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화약고' 세종부동산, 총선 '기폭제'로 폭발하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09:58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09:58

야당 후보들 '상가 공실률'과 '3종 규제' 이슈화
세종시, 소형주거시설 용도변경 지원 검토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 수준', '세종시 부동산 3종 규제세트 풀어야'.

세종시 건설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상가와 아파트 등 부동산 문제가 이번 총선을 기폭제로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을 후보는 주말을 이용해 고운동 일대 상가를 돌아봤다며, 상인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상인들의 불만 원인은 상가 공실 문제였다.

김병준 세종을 후보가 29일 고운동 일대 상가를 돌아보고 있다.[사진=김병준 후보 캠프]

김 후보는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내기 위해 다른 곳에서 알바까지 하고 있을 정도"라며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상인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동안 대체 뭘 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가 공실은 어디나 도시건설 초기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세종시의 경우는 상업용지 과다 공급, LH 최고가 낙찰제에 따른 고분양가가 고임대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후보는 상인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이렇게 빈 상가가 많도록 여태껏 정책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세종시 상가 공실문제를 완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32%에 달했다. 지난 2018년 2분기 35%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 일부 상가들은 오랫동안 임대를 하지 못하고 경매로 나오고 있지만 유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행복청을 비롯한 LH세종본부, 세종시 등이 대책을 내놨다. 상업용지 공급 유보, 공공기관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 소상공인 지원 담당 조직 신설 등이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더 위축돼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정국이 총선 모드로 들어가면서 각 당 후보들이 일제히 이슈화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마다 해법을 내놓고 시민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모두가 당장이라도 부동산 화약고에 불을 붙일 기세였다. 세종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부랴부랴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중로 미래통합당 세종갑구 후보가 29일 보낸 보도자료.[사진=김중로 후보자료 캡처]

지난 26일 세종시는 조상호 경제부시장 주재로 상가활성화 TF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시는 침체된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실상 상가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게스트하우스 등 소형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등 공실상가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공실 상가 활용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실천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시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파탄날 지경이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당 김중로 세종갑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에 적용되고 있는 3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가 3종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면 주택공급이 안정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3종 규제세트를 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3종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돼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보다 실거래 가격이 낮은데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