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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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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진단키트 3개 美FDA 잠정 승인 받아"…가짜뉴스 반박
민주 "김종인 퇴행적", "황교안 거짓선동"…통합당 투톱 때리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근로·사업·재산소득 등 포함) 기준 하위 70%이하(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기준 150%는 ▲1인 263만6000원 ▲2인 448만8000원 ▲3인 580만6000원 ▲4인 712만4000원 ▲5인 844만2000원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법개정 없이 현 제도를 통해 즉시 추진하며, 3월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침묵을 깨고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유승민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원 사격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지여론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고 느낀 통합당 후보들의 요청에 유 의원이 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28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올 들어 '최고점' 찍었다…코로나19 대응에 52.6%/ 뉴스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난 대응에 대한 국정운영 능력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3월 마지막 주 지지율은 지난 주 보다 3.3%p 오른 52.6%을 기록,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단독]일본, 韓美中 전면 입국거부 곧 발표/ 조선일보
일본 정부가 코로나 감염증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르면 오늘 오후 한국·미국·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상당 부분도 일본의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한국·미국·중국에서 체류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거부하는 방침을 거의 확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 대응 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해,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北, 초대형방사포? 대구경방사포?…전략적 혼선 유도 가능성/ 헤럴드경제
북한은 30일 전날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발사체에 대해 초대형방사포라고 확인하면서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관영매체를 통해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사진을 공개해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작년 8월 공개한 사진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 "외형적으로 공개된 사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8월에는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발사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 해군 정찰기, 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한 어제 남한 상공 비행/ KBS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어제(29일) 미국 해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을 비행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어제 미 해군 정찰기 EP-3E가 수도권 상공 등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방사포사격 불참 이유는…자신감? 실패 불안감?/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불참한 것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곧 실전배치할 정도로 무기의 완성도가 높아져 김 위원장이 굳이 참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선 제기된다. 반면 발사 실패를 우려해 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부, '북한군 100명, 코로나 사망' 日 보도에 "北 공식발표 아냐"/ 뉴스핌
통일부는 30일 '북중 국경의 북한군 부대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 사망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에 북측이 발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보도를 봤다"면서도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면 돌파' 심상정 "인위적 단일화 없다... 목표는 정당득표 20%"/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정당 난립으로 위기에 빠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의석수 목표를 유지하되 지역구 선거를 위한 정당 간 인위적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30일 21대 총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비례위성정당까지 만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인위적인 정당 간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역구 표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창원 성산 등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나온 답변이다.

황교안 "무소속 출마자, 영구입당 불허"...홍준표·김태호 겨냥/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30일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들에게 "영구입당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도 "두 당은 형제정당"이라며 "(투표용지) 두 번째 칸으로 국민들을 태워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힘을 보탰다.

김종인, 태영호 만나 "당선 책임지겠다"…태 "천군만마 얻어"/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로 찾아온 태영호(태구민) 후보를 만나 "내가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졌으니까 태 후보 당선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 후보는 이날 국회에 마련된 선대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태 후보는 인사말에서 김 위원장의 합류와 관련, "통합당이 천군만마를 얻고 필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주 "김종인 퇴행적", "황교안 거짓선동"…통합당 투톱 때리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등 통합당 '투톱' 때리기에 일제히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예산 항목 20%를 변경해 100조원의 코로나 대응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취지에 우리는 매우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듣기에 따라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중도표심 비상' 유승민 복귀…"친이 친황 구분없이 돕겠다"/뉴스1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침묵을 깨고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유승민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원 사격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지여론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고 느낀 통합당 후보들의 요청에 유 의원이 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 2차 추경 논의 점화…설훈 "긴급재난지원금 분할 지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계획이 30일 확정됨에 따라 이 내용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의 국회 처리 목표 시한을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2차 추경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 의원이 통합당 후보 선대위 합류…이게 가능하다고?/뉴스1
임재훈 민생당 의원이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경기도 안양시 동안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임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후보의 선대위 상임고문으로서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저는 호남 출신으로 통합당에서 참된 개혁보수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는 심 후보의 정치 노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를 보낸다"며 "미력하나마 심 후보의 총선 승리를 위한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비례만큼은 국민의당…여야 비례위장정당 심판해달라"(종합)/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데 대해 "이들의 오만과 교만함에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을 겨냥, "국민과 법을 깔보고 국민을 단순한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병원 전 민생당 공관위원장 "비례명단 무효" 법적대응/뉴스1
민생당 지도부로부터 해임된 안병원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민생당이 등록한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정화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김 공동대표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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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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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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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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