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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형오 "선대위서 공천 문제 제기 못해…김종인, 그릇이 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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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힘든 항해 마치고 닻 내려야 할 때…매일 사투 벌였다"
"불출마 의원들에게 감사…대의 위해 뭉쳐주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1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제기하는 공천 재조정 관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에서 공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한다면 그에 따라 다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개인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를 존경한다"면서 "통이 크고 그릇이 크다. 또 선이 굵고 큰 미래를 그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관위가 출범한지 55일째 되는 날이다. 사실상 힘든 항해를 마치고 닻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공관위는 매일을 거친 바람과 파도에 맞서 사투를 벌였다. 모든 것이 국민들의 성원 덕분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불출마를 결단해주신 의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천 작업이야 말로 개혁 중에 개혁이고, 고통 중에 고통이다. 그 과정은 피, 땀, 눈물로 점철된 가시밭길"이라며 "공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다소 부족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심판이라는 대의를 위해 동참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공관위는 시대의 강을 건너는 것과 문 정권의 심판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다"며 "전자는 과거의 반성과 혁신, 후자는 인적쇄신을 통한 문 정권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과반이 되는 분들의 희생 덕분에 시대의 강은 무사히 건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대한민국 살리기는 현재 진행형이다"며 "21대 국회는 지금까지와 다른 '판갈이 국회'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된 개혁 정당이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형오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3.09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우선추천지역을 한 후보들과 지역의 연결고리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추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략적 고려하에 했다. 그자리에 배치함으로써 당의 승리를 가져올 뿐 아니라 문 정권의 잘못을 심판하고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략배치를 한 분들이 지역적 연고가 있는 분도 있고, 정권심판론을 갖고 있는 분, 자유민주주의 기치가 뚜렷한 분, 전문성이 있는 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한 것이다.

-최고위에서는 공천 관련해서 재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재의요청이 들어오면 공관위를 열어 다시 심사할 계획이 있나.

▲최고위는 최고위의 역할이 있고, 공관위에게는 공관위의 역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와 권한 안에서 할 것이다. 최고위에저 공천 재의가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겠다.

-현재까지 재심 신청 수는.

▲지금 계속 보고있기 때문에 내일쯤 되면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방금전까지 면접을 봐서 정리하지 못했다.

-당이 선대위 체제에 들어서서 김종인 대표를 데려온다고 하면 공천 일부 재조정 관측 나오는데.

▲선대위에서 공천 문제를 할 수 있는건 아니다. 최고위에서 재의를 요구 하면 그에 따라 다시 심사를 할 것이다. 김종인씨...내가 아는 김종인 씨는 한 마디 하자면 존경하는 분이다. 통이 크고 그릇이 크다. 선이 굵고 큰 미래를 그리는 사람이다.

-혁신공천을 많이 강조했다. 그런데 공천 확정자, 경선 명단을 보면 전·현직 의원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40명이 넘는데, 이런 부분이 새로운 얼굴이냐는 지적이 있다.

▲좋은 지적을 했다. 교체는 과감히 했는데 새로운 얼굴을 채우는 데 부족한거 아니냐는 지적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처절한 야당 생활을 하게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지금도 여성, 청년 등 신인에 대해 엄청난 가점을 줬다. 역사상 이런 가점은 없었다. 언론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주셨음에도 많은 분들이 응모를 안했다. 특히 탄핵사건 이후 야당을 향해 노크하시는 분들이 적었다. 그러다보니 경쟁력이 있는 전·현직 의원들을 다소 전략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분들보다 더 많은 신인들, 퓨처메이커를 비롯한 청년,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눈여겨 봐달라.

-당의 강세지역에 양해를 구했지만, 현역 교체율이 높아서 불만섞인 의견이 많다. 강세지역에 메시지를 전한다면.

▲교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부산이고 그 다음 대구·경북(TK) 지역이다. 스스로 불출마라는 결단을 내려주신 분도 있고, 공천에서 배제된 분들도 있다. 그 분들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또 그 분들이 공관위의 입장과 심정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지금은 상당히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변화, 개혁, 혁신을 해야 살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의 어려웠던 과정을 모르는게 아니다. 그러나 통합당이 중심이 된 반문재인 연합전선에서 총선 승리를 하려면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는지를 모두가 느끼기 바란다.

-황보승희 예비후보가 부산 중·영도 경선에 오른 것이 김형오 위원장 아래서 근무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천을 하려면 우선추천, 전략공천을 했겠지 왜 경선을 했겠나. 납득할 필요 없다. 그 여성은 문제가 나왔으니 말하자면 내가 발굴한 사람이 맞다. 그러나 부산시의원, 구청장 후보로 큰 것은 내가 아니다. '김형오 키드'다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사천 논란이 일부 있는데, 사천의 전제가 보수정치의 산물이다. 나는 일주일 후면 시민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모든 공관위원들이 그렇다. 나는 이번 공천을 하면서 역대 어느 공관위보다 가장 민주적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석연, 이인실 위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 분들이 내가 사천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나. 택도 없는 소리다.

-전국정당을 노리겠다고 했는데, 호남 후보자 신청 현황에 대한 아쉬움은 없나.

▲많이 아쉽다. 호남도 많이 아쉽지만 전국적으로 더 좋은 역량있는 인물이 와서 경쟁력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심 없이 임했기 때문에 이만한 공천도 쉽지는 않았다. 역대 어느 공천에서도 가장 사심없는 자부심 없는 공천, 감히 그렇게 말하겠다.

-대구경북의 경우 공천을 못받은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를 하겠다고 한다.

▲공천을 못받은 분들은 다 억울하실 것이다. 자기가 공천을 받으려고 신청 했지 못 받을 거 생각 못했을거다. 특히 그 지역만큼은 좋은 후보들이 밀집했기 때문에 단수추천이라던지 경선을 했다. 그러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연대를 하겠다 하는 얘기는 애초부터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상상한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공관위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에 대해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정당정치 하는데 있어 용납되기 힘든 일이다. 지금처럼 문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힘을 모아도 힘겨운 상태인데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인가. 바로 문 정권을 위하는 일이다.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그럼 안 된다. 무소속으로 나오면 당선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당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일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없도록 해야한다.

-공천이 거의 마무리 됐는데 스스로 100점 만점에 몇점으로 평가하나.

▲점수는 내리지 않겠다. 점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해달라.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물론 인간인지라 부족한 점은 있었을 것이다.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다.

-경선 결과에 전·현직 의원들이 많다. 처음에 생각했던 구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나.

▲핑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정치 신인들이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 오늘도 신인 가산점을 받은 사람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앞으로도 이런 실험적인 제도가 조금 더 정착되서 많은 정치신인들이 배출되고 양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낙천된 사람중에 가장 신경쓰이는 분들을 뽑아달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특히 고마운 분들은 김광림 의원, 장석춘 의원이다. 이 분들이 불출마를 단호하게 결심한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린다. 강명재 의원도 무소속 춞나를 안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또 정병국 의원도 있다. 앞서 언급하신 분들은 선대위가 구성되면 중요한 역할을 해야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똘똘 뭉쳐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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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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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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