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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금 '100조' 살포, 당국 "기업·일자리 보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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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시장 예상보다 규모 최대 2배 늘어난 특단 조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기업과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100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을 위한 채권·증시안정펀드를 각각 20조원, 10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는데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최대 2배 늘어난 특단의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11 leehs@newspim.com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상황'에서 결정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 전반에 걸쳐 충분하고 신속한 '위기 차단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 기업들이 충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금융시장 충격을 완충하는 '시장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속히 가동한다. 우선 10조원 규모로 가동하고 신속하게 10조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10조원)의 두 배 규모다. 회사채와 우량기업 CP(기업어음), 금융채 등을 매입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출자금융사의 유동성을 감안해 1차 캐피탈 콜은 이날 오후 3시로 규모는 약 3조원 내외"라며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도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5150억원)와 비교해 약 20배 수준이다. 해당 펀드는 증시안정을 위해 채권과 주식(인덱스펀드)를 매입하는 데 쓰인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도 최대 2조2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 대기업의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80%까지 인수하는 방식이다.

1차 회의때 발표한 코로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P-CBO(유동화회사보증) 6조7000억원은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CP 등 단기자금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7조원이 투입된다. 증권금융 대출을 통해 2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한국은행의 RP매수로도 2조5000억원을 지원해 증권사 유동성을 돕는다.

앞서 지난 19일 발표한 29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안에 이어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29조1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업자금애로가 중견·대기업까지 파급되는 만큼 기업자금 지원 여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도 7조9000억원 추가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이라는 금융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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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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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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