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소비쿠폰과 자체 생계지원비 합한 경우
'재난소득'에 시예산 1300억원 소요…"불요불급 사업정리로 재원확보"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자체 긴급생계지원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및 차상위계층 소비쿠폰을 더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4인 가구 기준 208만~240만원 정도, 중위소득 50~100% 구간은 156만원, 그 이상은 정부 방침대로 100만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으로 보면 100~150% 구간이다. 이에 앞서 100% 국고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긴급복지 재원(1조2000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30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
대전시는 자체 예산으로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4인 가족 56만원, 5인 가족 이상 63만원까지 지급한다.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긴급생계지원비를 지급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지원 폭이 덩달아 늘어난 셈이다.
다만 재정적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자체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을 위한 700억원을 재난관리기금 60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 100억원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8대 2로 대전시 부담액은 600억원에 달한다. 시가 '재난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1300억원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허 시장은 "우리시는 지금 상황이 심각한 비상 경제시기임을 인식하고, 모든 재원과 자원을 총 집중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불요불급 사업을 정리해서라도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와 호흡을 맞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자체 준비한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을 원래 계획대로 다음 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