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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정원희 세종시을 후보 "조치원 비행장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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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비행장 이전추진위원장 맡아 줄기차게 활동
세계와 경쟁하는 교육제도 마련해 학교선택권 부여
"통합당과 연대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64)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다. 당시 보수성향의 최태호 후보와 단일화하며 중도에 포기했다. 이후 그는 야권에서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줄기차게 활동을 해왔다. 특히 조치원 비행장 이전추진위원장을 맡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며 뛰어왔다.

이번에는 구 바른미래당이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등과 통합해 창당한 민생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하고 준비해 왔다. 그는 출마의 변에서 "촛불 혁명의 수혜로 탄생한 정권이 국민을 핍박하고 나섰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조치원 비행장 이전'과 '교육개혁'으로 꼽았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조치원 비행장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도 확실히 하겠다"며 "비행장 이전 후 그 곳에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분원을 옮기겠다"고 주장했다. 비행장 이전 적지로는 논산의 노성과 여주를 꼽았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평준화 교육은 낡은 교육으로 학력수준 미달을 문제로 보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나아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제도로 바꿔서 학생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여러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선택권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양대 정당 후보들과 겨뤄야 한다. 민주당 강준현(55) 후보는 같은 세종시 출신이고, 통합당 김병준(66)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거물급' 정치인이다. 또 국가혁명배당금당 정태준(66) 후보도 있다. 그에게 총선에 나서는 각오와 전략을 들어봤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4.03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정원희 후보와 일문일답.

- 출마 이유는 

▲ 세종시민 여러분! 지금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멈추어 서 있는 느낌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노론과 소론으로 바뀌어 윤리적 양식과 평등, 정의는 고사하고 불평등과 부정의 그리고 온갖 거짓이 온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등, 공정의 기치를 들고 촛불 혁명의 수혜로 탄생한 이 정권은 어느 틈엔가 기득권이 되어 국민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개혁이란 미명 아래 온 가족이 부정의와 불평등으로 점철된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시작으로 국민들은 정의와 평등 공정이란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또 다시 촛불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국 정국은 미완의 상태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그의 부인이 차명 투기를 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의와 평등을 부르짖는 현 정부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우리 아이들이 불평등과 부정의, 불공정을 일소하고 자손만대로 정의와 평등을 함께 누리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대대손손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며 다가오는 22세기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일등 국가에서 일등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본인의 강점은

▲ 저는 세종시 연기면 출신으로 연남초등학교, 조치원중학교를 졸업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세종에 살고 있고 그들과 소통은 통해서 지역 현안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는 반드시 정원희가 있습니다. 경주 지진, 고성 산불, 청주 미호천 변 수해 그 곳에는 항상 정원희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발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창궐해서 온 세계가 떠들썩한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세종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은 제쳐놓고 코로나19 박멸을 위해 코로나19 방재 자원봉사 활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인지 자원봉사자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저는 세종시 관내 종교시설, 택시 450대, BRT정류장, 일반정류장 등을 하루가 멀다하고 자랑스러운 세종시 자율방재단 단원들과 함께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지식인!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하는 행동하는 정치인 정원희입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한 경험으로 외국의 교육환경, 정치환경, 경제환경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을' 선거구의 토박이 인지라 세종의 구석구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자, 정치가로서의 교육정책전문가, 도농융합정책전문가의 경력은 다른 후보가 따를 수 없는 저 정원희만의 장점이며 강점입니다.

- 미래통합당과 연대 가능성은

▲ 민생당은 중도보수 정당입니다. 미래통합당과 연대는 이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총선에서 세종시을 민생당 후보로 출마하는 정원희 후보가 이전을 주장하는 조치원 비행장과 전주 비행장 비교.[사진=정원희 후보 캠프]

- 국회에 입성한다면 하고 싶은 일은

▲ 비슷한 시기에 조치원은 대전 광주와 함께 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전과 광주는 광역시로 승격하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조치원이 유일하게 아직도 "읍"으로 있습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조치원 군용항공부대" 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치원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용비행장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유치하고 북구청(가칭)을 조치원읍에 유치함으로써 조치원 인구 20만, 세종시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비행장 이전 적지로 논산의 노성과 여주가 있습니다.

월하리 비행장은 서해안 출정을 위한 비행장으로, 상황에 따라 동해안 출정을 하는 비행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논산 노성에 이전하면 좋을 것으로 보고 이곳이 여의치 않으면 여주로 생각합니다. 이곳으로 이전하면 서해안과 동해안을 출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국방부와 더 논의하겠습니다.

또 교육개혁에 힘쓰겠습니다. 현재대로 가면 3등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100년 이상을 보고 정책을 진행해야 합니다. 평준화 교육제도는 낡은 박정희 정권때 별 생각없이 일본에서 들여왔습니다. 일본에서는 학력이 저하되고 아이들이 갖춰야 할 학력수준을 갖추지 못했고 그 이후 문제점으로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 평준화도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나아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교육제도로 바꾸겠습니다. 여러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 선택권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평등, 공평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경제는 바닥을 탈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당 대표는 총선 후에 토지공개념, 동일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들은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위고하 직책 등의 여부를 떠나 모든 직장인의 급여도 동일하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토지공개념, 동일임금제는 공산주의의 기본 통치수단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정권은 총선이 끝나면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 이번 총선을 자유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꼭 지켜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도록 이 정원희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가 청와대 앞에서 '행정수도 세종'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정원희 후보 캠프]

- 자족 기능 확보 방안은

▲ 세종은 매우 불균형적인 도시인 반면 농촌 지역과 도시 밀집 지역이 상존하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상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 집권세력은 행복 도시(동 지역) 만 집중투자를 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격차는 뉴욕과 아프리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세종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치원군용비행장을 타지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습니다. 조치원역을 KTX역으로 만들고 충북선 고속철도(KTX)를 조치원역까지 연장하면 향후 보령선과 연결되어 十자축 철도망이 구축됩니다. 동시에 수도권 전철을 고운, 아름, 종촌을 거쳐 정부청사역까지 연결시킴으로써 제1생활권의 시민들에게 교통편익도 제공하겠습니다.

운주산타워랜드파크를 조성하여 전의거점 10만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북이 서해안과 연결되고 서울과 남해안까지 연결되어 문화 경제 물류 관광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세종과 충남 충북이 서로 상생하여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세종시청을 1생활권 고운, 아름, 연기 부근으로 이전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세종시 입주 6년이 지났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할 곳이 없어 5곳으로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북구청을 조치원에 유치하여 조치원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세종(연동, 연서)에 최첨단 4차 산업인 노인·장애인을 위한 세계적인 재활 로봇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덕 연구단지와 오송의 의료과학단지를 연결하는 세계 최첨단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연서면 고복저수지에 레일 바이크를 건설하여 세종의 관광중심지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조치원에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을 유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학 문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 북부권의 자족 기능은 완비됩니다.

- 코로나19 경제 활성화 대책은

▲ 코로나 문제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진정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 경제 회복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 뚜렷한 대책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상호 소통 앱을 만들어 시민에게 배포하고 국민 개인이 상품을 골라 가정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당, 과일상, 견과류 채소등 개인과 소매상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여 시장경제를 살리고 코로나가 극복될 때까지 추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기반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비·투자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농수산물, 실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보육체계 정상화 등 장·단기 전략수립을 해야 합니다.

- 주요 10대 공약은

▲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세종 건설, 조치원역을 KTX역으로 신설·확장하고 북구청을 조치원 유치, 수도권 전철 세종시 유치, 충북선 KTX 조치원역까지 연장, 농업인 장애인 기본소득제 실시, 조치원 군용비행장을 타지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국회세종의사당 유치 등 입니다.

또 세종시청을 1생활권(고운, 아름) 부근 이전, 현 세종시청에 청와대직속위원회 국무총리실직속위원회 여가부 등 유치, 운주산 타워랜드파크 조성, 서울대학교 세종시 유치 및 시립대 또는 법인대학교 설립도 고려 등이 있습니다.

-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시민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빨리 코로나19가 퇴치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치원역을 KTX역으로 하여 十자형 철도망을 구축하고 이전된 조치원비행장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유치하겠습니다. 세종시청을 고운 아름동 부근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서울대학교도 세종에 유치하여 조치원 20만 도시, 전의 거점 10만 도시 등 100만 세종을 건설하여 자급도시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저 정원희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원희 민생당 세종시을 후보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사진=정원희 후보 캠프]

◇ 정원희 후보는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전)청주대학교 조교수 △(전)세종시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 △세종시도농공감융합연구원 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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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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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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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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