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지원] 무급휴업·휴직근로자 등 취약계층 50만명에 60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4:17

제3차 비상경제회의…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특별지원사업 추경 2000억원 중 800억 무급휴직자 지원
특고·프리랜서 10만명에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지원
소상공인 재개장 비용 300만원·사업정리 2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50만명에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급휴업·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자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추경예산 2000억원 중 약 800억원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우선 배정한다. 특히 대구(370억원)와 경북(330억원) 지역에 전체 예산 3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 30억~150억원을 차등 배정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확대해 가구원수 기준으로 월 평균 65만원을 지원한다. 1인 가구 45만5000원, 2인가구 77만5000원, 4인가구 123만원 등이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은 4월 6일부터 이뤄진다.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50만원×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1만6000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지급한다. 역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일용근로자 8만7000만을 대상으로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한시적(4~8월)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내달 중순부터 시행 예정이다.

코로나19 최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20만8000개소)을 위해서는 경영회복·사업정리를 위한 지원금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우선 점포 재개장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제출서류 간소화(확진자 방문여부, 사업자등록 증명 등)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최대 300만원(18만9000개소)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으로는 ▲재료비▲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등이 있다.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8200개소, 164억원)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등 200만원(1만9000개소)을 지원한다.

이 밖에 다중채무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채무종료 후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를 구축한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청년(5만명)들을 위해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6개월)'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곧바로 이어서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준으로 내달부터 별도고지 시 까지다.

마지막으로 노인(54만3000명)을 대상으로는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지난달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을 권고한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을 내달 초 선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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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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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