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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상 첫 비례정당 대표 연설…한선교 "문대통령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4:10

코로나19 관련 문 대통령 사과 촉구…박능후 장관 경질 요구
비례대표용 정당…"진짜 인재로 비전 보여드릴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국회 연설 데뷔전을 치렀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표는 첫 비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재앙을 키운 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중국발 전염병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은 문 대통령의 남 탓, 굴종 외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대만의 보건 당국 수장은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만을 낼 예정이다. 한 대표는 "미래한국당이 진짜 인재로 비전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조국 사수 같은 비상식·몰상식에 기대는 가짜 청년, 자신의 영달을 위해 경력도 속이는 친여 판사 말고 속이 꽉 찬 다방면의 진짜들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0.02.05 leehs@newspim.com

다음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한국당 대표 한선교입니다.

■ 재앙 키운 文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나라 전체가 초유의 감염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9명(3.3 오전 기준)이 됐고,
확진자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선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실이 없어
치료조차 못 받고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촌 3분의 1, 80여개 국가가
한국발 입국자를 거부하거나
검역절차 강화나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지속되면서
마스크 한 장 구입하지 못한 국민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의료진들은 의료기관 조차
보호구를 구하기 어려워
마스크도 아껴 쓰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분은 현장에 나가서도
"(부족하다고는 해도) 마트에 가서 보니까
마스크를 안 낀 시민은 없다. 근근이 끼고 계신 것 같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발언에
약국 관계자는
"(시민들이) 한 장을 보통 3일, 5일씩 끼고
다닌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곧장 맞받아쳤던 사례도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만약 중국입국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꼭 필요한 여행이 안 된다"며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중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금까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며
"지금와서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고,
중국을 꼭 방문해야하는 국민 입장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중국발 전염병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 탓,
굴종외교 때문입니다.
사태 초기 전문가들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요구하며 엄중히 경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조만간 종식될 것"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진다"
같은 말로 외면했습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당일 우리는
대통령 부부의 파안대소와
"제 아내가 헌정하는 짜파구리"같은
대통령의 자랑 말씀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여당과 친문세력 역시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정부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
"확진자 급증은 방역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등
자화자찬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대구·경북을 향해 "봉쇄"를 들먹여
씻지 못할 모욕감을 안겨주고도
없는 사실을 썼다고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당의 중진은
야당을 '신천지'와 연결시키는
괴담 유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의 눈치만 살피고
여당은 총선 승리에만 몰두하면서
전염병은 속수무책 전국으로 번졌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수백 m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은
방호복이 없어 울고 있는데도,
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 그 어디에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리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 때
자신이 했던 말부터 되돌아 봐야 합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때
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수퍼 전파자는 정부 자신"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 시점 확진자는 169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을 그대로 빌자면
지금의 코로나 수퍼 전파자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속출, 마스크 대란,
한국인 입국 금지 확대 등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으니 민심이 들끓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앙을 키운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도리입니다.

■ '국민 분노 주도' 장관을 즉각 경질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대만의 보건 당국 수장은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만은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민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해
마스크 가격 급등, 외국인 사재기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이라며 중국발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이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것과 같다"
는 비판에도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며
국민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무능력한'국민 분노 주도' 장관은
재앙만 키울 뿐입니다.
방역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가슴에 대못만 박는
복지부 장관부터 즉각 경질하십시오.

지금 대구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병상, 의료 장비, 의료진 모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지역 250여명의 의사, 공중보건의가
6·25 전쟁 때의 자원병처럼 나섰지만,
이들의 헌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국가 의료 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에 병상을 만드는 방안부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합니다.

■ 친중은 외교가 아닌 굴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누구의 어려움이란 말입니까.
달나라의 어려움입니까?
그토록 강조해온 '전략적 동반 관계'라는 것이
중국인이 아플 때 한국인이 함께 아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시진핑 주석은 더 나아가 우한 폐렴의 발원지를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한국폐렴이라 우길 상황까지 갈지 모릅니다.
러시아, 몽골, 미얀마,
심지어 북한까지도
중국인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차단했어야 합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와
강력한 대응 공조 시스템 구축을
중국에 제안했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야당 대표의 주장에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초기엔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병을 옮긴 중국은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며
이제 우리를 방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 보느라 방역 문을 열어놨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훈계까지 합니다.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에 오는데
우리 국민은 입국을 거부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총선 전 시진핑 방한을 위한 눈치 보기가
죄 없는 우리 국민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저자세는 가장 저급한 외교입니다.
지나친 친중 외교는 외교가 아닌 굴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중국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자제도 요청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출장이나 다니는 외교부 장관,
아예 존재감 없는 주중대사에게
대응책을 주문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 4·15 관권선거,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집니다.
무엇보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시작된
국가적 재앙 속에서 치러집니다.
심각한 관권선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 행정과 선거법 위반 수사를 이끄는 자리를
모두 여당의 현역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수사 대상입니다.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미래한국당은
'진짜 인재'로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사수'같은 비상식, 몰상식에 기대는
'가짜 청년'말고,
자신의 영달(榮達)을 위해선 경력도 속이는
'친여 판사'말고
속이 꽉 찬 다방면의 '진짜'들로 승부하겠습니다.
또, 386 정치인들이 쌓아올린
높디높은 '진입 장벽'을 허물어
시대교체, 세대교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로
국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현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는
중도·보수 세력의 새 판을 짜는 데 있어
밀알이 되겠다는 심경으로
저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본회의장 단상에 서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서쪽 하늘이 황혼으로 벌겋게 물들어갔으면 하는 과욕이 남았을 뿐"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진짜 인재 발굴'에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바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주변국 어느 곳과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한 인재들을 세우겠습니다.

■ '진짜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 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잠시 잊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상식 밖 언행은
갈 데까지 간지 오랩니다.
미국을 사례로 들어
선거공작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하려다
'가짜 뉴스'임이 드러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일본 검찰을 이야기했다가
이 역시 '가짜 뉴스'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청문회 전부터
검찰 인사 자료를 챙기더니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 권력' 수사팀을 공중분해, 완전해체 시켰습니다.
사사건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사사건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法務) 장관 아닌 무법(無法) 장관"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로 인한 폐해는
정치권력이 검찰에 간섭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인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근대 검찰 제도를 탄생시킨 프랑스는
몇 년 전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폐지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미래한국당은
제 2의 추미애를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편향성도 바로 잡겠습니다.
작금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등에서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중립성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사법부와 헌법기관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짜 공정', 상식의 승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 약속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조국의 그 수많은 비위가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합법적인 제도 속의 불공정"이라며
파렴치 위선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분노한 수십만의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목이 터져라 항의하는데도
오히려 대통령은 조국의 임명으로
"정의가 확산됐다"고 자랑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에겐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범법자 조국에게 사과했습니다.
조국과 그 일가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
국민을 분노케 한 그 엄청난 불의를
마치 정의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범법자 조국을 결사적으로 감싼 사람들은
'영입 인재'로 둔갑해
집권여당의 총선 꽃가마에 속속 오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대결이 아닙니다.
상식과 몰상식
염치와 파렴치
진짜 공정과 가짜 공정을
구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진짜 공정과 상식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특목고 보내놓고
남의 자식은 가지 말라며
특목고 등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조국의 자녀가 거쳤던 대입 수시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로
국가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자사고, 특목고의 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고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겠습니다.

■ '분열' 말고 '통합'의 정치를 선택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미리 교수의'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여당의 행태는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고발을 취하하더니
극렬 지지자들은 대신 나서
신상 털기, 선관위 고발 등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화 구두선을 외치는 정당에
반민주적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현실,
참으로 아이러니요, 역사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민주화 경력 팔이'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구호만 민주''더불어반민주'라는
세간의 비판을 되새겨 보기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충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갈가리 찢기고 또 찢기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범법자임이 분명한 조국을 두고
아직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인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감싸며
조국 대 반조국
친문과 반문으로
대한민국을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자기네는 무슨 짓을 해도 선이요,
상대는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해도
적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정권의 계산법입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이분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도와 보수, 나아가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공천 과정에서부터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곳곳에서 못 살겠다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우한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빈사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자기 일처럼 절실하게 느끼는 정책 당국자라면
"손님이 없어 편하시겠다"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 일자리로는 안 됩니다.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늘려야 살아납니다.
'일시적인 일자리'
당장의 표 계산용 재정 살포는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길 뿐입니다.

미래한국당은
기업 투자를 막고 있는
이중삼중의 규제를 풀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에게는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 치솟는 집값은
중산층과 서민을 괴롭히는
최악의 민생 문제가 됐습니다.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고강도 규제책을
19번이나 쏟아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수도권의 집값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는
폭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과 희망인
30대와 40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잘못은 정부가 저지르고,
국민에게 세금 날벼락을 안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자랑합니다.
대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느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급은 없이 규제 폭탄만 퍼부어서는
절대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부작용만 양산한
분양가 상한제부터 폐지하겠습니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 주요도시의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녹물 먹지 않을 권리,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마땅히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진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합니다.
북핵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라도
대화의 문은 반드시 열어놔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와 협력이
일방적인'무장해제'여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강력한 군사력을 견지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신형 방사포 발사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굿모닝 미사일"이란 조롱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공동 대처 제의 때 미사일 발사로 회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대통령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경고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친북'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북한에 싫은 소리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대북정책으로는
한미동맹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동맹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시작점입니다.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은
일관된 원칙 하에 대응하되
그것이 안보와 경제 갈등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폴 케네디 교수는 대한민국을
"코끼리의 네 다리 속에 있는 형국"
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치우침 없는 주변국과의 균형외교입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튼튼한 안보와 균형 외교를 바탕으로
'말로만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 '미래'를 위해 정권의 폭주를 심판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4·15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청와대는 선거 공작의 지휘소였고,
핵심 실세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고
공소장을 숨기는
막가파 행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본 틀인 선거법을 제멋대로 무시하고
산 권력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공수처법을
야당 반대를 짓밟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언론사에겐
'고발'이란 족쇄를 채우려는 오만을 보여줬습니다.
자신들은 내놓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문(文)주주의,
祖國과 民族이 아닌 曺國과 文族이란
개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저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헌정과 법치의 파괴,
'가짜 공정''가짜 정의'
그리고'가짜 평화'의 행진을 멈출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번 총선을 분기점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통합과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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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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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500홈런…한화 12연승 끝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가 7연승 중이던 NC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간판타자 최정의 KBO리그 첫 통산 500홈런을 자축했다. SSG는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11일 KIA와 더블헤더부터 3연승을 달린 SSG는 NC를 제치고 4위 삼성과 승차 없는 5위에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SSG 최정이 13일 NC와 인천 홈경기에서 6회말 500호 홈런을 날린 뒤 포즈를 취했다. [사진=SSG]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최정은 0-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NC 선발 라일리 톰슨의 6구째 시속 135㎞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기는 시즌 5호 110m 동점 투런포를 쐈다. 500홈런이기에 앞서 삼진 10개를 잡으며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톰슨에게 일격을 가한 귀중한 한 방이었다. SSG는 곧 이은 7회초 서재철에게 적시타를 허용해 2-3으로 뒤졌으나 8회말 대거 4점을 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선두 박성한의 볼넷과 최정의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1, 2루에서 한유섬의 2루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라이언 맥브룸이 고의볼넷을 얻어 만든 무사 만루에서 최준우의 역전 2타점, 1사 후 정준재의 쐐기 1타점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다. 류현진. [사진=한화] 한화는 두산과 대전 홈경기에서 연장 11회 접전 끝에 3-4로 졌다. 12연승이 중단된 한화는 이날 4연승한 LG에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두산은 3-3으로 맞선 연장 11회초 강승호의 볼넷 후 대주자로 나간 전다민을 1루에 두고, '1할 타자' 임종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려 귀중한 결승점을 뽑았다. 반면 한화 선발 류현진은 6이닝을 6탈삼진 6안타 1실점으로 막았지만 팀에 승리를 안기지 못했다. 한화는 1-1로 맞선 6회말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이 투수 앞 병살타로 물러난 게 뼈아팠다. 연장 11회말에는 노시환의 안타 후 대주자로 나간 이상혁이 채은성의 삼진 때 2루 도루에 실패했다. 이날 두 팀은 한화가 8명, 두산이 6명의 필승조 투수를 모두 투입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성 르윈 디아즈가 13일 kt와 대구 홈경기에서 5회시즌 16호 투런홈런을 날린 뒤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2025.05.13 zangpabo@newspim.com 수석·투수·타격 코치를 교체한 삼성은 kt와 포항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5-3으로 승리, 최근 8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구자욱이 2타점 중전안타로 2-0을 만들었고, 5회말에는 홈런 선두 르윈 디아즈가 시즌 16호 우월 투런홈런을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5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5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반면 kt는 6연패에 빠졌다. 오스틴 딘. [사진 = LG] 잠실에선 LG가 키움을 9-6으로 따돌리고 4연승을 달렸다. 초반 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6-6으로 동점을 내준 LG는 7회말 오스틴 딘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오스틴은 1회에도 선제 솔로홈런을 날려 한 경기 2홈런을 기록했다. LG는 8회말에는 홍창기와 문성주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그러나 LG는 이날 시즌 첫 홈런을 신고하기도 한 붙박이 톱타자 홍창기가 9회초 수비 중 다리를 크게 다쳐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다. 김도영. [사진 = KIA] 광주에선 KIA가 김도영의 결승 2루타를 앞세워 롯데를 4-1로 꺾었다. KIA는 5회말 한승택과 박찬호의 안타로 만든 2사 1,2루에서 김도영이 좌중간 2루타를 터뜨렸고, 최형우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3-0을 만들었다. 8회말에는 김도영의 좌전안타와 볼넷 2개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변우혁의 유격수 병살타 때 1점을 보태 승부를 갈랐다. KIA 선발 김도현은 5.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2승(2패)를 올렸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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