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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적용…개학연기 14시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1:57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1:57

정세균 본부장, 중대본 회의 주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9일부터 입국시 특별 검역을 받고 입국 후 2주간 건강상황을 앱으로 알려야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된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에 대한 결과가 오후 2시 발표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 아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세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별로 검역 강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국민들의 마스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조치들을 검토해서 이 중 실효성 있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이 영상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한결 기자] 2020.03.17 alwaysame@newspim.com

우선 오는 19일 자정을 기해 특별입국 절차가 외국인은 물론 우리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도 확대된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세계대유행선언'(팬데믹) 이후 전세계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해외로 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16일 기준 국내 입국자는 1만3000여명으로 이중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유럽전역에서 온 2100여명이 특별입국 대상이었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 1만3000여명이 특별입국 절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와 같은 검역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하며 각 지자체는 입국자 명단을 전달 받아 14일간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결정 내용은 교육부에서 오늘 오후 2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아이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또 경기도로부터 성남시 소재 '은혜의 강' 교회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다중이 모이는 종교집회와 관련해서는,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종교계의 협조를 이끌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세관에서 몰수된 마스크 1만5000여장이 취약계층에게 무상 전달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관세청으로부터 지난 16일 전달 받은 몰수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푸드뱅크는 지난달 16일 관세청으로부터 몰수된 마스크 4만4000여장을 취약계층에게 한 차례 전달한 바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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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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