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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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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진단키트 3개 美FDA 잠정 승인 받아"…가짜뉴스 반박
민주 "김종인 퇴행적", "황교안 거짓선동"…통합당 투톱 때리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근로·사업·재산소득 등 포함) 기준 하위 70%이하(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기준 150%는 ▲1인 263만6000원 ▲2인 448만8000원 ▲3인 580만6000원 ▲4인 712만4000원 ▲5인 844만2000원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법개정 없이 현 제도를 통해 즉시 추진하며, 3월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침묵을 깨고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유승민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원 사격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지여론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고 느낀 통합당 후보들의 요청에 유 의원이 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28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올 들어 '최고점' 찍었다…코로나19 대응에 52.6%/ 뉴스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난 대응에 대한 국정운영 능력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3월 마지막 주 지지율은 지난 주 보다 3.3%p 오른 52.6%을 기록,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단독]일본, 韓美中 전면 입국거부 곧 발표/ 조선일보
일본 정부가 코로나 감염증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르면 오늘 오후 한국·미국·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상당 부분도 일본의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한국·미국·중국에서 체류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거부하는 방침을 거의 확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 대응 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해,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北, 초대형방사포? 대구경방사포?…전략적 혼선 유도 가능성/ 헤럴드경제
북한은 30일 전날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발사체에 대해 초대형방사포라고 확인하면서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관영매체를 통해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사진을 공개해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작년 8월 공개한 사진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 "외형적으로 공개된 사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8월에는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발사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 해군 정찰기, 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한 어제 남한 상공 비행/ KBS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어제(29일) 미국 해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을 비행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어제 미 해군 정찰기 EP-3E가 수도권 상공 등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방사포사격 불참 이유는…자신감? 실패 불안감?/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불참한 것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곧 실전배치할 정도로 무기의 완성도가 높아져 김 위원장이 굳이 참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선 제기된다. 반면 발사 실패를 우려해 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부, '북한군 100명, 코로나 사망' 日 보도에 "北 공식발표 아냐"/ 뉴스핌
통일부는 30일 '북중 국경의 북한군 부대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 사망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에 북측이 발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보도를 봤다"면서도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면 돌파' 심상정 "인위적 단일화 없다... 목표는 정당득표 20%"/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정당 난립으로 위기에 빠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의석수 목표를 유지하되 지역구 선거를 위한 정당 간 인위적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30일 21대 총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비례위성정당까지 만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인위적인 정당 간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역구 표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창원 성산 등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나온 답변이다.

황교안 "무소속 출마자, 영구입당 불허"...홍준표·김태호 겨냥/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30일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들에게 "영구입당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도 "두 당은 형제정당"이라며 "(투표용지) 두 번째 칸으로 국민들을 태워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힘을 보탰다.

김종인, 태영호 만나 "당선 책임지겠다"…태 "천군만마 얻어"/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로 찾아온 태영호(태구민) 후보를 만나 "내가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졌으니까 태 후보 당선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 후보는 이날 국회에 마련된 선대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태 후보는 인사말에서 김 위원장의 합류와 관련, "통합당이 천군만마를 얻고 필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주 "김종인 퇴행적", "황교안 거짓선동"…통합당 투톱 때리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등 통합당 '투톱' 때리기에 일제히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예산 항목 20%를 변경해 100조원의 코로나 대응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취지에 우리는 매우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듣기에 따라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중도표심 비상' 유승민 복귀…"친이 친황 구분없이 돕겠다"/뉴스1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침묵을 깨고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유승민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원 사격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지여론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고 느낀 통합당 후보들의 요청에 유 의원이 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 2차 추경 논의 점화…설훈 "긴급재난지원금 분할 지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계획이 30일 확정됨에 따라 이 내용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의 국회 처리 목표 시한을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2차 추경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 의원이 통합당 후보 선대위 합류…이게 가능하다고?/뉴스1
임재훈 민생당 의원이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경기도 안양시 동안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임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후보의 선대위 상임고문으로서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저는 호남 출신으로 통합당에서 참된 개혁보수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는 심 후보의 정치 노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를 보낸다"며 "미력하나마 심 후보의 총선 승리를 위한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비례만큼은 국민의당…여야 비례위장정당 심판해달라"(종합)/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데 대해 "이들의 오만과 교만함에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을 겨냥, "국민과 법을 깔보고 국민을 단순한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병원 전 민생당 공관위원장 "비례명단 무효" 법적대응/뉴스1
민생당 지도부로부터 해임된 안병원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민생당이 등록한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정화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김 공동대표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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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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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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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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