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외국인 위치파악 어떻게? 하루 10명 추적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자체·중대본, 경찰에 코로나 관련 473명 소재파악 요청
경찰 "97% 찾았지만 성별·나이 없는 경우 많아 진땀 뺀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한 소재 파악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하루 평균 10명 이상에 달하는 외국인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거주지와 연락처 등 관련 정보는 물론 성별이나 나이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중에는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위치이동 및 동선 관리에 대한 오해와 억측, 소문과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뉴스핌이 12일 경찰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등에 취재한 결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1월21일부터 3월6일까지 경찰에 소재 파악 요청이 들어온 외국인은 총 473명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10.2명꼴로 경찰이 감염의심 외국인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과 255개 경찰서에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편성, 감염의심자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대본 등에서 감염의심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후 끝내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식이다.

내국인 소재 파악의 경우 수사, 형사, 정보 부서 등에서 담당하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외사 부서에서 맡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경찰은 소재 파악을 요청받은 외국인 473명 중 459명(97.0%)을 찾아냈다.

[사진=경찰청 본청]

외국인 소재 파악 대상자는 대부분 중국 우한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이들이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우한을 통한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지만, 우한에 체류했다가 중국 내 다른 지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국내 입국한 외국인들의 소재 파악 요청도 늘면서 경찰의 움직임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특히 연기됐던 대학교 개강일이 다가오면서 중국인 유학생들도 속속 한국에 들어오는 등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에서만 하루에 10건 이상의 외국인 소재 파악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청 대상자는 대부분 중국인이지만 중국을 경유해 들어온 외국인들 중에서도 감염의심자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동이 잦은 여행객이나 국내 정보가 전무한 외국인의 경우 소재 파악을 위한 단서가 없어 경찰도 진땀을 빼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거나 자국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추적이 쉽지 않다. 신원이 불분명한 밀입국자의 경우 범죄자보다 찾기 어렵다고 한다.

모 지방경찰청 외사 관련 부서 직원은 "적을 때는 하루 3~4명, 많을 때는 20명까지도 소재 파악 요청이 들어온다"며 "어느 숙박업소에 묵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둘러 찾아가도 막상 떠난 뒤인 경우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성별이나 나이, 국적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파악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소재 파악 요청도 문제다. 지자체나 중대본에서 감염의심 외국인의 기본적인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는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 일선 경찰서 소속 직원은 "보건당국이 경찰에 외국인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인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을 찾는 것보다 발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정보까지 제한적이다 보니 소재 파악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경찰청 외사국 관계자는 "보건당국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대부분 외국인의 소재 파악을 완료했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행방을 찾고 있다"며 "국외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찰에서도 감염의심 외국인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