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공급 역량을 총동원한다. 기존 공급대책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규제·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추가 주택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까지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여파로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 주택과 비아파트 공급 회복까지 지연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9·7 공급대책 등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와 도심에서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을 새롭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허가와 보상, 착공 등 사업 단계별 소요기간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인허가와 보상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최대한 병행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고 8만9000가구를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역세권 등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도 지정한다. 정부는 10만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이번에 공개한 서울 강서와 남양주, 경기 광주 등 신규 지구부터 3~4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나머지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방지 대책을 병행한다.

도심 공급도 확대한다. 1·29 공급방안을 통해 발표한 부지는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주요 부지는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은 2030년까지 수도권 약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비 대출을 개선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높인다.

공사비와 인허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 내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도 검토한다. 조합 임원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재개발에는 사업 단계별 처리기한을 도입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신규 공모를 재개한다.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1만~2만가구 규모의 신규 후보지를 선정한 뒤 수도권을 대상으로 2차 공모에 나선다. 현물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와 중도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2030년까지 5만1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2030년까지 2만2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재건축까지 넓히고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에는 조합 단독 방식보다 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주택 공급을 되살리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이 직접 브리지론 단계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 앵커리츠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고 2027년에는 4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주택 전용 앵커리츠도 추가 조성한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출 이자의 1%포인트를 재정 지원하고, 2028년 착공 사업장은 0.5%포인트를 지원한다. PF 보증수수료도 인하해 사업자의 금융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연장할 방침이다.

도시계획 규제 역시 손본다. 주상복합의 주거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사실상 100%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업지역 활용 범위를 넓힌다. 중장기적으로는 AI 산업 확대와 1인가구 증가 등 변화에 맞춰 비주거용지의 주거 전환과 용도지역 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복원책도 포함됐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다. 올해 4분기부터 일부 단지에 적용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와 장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선택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정책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를 줄이고 민간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책적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급 점검체계를 구축해 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