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 대한민국] '최악' 가고 '희망'이 온다...20대 국회 '명암'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4:37

4·15 총선 지나면 20대 국회 역사의 장으로
20대 국회, '탄핵'부터 '패스트트랙' 겪으며 여야 갈등 심화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맘 졸이고 있지만, 어김없이 '정치의 계절'은 왔고 '국회의 시간'는 흘러간다. 4·15 총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치, 21대 국회가 여의도에 들어오고 20대 국회는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

20대 국회는 안타깝게도 '역대 최악'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패스트트랙 사태'를 겪으며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결국 20대 국회는 '동물국회'와 '식물국회' 모습을 모두 보인 불명예스러운 국회로 기억될 것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의 크기 만큼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 여망은 크다.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를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아울러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의 숨통을 여는 희망의 국회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핌>은 창간기획으로 6일 각 정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각각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법과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법 중에서 가장 아쉬운 법,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법은 무엇인지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가운데), 채이배 민생당 의원(오른쪽) <사진=대한민국 국회>

◆ 20대 국회서 통과된 '가장 의미있는 법' 물으니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018년 9월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꼽았다. 이 법의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 건물주의 횡포를 법적으로 막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송 간사는 "해당 법이 통과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차인이 급속히 오르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임대료가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채이배 민생당 법사위 간사는 2017년 9월 통과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선택했다. 이 법의 골자는 상장기업이 6년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3년은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낮은 회계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채 간사는 "시장의 계약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자유선임한 감사인이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인에 의해 사후 검증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 개입으로 회계신뢰도 제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책적 창의성과 합리성으로 회계제도의 새로운 장을 연 제도"라고 평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법안 발의 준비부터 통과까지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모두가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김 간사는 다만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마약방지법 등이 생각이 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가장 아쉬운 법'은?

송 간사는 자신이 2018년 11월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택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이다. 혁신도시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을 갖춰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뤄내는 미래형 도시를 뜻한다.

다만 이 법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황이다. 송 간사는 "혁신도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2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었다"며 "정치적인 논리로 통과되지 않아 혁신도시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 간사는 자신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꼽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차단이다.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여서 이사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행위가 끊임 없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채 간사는 "법사위로 온 이유도 상법 개정을 위해서였다"면서 "근거없는 공포와 막연한 당위를 넘어 합리적인 논의를 할 자신이 있었는데, 한쪽 당은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다른 당은 핑계를 대며 '다음에 하자'만 반복만 했다. 테이블에 단 한 번도 법안을 올리지 못한 채 20대 국회를 마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최근 논란인 신종 수법의 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지능 범죄에 대한 법안들과 경제활성화 및 산업발전 등 민생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며 "시기와 사안에 따라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취지와 의미가 있는 법이다. 어떤 법안이 더 아쉽고, 덜 아쉬운지 그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홍지동 거리에 종로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0.04.03 dlsgur9757@newspim.com

◆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돼야 할 법'을 꼽았다

송 간사는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을 선택했다. 송 간사는 "애초 취지와 다르게 정부 비판을 국가 변란 시도로 판단해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억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는 역기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 간사는 폐기가 아닌 재개정이 필요한 법으로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호보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꼽았다. 채 간사는 "이 법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원내지도부 합의를 이유로 졸속심사 끝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4·15 총선의 쟁점 중 하나인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을 꼽았다. 김 간사는 "공수처법은 권력의 홍위병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법안이고, 공직선거법은 민주당과 일부 군소정당들의 야합으로 졸속 처리 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sunjay@newspim.com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