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김형오 "선대위서 공천 문제 제기 못해…김종인, 그릇이 큰 사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형오 "힘든 항해 마치고 닻 내려야 할 때…매일 사투 벌였다"
"불출마 의원들에게 감사…대의 위해 뭉쳐주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1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제기하는 공천 재조정 관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에서 공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한다면 그에 따라 다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개인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를 존경한다"면서 "통이 크고 그릇이 크다. 또 선이 굵고 큰 미래를 그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관위가 출범한지 55일째 되는 날이다. 사실상 힘든 항해를 마치고 닻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공관위는 매일을 거친 바람과 파도에 맞서 사투를 벌였다. 모든 것이 국민들의 성원 덕분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불출마를 결단해주신 의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천 작업이야 말로 개혁 중에 개혁이고, 고통 중에 고통이다. 그 과정은 피, 땀, 눈물로 점철된 가시밭길"이라며 "공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다소 부족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심판이라는 대의를 위해 동참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공관위는 시대의 강을 건너는 것과 문 정권의 심판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다"며 "전자는 과거의 반성과 혁신, 후자는 인적쇄신을 통한 문 정권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과반이 되는 분들의 희생 덕분에 시대의 강은 무사히 건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대한민국 살리기는 현재 진행형이다"며 "21대 국회는 지금까지와 다른 '판갈이 국회'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된 개혁 정당이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형오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3.09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우선추천지역을 한 후보들과 지역의 연결고리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추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략적 고려하에 했다. 그자리에 배치함으로써 당의 승리를 가져올 뿐 아니라 문 정권의 잘못을 심판하고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략배치를 한 분들이 지역적 연고가 있는 분도 있고, 정권심판론을 갖고 있는 분, 자유민주주의 기치가 뚜렷한 분, 전문성이 있는 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한 것이다.

-최고위에서는 공천 관련해서 재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재의요청이 들어오면 공관위를 열어 다시 심사할 계획이 있나.

▲최고위는 최고위의 역할이 있고, 공관위에게는 공관위의 역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와 권한 안에서 할 것이다. 최고위에저 공천 재의가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겠다.

-현재까지 재심 신청 수는.

▲지금 계속 보고있기 때문에 내일쯤 되면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방금전까지 면접을 봐서 정리하지 못했다.

-당이 선대위 체제에 들어서서 김종인 대표를 데려온다고 하면 공천 일부 재조정 관측 나오는데.

▲선대위에서 공천 문제를 할 수 있는건 아니다. 최고위에서 재의를 요구 하면 그에 따라 다시 심사를 할 것이다. 김종인씨...내가 아는 김종인 씨는 한 마디 하자면 존경하는 분이다. 통이 크고 그릇이 크다. 선이 굵고 큰 미래를 그리는 사람이다.

-혁신공천을 많이 강조했다. 그런데 공천 확정자, 경선 명단을 보면 전·현직 의원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40명이 넘는데, 이런 부분이 새로운 얼굴이냐는 지적이 있다.

▲좋은 지적을 했다. 교체는 과감히 했는데 새로운 얼굴을 채우는 데 부족한거 아니냐는 지적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처절한 야당 생활을 하게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지금도 여성, 청년 등 신인에 대해 엄청난 가점을 줬다. 역사상 이런 가점은 없었다. 언론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주셨음에도 많은 분들이 응모를 안했다. 특히 탄핵사건 이후 야당을 향해 노크하시는 분들이 적었다. 그러다보니 경쟁력이 있는 전·현직 의원들을 다소 전략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분들보다 더 많은 신인들, 퓨처메이커를 비롯한 청년,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눈여겨 봐달라.

-당의 강세지역에 양해를 구했지만, 현역 교체율이 높아서 불만섞인 의견이 많다. 강세지역에 메시지를 전한다면.

▲교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부산이고 그 다음 대구·경북(TK) 지역이다. 스스로 불출마라는 결단을 내려주신 분도 있고, 공천에서 배제된 분들도 있다. 그 분들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또 그 분들이 공관위의 입장과 심정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지금은 상당히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변화, 개혁, 혁신을 해야 살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의 어려웠던 과정을 모르는게 아니다. 그러나 통합당이 중심이 된 반문재인 연합전선에서 총선 승리를 하려면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는지를 모두가 느끼기 바란다.

-황보승희 예비후보가 부산 중·영도 경선에 오른 것이 김형오 위원장 아래서 근무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천을 하려면 우선추천, 전략공천을 했겠지 왜 경선을 했겠나. 납득할 필요 없다. 그 여성은 문제가 나왔으니 말하자면 내가 발굴한 사람이 맞다. 그러나 부산시의원, 구청장 후보로 큰 것은 내가 아니다. '김형오 키드'다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사천 논란이 일부 있는데, 사천의 전제가 보수정치의 산물이다. 나는 일주일 후면 시민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모든 공관위원들이 그렇다. 나는 이번 공천을 하면서 역대 어느 공관위보다 가장 민주적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석연, 이인실 위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 분들이 내가 사천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나. 택도 없는 소리다.

-전국정당을 노리겠다고 했는데, 호남 후보자 신청 현황에 대한 아쉬움은 없나.

▲많이 아쉽다. 호남도 많이 아쉽지만 전국적으로 더 좋은 역량있는 인물이 와서 경쟁력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심 없이 임했기 때문에 이만한 공천도 쉽지는 않았다. 역대 어느 공천에서도 가장 사심없는 자부심 없는 공천, 감히 그렇게 말하겠다.

-대구경북의 경우 공천을 못받은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를 하겠다고 한다.

▲공천을 못받은 분들은 다 억울하실 것이다. 자기가 공천을 받으려고 신청 했지 못 받을 거 생각 못했을거다. 특히 그 지역만큼은 좋은 후보들이 밀집했기 때문에 단수추천이라던지 경선을 했다. 그러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연대를 하겠다 하는 얘기는 애초부터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상상한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공관위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에 대해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정당정치 하는데 있어 용납되기 힘든 일이다. 지금처럼 문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힘을 모아도 힘겨운 상태인데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인가. 바로 문 정권을 위하는 일이다.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그럼 안 된다. 무소속으로 나오면 당선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당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일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없도록 해야한다.

-공천이 거의 마무리 됐는데 스스로 100점 만점에 몇점으로 평가하나.

▲점수는 내리지 않겠다. 점수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해달라.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물론 인간인지라 부족한 점은 있었을 것이다.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다.

-경선 결과에 전·현직 의원들이 많다. 처음에 생각했던 구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나.

▲핑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정치 신인들이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 오늘도 신인 가산점을 받은 사람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앞으로도 이런 실험적인 제도가 조금 더 정착되서 많은 정치신인들이 배출되고 양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낙천된 사람중에 가장 신경쓰이는 분들을 뽑아달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특히 고마운 분들은 김광림 의원, 장석춘 의원이다. 이 분들이 불출마를 단호하게 결심한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린다. 강명재 의원도 무소속 춞나를 안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또 정병국 의원도 있다. 앞서 언급하신 분들은 선대위가 구성되면 중요한 역할을 해야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똘똘 뭉쳐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