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태영호 반대표 들고 김형오 정조준...공천 개입 시사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1:22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1:22

김종인 "태영호 공천은 국가적 망신…강남에 뿌리도 없는 사람"
김형오 "하이라이트 공천 중 하나…여러분들이 판단해달라"
끊임없는 김형오 '사천' 논란…김종인 "공천 잡음 없어야" 지적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과 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 전 대표가 통합당 공천 과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선거대책위원장으로 도움이 되려면 당에서 도움이 될 여건을 갖춰놔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선대위원장 수락 조건으로 일부 지역 공천 결과를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를 향해 "국가적 망신"이라고 지적, 강남권 공천에 메스를 들이대고 싶다는 의시를 은연 중에 내비친 것도 의미심장하다.

외형적으로 태 전 공사를 지목했지만, 내심 공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형오 공관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15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태영호(태구민)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태영호는 그동안 신변 보호를 이유로 사용해 온 이름 '태구민'으로 선거에 참여 한다고 밝혔다. 2020.03.03 leehs@newspim.com

◆ 김종인 "태영호, 강남에 뿌리 없어", 김형오 "공천 하이라이트 중 하나"

공천 과정을 거의 마무리한 통합당은 선거대책위원회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영입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이력 논란에 대해 "나는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 외에는 사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영입 과정에서 의견 분열이 생겼다. 김 전 대표가 통합당의 공천에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하지 못한 사람을 꽂아넣은 게 문제"라며 "가까운 사람은 공천하면 안 되는 게 (공천관리)위원장의 원칙인데 다 깨져버렸다"고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을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태영호 전 공사의 강남갑 공천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다. 공천을 이벤트화 한 것"이라며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형오 위원장은 12일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김종인 전 대표가 강납갑에 태영호 전 공사를 전략공천한 것이 국가적 망신이라고 지적했다'는 말에 "납득이 안 된다"며 "공관위는 오랜 논의와 고심 끝에 태 전 공사를 강납갑에 공천했다. 우리의 하이라이트 공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태 전 공사의 공천이) 국가적 망신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며 "특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공관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태 전 공사는 12일 늦은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나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계속되는 김형오 '사천' 논란…김종인, 선대위원장 맡을 떈 일부 지역 공천 재검토 가능성

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끈임없는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김종인 전 대표는 이길 수 없는 공천이라며 통합당 선대위원장 자리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한 통합당 공천에 제동이 걸렸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공천 잡음'을 거론하며 재심의를 요청한 탓이다. 또 김 위원장이 통합당 최고위에서 제안한 6곳의 재심의 요청 중 2곳에 대한 공천 결과를 수용하며 컷오프(공천 배제) 된 현역 의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연수을에 민경욱 의원과 민현주 전 의원 간의 경선, 대구 달서갑에는 이두아 전 의원과 홍석준 후보 간의 양자 경선을 발표했다.

반면 최홍(서울 강남을),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김원성(부산 북·강서을), 서일준(경남 거제) 등의 공천은 원안대로 의결해 통합당 최고위의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사천 논란은 그간 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끈임없이 나왔다. 부산 중·영도 추가 공모에 공천을 신청해 경선권을 따낸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원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서울 강남을에 전략 공천을 받은 최홍 전 멕쿼리투자자산운용 사장 역시 김 위원장의 측근 인사다.

또 김 위원장이 직접 인재로 영입한 태영호 전 공사, 송한섭 전 검사, 윤희숙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수희 변호사 등 4명은 모두 서울 지역에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이른바 '친황계' 인사들의 상황은 정반대다. 원영섭 통합당 조직부총장은 부산 진갑에 신청했다가 탈락했고, 이태용·조청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들은 경선을 치러야 한다. 황 대표가 영입한 김은희 전 테니스 코치는 지역구 공천에 떨어진 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순번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대표는 통합당 공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당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그는 "당 잡음(공천 문제)이 해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할 것"이라며 "사실상 선대위원장 수락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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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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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