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은성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실기' 지적, 겸허히 수용"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7:5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08: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부분적 공매도 제한 후 주가 낙폭 오히려 확대
"11~13일 증시 폭락 반영해 6개월 공매도 제한 결정"
조기 해제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기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6개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충분히 의미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한 후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후 4시부터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등이 담긴 시장안정조치를 시행·의결했다.

이날 공개된 시장안정조치에 따르면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가 완화되고, 지수 하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0일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부분적 공매도 제한 두 가지를 모두 검토했다"며 "화요일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서 부분적 공매도를 결정했으나, 이후 상황을 보면 그때 곧바로 한시적 공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맞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가가 안정을 되찾기는 커녕 11일부터 이날까지 3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190포인트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다.

은 위원장은 "당시 왜 한시적 공매도를 취하지 않았는냐는 지적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다"며 "다만 어제부터 10%씩 지수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과감하게 공매도 금지 시한을 6개월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6개월 이전에도 공매도 금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가능하다'고 답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만약 3개월만에 시장이 정상화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며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후 들어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선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기관이 매수에 나섰다는 것은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지수 하락시 기관의 유입은 언제나 환영한다"며 "당국도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에 필요한 수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