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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거주자 72%는 임대주택 이주 희망..정부 밀착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1:00

보증금·이사비 등 지원..2025년까지 4만 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쪽방이나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할 경우 보증금과 이사비, 생활집기를 지원하고 불편함 등을 이유로 이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키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를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상담인력 3015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이주희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가구(8875가구)의 72%(6359가구)가 이주를 희망했다. 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 여인숙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거주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주희망 비율(58.4%)이 낮았다. 거주기간은 쪽방의 경우 응답자의 67.9%가 3년 이상 거주하는 등 거주 기간이 길었고,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단기거주 비율이 높았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 서민금융재단과 협력해 보증금(전액),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한다.

지자체들은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특화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를 오는 연간 5500가구, 2025년까지 4만 가구 공급한다.

지원대상도 반지하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 나선다.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질병에 취약해 시급한 주거상향이 필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 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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