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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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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진단키트 3개 美FDA 잠정 승인 받아"…가짜뉴스 반박
민주 "김종인 퇴행적", "황교안 거짓선동"…통합당 투톱 때리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근로·사업·재산소득 등 포함) 기준 하위 70%이하(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기준 150%는 ▲1인 263만6000원 ▲2인 448만8000원 ▲3인 580만6000원 ▲4인 712만4000원 ▲5인 844만2000원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법개정 없이 현 제도를 통해 즉시 추진하며, 3월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침묵을 깨고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유승민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원 사격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지여론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고 느낀 통합당 후보들의 요청에 유 의원이 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28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올 들어 '최고점' 찍었다…코로나19 대응에 52.6%/ 뉴스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난 대응에 대한 국정운영 능력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3월 마지막 주 지지율은 지난 주 보다 3.3%p 오른 52.6%을 기록,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단독]일본, 韓美中 전면 입국거부 곧 발표/ 조선일보
일본 정부가 코로나 감염증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르면 오늘 오후 한국·미국·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상당 부분도 일본의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한국·미국·중국에서 체류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거부하는 방침을 거의 확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 대응 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해,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北, 초대형방사포? 대구경방사포?…전략적 혼선 유도 가능성/ 헤럴드경제
북한은 30일 전날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발사체에 대해 초대형방사포라고 확인하면서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관영매체를 통해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사진을 공개해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작년 8월 공개한 사진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 "외형적으로 공개된 사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8월에는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발사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 해군 정찰기, 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한 어제 남한 상공 비행/ KBS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어제(29일) 미국 해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을 비행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어제 미 해군 정찰기 EP-3E가 수도권 상공 등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방사포사격 불참 이유는…자신감? 실패 불안감?/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불참한 것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곧 실전배치할 정도로 무기의 완성도가 높아져 김 위원장이 굳이 참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선 제기된다. 반면 발사 실패를 우려해 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부, '북한군 100명, 코로나 사망' 日 보도에 "北 공식발표 아냐"/ 뉴스핌
통일부는 30일 '북중 국경의 북한군 부대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 사망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에 북측이 발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보도를 봤다"면서도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면 돌파' 심상정 "인위적 단일화 없다... 목표는 정당득표 20%"/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정당 난립으로 위기에 빠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의석수 목표를 유지하되 지역구 선거를 위한 정당 간 인위적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30일 21대 총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비례위성정당까지 만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인위적인 정당 간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역구 표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창원 성산 등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나온 답변이다.

황교안 "무소속 출마자, 영구입당 불허"...홍준표·김태호 겨냥/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30일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들에게 "영구입당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도 "두 당은 형제정당"이라며 "(투표용지) 두 번째 칸으로 국민들을 태워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힘을 보탰다.

김종인, 태영호 만나 "당선 책임지겠다"…태 "천군만마 얻어"/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로 찾아온 태영호(태구민) 후보를 만나 "내가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졌으니까 태 후보 당선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 후보는 이날 국회에 마련된 선대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태 후보는 인사말에서 김 위원장의 합류와 관련, "통합당이 천군만마를 얻고 필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주 "김종인 퇴행적", "황교안 거짓선동"…통합당 투톱 때리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등 통합당 '투톱' 때리기에 일제히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예산 항목 20%를 변경해 100조원의 코로나 대응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취지에 우리는 매우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듣기에 따라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중도표심 비상' 유승민 복귀…"친이 친황 구분없이 돕겠다"/뉴스1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침묵을 깨고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유승민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원 사격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지여론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고 느낀 통합당 후보들의 요청에 유 의원이 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 2차 추경 논의 점화…설훈 "긴급재난지원금 분할 지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계획이 30일 확정됨에 따라 이 내용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의 국회 처리 목표 시한을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2차 추경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 의원이 통합당 후보 선대위 합류…이게 가능하다고?/뉴스1
임재훈 민생당 의원이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경기도 안양시 동안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임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후보의 선대위 상임고문으로서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저는 호남 출신으로 통합당에서 참된 개혁보수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는 심 후보의 정치 노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를 보낸다"며 "미력하나마 심 후보의 총선 승리를 위한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비례만큼은 국민의당…여야 비례위장정당 심판해달라"(종합)/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데 대해 "이들의 오만과 교만함에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을 겨냥, "국민과 법을 깔보고 국민을 단순한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병원 전 민생당 공관위원장 "비례명단 무효" 법적대응/뉴스1
민생당 지도부로부터 해임된 안병원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민생당이 등록한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정화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김 공동대표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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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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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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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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