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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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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진단키트 3개 美FDA 잠정 승인 받아"…가짜뉴스 반박
민주 "김종인 퇴행적", "황교안 거짓선동"…통합당 투톱 때리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근로·사업·재산소득 등 포함) 기준 하위 70%이하(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 기준 150%는 ▲1인 263만6000원 ▲2인 448만8000원 ▲3인 580만6000원 ▲4인 712만4000원 ▲5인 844만2000원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법개정 없이 현 제도를 통해 즉시 추진하며, 3월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침묵을 깨고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유승민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원 사격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지여론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고 느낀 통합당 후보들의 요청에 유 의원이 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28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올 들어 '최고점' 찍었다…코로나19 대응에 52.6%/ 뉴스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난 대응에 대한 국정운영 능력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3월 마지막 주 지지율은 지난 주 보다 3.3%p 오른 52.6%을 기록,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단독]일본, 韓美中 전면 입국거부 곧 발표/ 조선일보
일본 정부가 코로나 감염증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르면 오늘 오후 한국·미국·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상당 부분도 일본의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한국·미국·중국에서 체류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거부하는 방침을 거의 확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 대응 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해,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北, 초대형방사포? 대구경방사포?…전략적 혼선 유도 가능성/ 헤럴드경제
북한은 30일 전날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발사체에 대해 초대형방사포라고 확인하면서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관영매체를 통해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사진을 공개해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작년 8월 공개한 사진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 "외형적으로 공개된 사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8월에는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발사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 해군 정찰기, 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한 어제 남한 상공 비행/ KBS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어제(29일) 미국 해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을 비행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어제 미 해군 정찰기 EP-3E가 수도권 상공 등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방사포사격 불참 이유는…자신감? 실패 불안감?/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불참한 것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곧 실전배치할 정도로 무기의 완성도가 높아져 김 위원장이 굳이 참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선 제기된다. 반면 발사 실패를 우려해 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통일부, '북한군 100명, 코로나 사망' 日 보도에 "北 공식발표 아냐"/ 뉴스핌
통일부는 30일 '북중 국경의 북한군 부대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 사망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에 북측이 발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보도를 봤다"면서도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면 돌파' 심상정 "인위적 단일화 없다... 목표는 정당득표 20%"/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정당 난립으로 위기에 빠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의석수 목표를 유지하되 지역구 선거를 위한 정당 간 인위적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30일 21대 총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비례위성정당까지 만들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인위적인 정당 간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역구 표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창원 성산 등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나온 답변이다.

황교안 "무소속 출마자, 영구입당 불허"...홍준표·김태호 겨냥/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30일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들에게 "영구입당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도 "두 당은 형제정당"이라며 "(투표용지) 두 번째 칸으로 국민들을 태워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힘을 보탰다.

김종인, 태영호 만나 "당선 책임지겠다"…태 "천군만마 얻어"/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로 찾아온 태영호(태구민) 후보를 만나 "내가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졌으니까 태 후보 당선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 후보는 이날 국회에 마련된 선대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태 후보는 인사말에서 김 위원장의 합류와 관련, "통합당이 천군만마를 얻고 필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주 "김종인 퇴행적", "황교안 거짓선동"…통합당 투톱 때리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등 통합당 '투톱' 때리기에 일제히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예산 항목 20%를 변경해 100조원의 코로나 대응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취지에 우리는 매우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듣기에 따라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중도표심 비상' 유승민 복귀…"친이 친황 구분없이 돕겠다"/뉴스1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침묵을 깨고 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유승민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지원 사격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지여론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고 느낀 통합당 후보들의 요청에 유 의원이 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 2차 추경 논의 점화…설훈 "긴급재난지원금 분할 지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계획이 30일 확정됨에 따라 이 내용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의 국회 처리 목표 시한을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2차 추경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 의원이 통합당 후보 선대위 합류…이게 가능하다고?/뉴스1
임재훈 민생당 의원이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경기도 안양시 동안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임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후보의 선대위 상임고문으로서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저는 호남 출신으로 통합당에서 참된 개혁보수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는 심 후보의 정치 노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를 보낸다"며 "미력하나마 심 후보의 총선 승리를 위한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비례만큼은 국민의당…여야 비례위장정당 심판해달라"(종합)/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데 대해 "이들의 오만과 교만함에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을 겨냥, "국민과 법을 깔보고 국민을 단순한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병원 전 민생당 공관위원장 "비례명단 무효" 법적대응/뉴스1
민생당 지도부로부터 해임된 안병원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민생당이 등록한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정화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김 공동대표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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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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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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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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