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재작년 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말이 되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04일 12:05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6:42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분들 지급 못 받아"
"안정적 급여 받는 근로자 대상에 제외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를 비판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기준인 탓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정작 도움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다.

안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합리적이냐"며 "꼼꼼히 살펴보니 이 기준대로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라면서 "이분들 지난달 건보료는 작년 5월 소득세를 신고한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31 kilroy023@newspim.com

안 대표는 "즉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면서 "그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시기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인데,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최근 4·15선거를 위해 국토종주에 나선 안 대표는 "전국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 두곳이 아니다"며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 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에 관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무너지지 않아야 서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근로신분과 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근로자 분들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고는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의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계상황에 처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돈이지 정치인들의 주머니에서 내놓는 돈이 아니다"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