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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맞춘 박원순·이재명, 문대통령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건의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9:17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9:17

문대통령, 재난기본소득 결론 안 내…향후 논의 과제 유지
朴, 중위소득 이하 재난긴급생활비...李,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건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일단 문 대통령과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논의과제로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8층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0.03.16 dedanhi@newspim.com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4조8000억원 규모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건의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향후 정부와 지자체 간 논의할 과제로 남겨뒀다. 상황에 따라 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0.03.16 dedanhi@newspim.com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약 1조30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수도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도권 자치단체가 방역의 버팀목 역할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더욱 긴밀한 공조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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