에 당연히 '풀취재' 근무시스템인데요. 기자들은 시간적인 보상이 최고라고들 합니다. 선거 끝나고 다들 대체휴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오늘 조간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분석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중앙일보는 <기호·돈·진영만 보인다…과거로 되돌아간 총선> 기획기사를 통해 4·15 총선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의 자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잘 했나, 못 했나'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내 편인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이 차지했다는 것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와중에 다른 국가적 현안은 가려졌고, 코로나19가 불러올 사회·경제적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한 논의도 잊혔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정책 어젠다나 우리 지역 출마후보·현안이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꽤 계시지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도 있으니까요.  

한국일보는 <자고 나면 1ㆍ2위 뒤집힌다… 예측불허 지역구 전국 14곳> 심층분석 기사를 실었네요.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미세한 차이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접전지역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최소 6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가 뒤바뀌는 초접전 지역이 이 중 14곳이나 된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일주일 간의 민심 향배가 120~130석 씩을 노리는 거대 양당의 최종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15 총선 카운트다운, 유권자의 선택은'...[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김은혜 미래통합당 분당갑 후보가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선거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0.04.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비상경제선언 3주, A부터 Z까지 직접 챙겼다/머니투데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선언 후 3주,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대책을 A부터 Z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대국민 메시지까지 직접 쓴다.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 설득하는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에스토니아 "진단키트 공급해달라"...문대통령 "형편 되는 대로 도움 줄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에스토리아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대통령과 8일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와 진단키트 등 방역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강경화, 핀란드 외교장관과 통화…"코로나19 개도국 지원 방안 검토해야"/뉴스핌
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오후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코로나19 관련 한국 내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정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식-관광 결제액 80%까지 소득공제,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추가 공급/동아일보
올해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음식, 숙박, 관광 등의 업종에서 돈을 쓰면 8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쓸 물품을 6월까지 미리 구입하면 구매액의 1%를 세금에서 빼준다.

최고인민회의 앞둔 北…노동당 정치국 회의 개최 여부 '주목'/뉴스1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8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확대회의나 전원회의가 열렸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의 최고 위상과 권한을 지닌 조직인 노동당 차원의 의사결정이 최고인민회의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최고인민회의 직전 노동당 차원에서 회의를 먼저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 21번째…이번엔 동두천 기지 첫 감염/중앙일보
경기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8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의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K무기 수출 경쟁력 지속하려면…과감한 지원 필요"/이데일리
정부가 방위산업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된다.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이 취약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임금 선지급, 아동쿠폰… 총선前 1兆 몰아치기/조선일보
정부가 지난달 코로나 사태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52만여명에게 '선지급' 형태로 27만원씩을 나눠주고,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이들에게 한 명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13일쯤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부들에게 총 1조2000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서둘러 살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현역 사병이 선임병 부탁받고 휴가나와 수능 대리시험 쳤다/동아일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역 사병 A 씨(20)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시내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B 씨(23)를 대신해 시험을 봤다. 수험표에는 A 씨가 아닌 B 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A 씨와 B 씨는 수험 당일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B 씨는 A 씨가 대신 치른 수능 점수로 지난해 12월∼올 1월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서 사용 중단한 '줌' 써도 되는지…" 온라인 개학 보안 걱정/동아일보
온라인 개학이 본격화되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일 것으로 보이는 외국산 화상회의 서비스 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고교에서 줌을 이용한 원격 수업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용자가 들어와 욕설을 퍼붓거나 화면에 음란물 이미지를 올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군 인권센터 "옛 기무사, 2017년 대선 당시 야권 후보 사찰"/경향신문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야권 후보와 언론사 등을 사찰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입수한 '(구)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 문건 중 정치 개입에 해당한다고 본 42건을 8일 발표했다.

[단독] 북한이 두려워하는 글로벌호크 2ㆍ3호기 속속 한국 도착/한국일보
사실상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 호크' RQ-4가 속속 한국군에 인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부 및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글로벌 호크 2호기가 금명간 한국 공군에 인도된다. 이어 다음주 3호기도 공군 기지에 도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9일 '막말 논란' 대국민 사과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에 출마한 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한다. 통합당 내서 연일 실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8일 "김 위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막말 논란'에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늘어난 6080 '파워'…달라진 지역구 판세 / 경향신문
21대 총선은 4년 전인 20대 총선에 비해 연령별 유권자 구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1000만명을 돌파했고, 3040세대는 100만명 정도 줄었다. 연령대 변화는 지역과 유권자 표심 변화로 이어져 4·15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험지'로 바뀔지도 주목된다.

[단독]민주당, '경선 불복' 유승희 당원권 1년 정지 / 채널A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에 불복해 상대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유승희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어제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 의원의 당원권을 1년 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세 흐름 유지" vs "샤이 보수 결집" / 동아일보
4·15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9일부터 금지되면서 어떤 후보가 앞서고 뒤지는지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가 시작됐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 판세를 참고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언론사 역시 8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만 보도할 수 있다.

기호·돈·진영만 보인다…과거로 되돌아간 총선 / 중앙일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며 유권자 앞에서 경쟁해야 할 총선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의 자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잘 했나 못 했나'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내 편인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이 차지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와중에 다른 국가적 현안은 가려졌고, 코로나19가 불러올 사회·경제적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한 논의도 잊혔다.

위성 꼼수에 치이고, 후보 단일화도 없다…광야에 홀로 선 '정의' / 한겨레
당 대 당 연대도, 후보 단일화도 없는 '홀로서기 총선'이다. 지역구에선 원래 가진 2석도 지키기 버거운데, 기대를 걸었던 비례대표는 위성정당 난립이란 복병을 만나 목표치를 대폭 축소 조정해야 할 형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원내교섭단체 진입까지 노렸던 정의당으로선 시련의 4월이다. 

18세 유권자 "사람이 덜된 분들은 뽑지 말아요" [선택 4·15]
최유경양(18)은 오는 15일 생애 첫 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공약집을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후보를 고르기 어렵다. "선거연령이 하향돼 기쁘지만, 청소년을 대변하는 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네요.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맘카페' '산악회' 같은 곳에서는 선거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게는 선거 정보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고 나면 1ㆍ2위 뒤집힌다… 예측불허 지역구 전국 14곳 / 한국일보
4ㆍ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8일 현재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미세한 차이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접전 지역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최소 6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가 뒤바뀌는 초접전 지역이 이 중 14곳에 달했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인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 흐름이 요동치는 곳이다. 일주일 간의 민심 향배가 120~130석 씩을 노리는 양당의 최종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격전지 지원 이낙연, 종로에 묶인 황교안… 여론조사가 바꾼 행보 / 서울신문
4·15 총선 서울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8일 부산과 경남, 경기 등 격전지를 돌며 광폭 행보를 펼쳤다. 반면 이 위원장과 맞붙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종로 골목 유세에 발이 묶였다. 선거일을 앞두고 오차 범위를 벗어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자 앞선 이는 지원유세에 나서는 여유를 부리는 반면 뒤쫓는 이는 조급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양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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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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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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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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