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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격전지] 오세훈의 헛발질…서울 광진을, 더 뜨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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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인 고민정 vs 재선시장 출신 오세훈 맞대결
여론조사도 박빙…선거법 위반 논란 변수될까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광진을 지역구는 여당에 친화적이다. 현역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광진을에서만 5선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이 아니었더라면 6선도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곳이다.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패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시장 패인으로는 다른 지역 지원 유세를 나가다 정작 종로구민을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 꼽혔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초부터 광진을 지역을 다져온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전략공천을 받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4일에서야 선거캠프 출범식을 열었다. 오 전 시장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 여권 텃밭이라지만 고 전 대변인으로서도 쉽사리 승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0.02.02 leehs@newspim.com

◆의원·시장 경험 오세훈 vs 텃밭고지에 '참신함' 더하는 고민정

광진을은 지역구 신설 이후 치러진 6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계열 후보를 택했다. 현역인 추미애 장관은 이곳에서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5선을 기록했다. 추 장관이 탄핵 역풍으로 낙선한 17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계열인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될 정도로 여권 텃밭이다.  

민주당 강세는 최근 진행된 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광진구는 44.10%를 안겨줬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박원순 시장에게 55.70%를 몰아줬다. 구청장 선거에서도 65.92%로 김선갑 민주당 후보가 25.63%에 그친 전지명 한국당 후보를 압도했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선거캠프 관계자는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광진을 지역구는 통합당에게 '페널티'가, 민주당에게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지역구"라며 "경험과 경력을 갖췄다지만 분명 험지가 맞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 2020.02.20 pangbin@newspim.com

민주당 텃밭이라지만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도 안심할 수가 없다. 고 전 대변인은 그동안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그는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이후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거쳤다. 국정운영 경험이 있다지만 '재선 서울시장'이라는 오 전 시장 타이틀은 만만치 않다.

광진을 지역구의 주요 현안은 지하철 2호선 지하화·구 동부지검 부지 일대 개발 문제·낙후된 지역 개발 문제다. 이해가 극명히 갈리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오 전 시장의 경험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 고 전 대변인에게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참인 만큼 지역민을 만날 시간도 부족하다는 위기 요인도 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출마 사실을 알리고 정책과 공약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세 결집이 시작됐다는 점이 고 전 대변인에게 고무적이다. 전략공천에 반대하던 김상진 민주당 광진을 전 예비후보는 지난 2일 고 전 대변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선거본부에 합류했다. 지역 당원들과 공천을 받은 고 전 대변인이 어떻게 협력하는지가 중요해졌다.  

이런 가운데 오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한가위와 올해 설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총합 120만원을 격려금으로 줬다는 혐의다. 부정 이슈가 긍정 이슈를 덮어버리는 선거판인 만큼 오 전 시장에겐 악재로, 고 전 대변인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 kilroy023@newspim.com

◆여론조사는 박빙…"투표함 열어봐야 알 듯"

선거를 40여일 앞둔 가운데 지난 3일부터 공표된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고 전 대변인과 오 전 시장은 한 차례씩 이겼다. 하지만 양 후보 지지율 차이는 모두 오차범위 내였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하다.

뉴시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울 광진구을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유권자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p, 자세한 사안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고 전 대변인은 46.1%, 오 전 시장은 42.0%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 광진을 거주 만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오 전 시장의 지지율은 38.5%였고 고 전 대변인은 35.9%로 집계됐다.

특히 양 조사에서 오 전 시장 지지도는 소속정당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34.6%,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23.4%에 그쳤다. 소속 당보다 오 전 시장 개인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게 나왔다. 야권 험지임에도 오 전 시장 개인기가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세훈 캠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내에서 다투고 있는 만큼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책과 공약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캠프 관계자도 "여론조사에 관계없이 늦게 출발한 만큼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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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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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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