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성엽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우선 지급…연말정산으로 차등 환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6: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3일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소득 7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유 대표 "선별작업에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 들어…지급일도 늦어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즉시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1인 가구 40만,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유 대표는 이 같은 정부 결정을 두고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고, 차후 연말정산 등 세금으로 선별 환수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꼬집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할 경우, 대상자 선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일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유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결정을 두고 시간을 허비한 정부가 대상자 선별로 또 다시 '골든타임'을 놓치려 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차후 연말정산 시 선별환수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책적 효과도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지금 당장 쓰는 100만원이 내년에 쓰는 1억원보다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