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격전지] 오세훈의 헛발질…서울 광진을, 더 뜨거워졌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06:54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09:06

정치신인 고민정 vs 재선시장 출신 오세훈 맞대결
여론조사도 박빙…선거법 위반 논란 변수될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광진을 지역구는 여당에 친화적이다. 현역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광진을에서만 5선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이 아니었더라면 6선도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곳이다.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패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시장 패인으로는 다른 지역 지원 유세를 나가다 정작 종로구민을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 꼽혔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초부터 광진을 지역을 다져온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전략공천을 받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4일에서야 선거캠프 출범식을 열었다. 오 전 시장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 여권 텃밭이라지만 고 전 대변인으로서도 쉽사리 승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0.02.02 leehs@newspim.com

◆의원·시장 경험 오세훈 vs 텃밭고지에 '참신함' 더하는 고민정

광진을은 지역구 신설 이후 치러진 6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계열 후보를 택했다. 현역인 추미애 장관은 이곳에서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5선을 기록했다. 추 장관이 탄핵 역풍으로 낙선한 17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계열인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될 정도로 여권 텃밭이다.

민주당 강세는 최근 진행된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광진구는 44.10%를 안겨줬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박원순 시장에게 55.70%를 몰아줬다. 구청장 선거에서도 65.92%로 김선갑 민주당 후보가 25.63%에 그친 전지명 한국당 후보를 압도했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선거캠프 관계자는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광진을 지역구는 통합당에게 '페널티'가, 민주당에게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지역구"라며 "경험과 경력을 갖췄다지만 분명 험지가 맞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02.20 pangbin@newspim.com

민주당 텃밭이라지만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도 안심할 수가 없다. 고 전 대변인은 그동안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그는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이후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거쳤다. 국정운영 경험이 있다지만 '재선 서울시장'이라는 오 전 시장 타이틀은 만만치 않다.

광진을 지역구의 주요 현안은 지하철 2호선 지하화·구 동부지검 부지 일대 개발 문제·낙후된 지역 개발 문제다. 이해가 극명히 갈리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오 전 시장의 경험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 고 전 대변인에게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참인 만큼 지역민을 만날 시간도 부족하다는 위기 요인도 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출마 사실을 알리고 정책과 공약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세 결집이 시작됐다는 점이 고 전 대변인에게 고무적이다. 전략공천에 반대하던 김상진 민주당 광진을 전 예비후보는 지난 2일 고 전 대변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선거본부에 합류했다. 지역 당원들과 공천을 받은 고 전 대변인이 어떻게 협력하는지가 중요해졌다.

이런 가운데 오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한가위와 올해 설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총합 120만원을 격려금으로 줬다는 혐의다. 부정 이슈가 긍정 이슈를 덮어버리는 선거판인 만큼 오 전 시장에겐 악재로, 고 전 대변인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 kilroy023@newspim.com

◆여론조사는 박빙…"투표함 열어봐야 알 듯"

선거를 40여일 앞둔 가운데 지난 3일부터 공표된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고 전 대변인과 오 전 시장은 한 차례씩 이겼다. 하지만 양 후보 지지율 차이는 모두 오차범위 내였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하다.

뉴시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울 광진구을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유권자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p, 자세한 사안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고 전 대변인은 46.1%, 오 전 시장은 42.0%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 광진을 거주 만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오 전 시장의 지지율은 38.5%였고 고 전 대변인은 35.9%로 집계됐다.

특히 양 조사에서 오 전 시장 지지도는 소속정당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34.6%,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23.4%에 그쳤다. 소속 당보다 오 전 시장 개인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게 나왔다. 야권 험지임에도 오 전 시장 개인기가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세훈 캠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내에서 다투고 있는 만큼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책과 공약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캠프 관계자도 "여론조사에 관계없이 늦게 출발한 만큼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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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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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