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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연준 금리인하, 실물경제 진작효과 당장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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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임시 금통위, 현시점에선 예단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 연준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로 오는 4월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된 가운데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도 금리인하로 당장 실물경제 진작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4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했다. 이에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이날 한은 관계자들은 기자단과 서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중 한 관계자는 3월 중 임시 금통위 개최 가능성에 대해 "과거 사례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정책여건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생산활동 위축은 기본적으로 보건·안전 위험에 기인한 것이어서 통화정책만으로 그 영향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 관계자는 2월 금통위 당시 한은이 내놓은 전망과 금리동결 결정에 대해 "코로나19가 확산 및 지속 정도는 가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전제는 다수의 예상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통위는 지난달 코로나19 사태가 3월중 피크아웃하고 이후 진정세를 전망했다. 당시 기준금리 동결 결정 역시 이같은 가정을 토대로 나왔다.

다만 "지난주 후반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금통위가 금리인하보다 선별적 미시적 정책수단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연준의 금리인하도 당장 실물경제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단기내 확대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1차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고 했다.

미 연준의 금리인하 단행 결정에 대해선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자 미 연준이 금리인하를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로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폭이 다소 넓어졌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실효하한이 자본유출 측면만을 고려하면 안되고 실물경제 파급효과, 금융안정 측면의 부작용 등 여러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국고채 발행확대와 국고채 매입 가능성에 대해선 "금리상승압력으로 일부 작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채 등에 대한 구축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엔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단순 매입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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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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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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