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일본이 전후(戰後) 경험해본 적 없는 국난"이라고 표현했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선 "지금은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거듭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출석해 마스크를 쓴채 답변하고 있다. 2020.04.01 goldendog@newspim.com

긴급사태 선언은 관련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것으로,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발령된다.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 후에는 대상 지역 광역지자체장이 주민에 외출 자제를 요청하거나 토지·건물 강제사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생활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도 높다.

때문에 야당 측에서는 긴급사태 선언 전에 국회에서 사전에 집중심의를 개최해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사전보고 절차에 대해서 "선언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최근 언급되는 도시 봉쇄(록다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프랑스같은 록다운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거라면 할 수 없다"며 "그 점에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권에서는 외출 제한 지시를 어길 경우 벌금 등 제재가 가능하지만, 일본의 특별조치법은 외출자제 '요청'이라 강제력이 약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일각에선 긴급사태나 록다운 같은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도쿄도는 전날 7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도쿄 누적확진자는 1일 오전 4시 기준 512명으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시자는 지난 25일 록다운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전날엔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긴급사태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로서의 판단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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