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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2] 누더기 선거법에 꽉 막힌 유세전…'깜깜이 선거'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06:07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06:07

코로나로 거리 유세전 막혔는데…원내 1·2당 TV토론회 참석도 못해
공직선거법 두고 정치권·선관위 해석 '제각각'…유권자 혼란 커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이 뒤죽박죽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비례 위성정당이란 유례없는 변수에 선거운동까지 꼬일대로 꼬였다. 자체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광고는 물론 TV토론회 홍보길도 막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거리 유세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책을 제대로 모르는 채 '깜깜이 선거'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눈의 피로를 풀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선거운동을 둘러싼 혼선이 23일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각각 띄우면서 전례없는 선거구도가 형성된 탓이다.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전용 정당을 동시 홍보해야 하는 거대 양당의 선거전략이 현행 공직선거법과 충돌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문·인터넷·방송 광고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총선 TV토론회에선 원내 1·2당 후보를 볼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긴 하나 민주당 홍보를 일절 할 수 없다. 토론회 참여가 그다지 의미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공중파 홍보를 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대면 선거 유세길이 막힌 상황에서 공중전마저 불발될 위기에 놓이자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당 선거운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플랫폼 정당'을 내세운 시민당은 민주당이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소수정당들과 연대하는 형태다. 민주당 후보 개인이나 당 차원에서 시민당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시민당 선거지원 전략을 두고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시민당 비례후보를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선거 전략상 정당 간 공조·연대는 가능하나 선거법 88조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선거법 제88조는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부터 비례전용 정당·플랫폼 정당 출현, 코로나 사태까지 역대 총선에서 경험하지 못한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누구도 명쾌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 선거유세 방안이 논의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시민당 파견대상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선거지원 방안은)전혀 고민해본 적 없다"고 했다. 그는 "당장 시민당으로 옮길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하는 마당에 선거유세는 생각조차 못해봤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월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리 선거전이 벌어져 유권자 혼란이 가중되는가 하면,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 토론회에 원내 1·2당이 참석하지 못하는 촌극이 빚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비례 위성정당은 여야가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뭉개는 정치적 파괴행위"라며 "다시는 '꼼수 정당'이란 표현조차 나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맞는 선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철 장사 마냥 비례정당에 안주하려는 정당들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해줘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일부 정치꾼들의 손익계산서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거대양당의 독점 구도에 유권자들이 말려들어선 안 된다. 정당과 인물, 정책을 보고 투표해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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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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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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