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코로나19 중국경제 어디에 와 있나 <下>

기사입력 : 2020년04월04일 12:32

최종수정 : 2020년04월04일 12:34

재정 확대로 수출 절벽 따른 성장 급 후퇴 저지
성장 목표치 연연 안해, 고용창출 탈빈곤 전력

<下 편에서 이어짐 >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지난 3월 27일 공산당 중앙 정치국회의에서 재정 적자율 확대와 함께 13년만에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경기 부양책을 공식화했다. 재정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코로나19 충격에 의한 총수요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경제 회복 정책이다.

또한 기업 융자 비용과 주민 이자 부담을 낮춰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킨다는 전략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재정 정책이 뒷바침되지 않으면 총수요 부족과 함께 디플레가 심화하고 실업 사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물론 당국의 시중 통화 공급 노력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인민은행 류궈챵(刘国强) 부행장은 시장에 돈 가뭄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자칫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폭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다.

3월 27일 중국 당 중앙 정치국회의는 한마디로 3월 하순 이후 세계 코로나 확산이 가져올 경제악화에 대한 대책회의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1차 충격에 이어 세계(미국 유럽) 코로나 확산이 가져올 수출 절벽 등 2차 충격을 완화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재정동원 총수요 확대, 일자리 사수 총력

3.27 정치국 회의의 대책은 앞서 3월 18일 열린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 회의가 지적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입 수요 위축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구체화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후 그동안 중국의 재정 통화 정책은 대체로 온건한 기조를 보여왔다. 앞으로는 소비 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 보다 유리한 재정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19 유럽 미국 확산으로 글로벌 총수요가 급감하면 중국이 받을 충격은 상상불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노력에 따라 조업 재개율이 90% 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역유입과 무증상 환자 등의 변수로 통제가 강화되면서 제조업의 완전한 조업 재개율은 30%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직장인들의 출근이 늘어나고 있지만 오락 외식 등의 서비스 소비 역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4월 3일 출근 시간대인 아침 8시 40분 베이징 14호선 전철이 마스크를 착용한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0.04.04 chk@newspim.com

국태군안 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1분기 GDP 성장 전망치를 마이너스 8.7%로 제시했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다. 경제회복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3월 산업 생산및 투자 증가율은 각각 마이너스 11.3%, 마이너스 13.9%에 이를 전망이고, 3월 소비도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1~2월보다 덕 악화한 2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악화는 '코로나 중국 경제'의 비관적 전망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다. 해외 역유입과 무증상 감염자 등의 변수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조업재개 경제 회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통제가 지속되면서 제조업의 '완전한 조업재개'는 3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락 외식 식음료 등의 회복도 여전히 더디다. 낙관적 경제 학자 베이징대 린이푸(林毅夫) 교수도 2월 말 5~6%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한달 뒤인 최근 3~4% 달성도 쉽지않다며 전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종식 시기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내 코로나19 영향, 즉 1차 충격으로 인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마이너스 20.5%로 밀렸다. 수출은 1~2월 세계 코로나19 확산 전인데도 17.2% 감소했다. 세계 코로나에 따른 2차 충격 영향이 반영되는 3월 이후 2분기 수출 지표는 최악의 수치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의 국내외 영향이 가져온 두차례 충격은 소비 생산 투자에 직격탄이 됐다. 경제 악화는 2020년 한해 취업 상황에도 먹구름을 끼치고 있다. 3월 도시 실업률은 6.2% 까지 상승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실업률 4.3%를 뛰어넘은 것으로, 2월 한달 근 400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6월 졸업생 874만명의 대학 취업준비생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여기에 통상 약 400만명의 농민공이 일자리를 구한다. 1천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할 방법이 묘연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3월 27일 재정적자율 확대와 특별국채 발생 방침은 이런 배경하에서 나왔다.

'2020년 소강사회는 이미 와 있다'

중국이 2020년 실현을 목표하는 소강사회는 경제 지표처럼 딱 떨어지는 하나의 수치 개념이 아니다. 성장 지표같은 게 아니라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항목별 진전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올해 목표대로 소강사회를 실현하는냐의 여부는 성장률과는 다소 별개의 문제다. 올해 GDP를 2010년의 두배로 늘리기로 한 목표는 올해 성장률이 최소 5.5%에 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현이 어럽게 됐다. 다만 2019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GDP 두배 목표에는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 분위기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경제가 올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보일 전망인 가운데 경제 성장률과 무관하게 2020년 소강사회 목표는 이미 사실상 가시권에 와 있다는 판단이다. 2020.04.04 chk@newspim.com

1인당 GDP 1만 달러 등 경제 발전 분야의 소강사회 구성 지표들은 대체로 소강사회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1인당 소득 외에 3차산업의 GDP 비중 53.9%, 도시화율 60.6%, 도시 실업률 3.6% 등으로 대부분 항목에서 소강사회 목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만 R&D 지출 GDP 비중이 2.2%로 아직 소강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또한 사회 분야에서 지니 계수가 0.468로 소강 사회 목표인 0.4에 비해 약간 높아 아직 미실현 분야로 남아있다. 경제 성장과는 별개의 문제로 기술 투자와 빈곤층 생활 개선 등 몇가지 분야만 개선된다면 2020년 소강사회 실현은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제라는 결론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요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나 정치국 회의가 열리면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외에 '빈곤 퇴치 결전(决胜脱贫攻坚)'이 유난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27일 정치국 회의에서도 탈빈곤이 2020년 전면 소강사회 실현에 중요하다며 빈곤퇴치를 재차 강조했다.

경제 사령탑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3월 10일 취업 상황만 잘 유지된다면 성장률이 좀 높고 낮고는 대단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때 코로나19에 대응한 중국 경제 부양책은 성장외에도 R&D 투자와 빈곤퇴치(빈부차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 고루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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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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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