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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총, 관전포인트]① 족쇄 풀린 '5%·10% 룰'…연기금 경영개입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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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54조 시행으로 국민연금 입김 쎄져
경영개입에 적극적 움직임..기업가치 훼손 부메랑될 수도

[편집자주] 바야흐로 3월 상장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다. 주총에서는 기업의 한 해 농사 방향과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다양한 안건이 처리된다. 코로나19 비상사태 국면에서 맞이한 올해 주총시즌. 관전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①족쇄 풀린 '5%·10% 룰'…연기금 경영개입 '긴장감'
②코로나19 영향, 곳곳서 혼선…전자투표제 '봇물'
③'경영권 분쟁' 한진, '새 의장' 삼성, 20년만에 신동빈 빠진 '롯데'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연기금의 입김이 이번 주총시즌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혹여 경제살리기 역행이나 기업 자율성 훼손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지켜볼 문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올해 주총 관전포인트'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국면의 혼란만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큰 손'인 연기금의 움직임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입김 쎄졌다...기업들 경영개입 예의주시

3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각 상장기업들의 주총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곳은 한진그룹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총은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진가 남매 진영간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안건 통과를 밀고 있는 조 회장측 진영과 이를 반대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KCGI, 반도건설 등) 간 표(지분율)은 각각 33.45% vs 31.98% 구도다.

양 진영의 차이가 근소하게 벌어지면서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지분은 2.9%. 5% 룰에는 못미치는 지분율이지만 양 진영의 팽팽한 줄다리기 구도상 결정적 역할은 가능한 수치다.

더구나 대한항공 보유지분은 10.99%에 달해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한진칼 소액주주들의 표심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한진의 경영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한진그룹뿐아니라 상장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주총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기관투자자 중 의사결정 구조가 남다른 연기금의 특성에다 사회적 목소리나 정부의 입김을 반영할 가능성이 아예없다고 할 수 없어서다.

특히 지난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는 기업 입장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행보를 더욱 예의주시하게 만들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자에게만 해당됐던 배당, 정관 변경, 회사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자본금 변동 등 주요 경영안건에서 일반투자 목적으로 신고한 투자자도 시세차익 반환없이 경영참여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경영참여에 나설 수 있게된 것으로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96개사다. 이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차, KT, 포스코, SK하이닉스, LG화학 등 24개사에 대해서는 법 시행과 함께 투자목적이 일반투자로 변경됐다. 

또한 국내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300곳이 넘는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보유한 곳도 716개사인데 이가운데 273개사의 주요주주 지위도 갖고 있다. 올해 주총시즌 연기금이 사내이사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등 각 기업 현안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가 관전포인트라는 재계 관계자의 말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대목. 한 재계 관계자는 "연기금의 경영권 간섭이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됐다"면서 "특히 경영참여가 쉬워진 반면 책임은 피할 수 있게돼 앞으로 기업들에게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긴장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글쎄'...주요그룹, 올해 주총서 사내이사 대거 교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움직임은 이제 뚜렷해졌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의 기업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한데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한 상태다. 어느 때보다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다만 올해 주총에서 각 기업의 경영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전례없는 코로나19의 출현 후폭풍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기업의 경영도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있어서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자칫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경제살리기 역행이나 기업가치 훼손이란 비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2019년 3월 20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사진=뉴스핌DB]

한편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그룹의 올해 주총 관심사중 하나는 주요계열사의 사내이사 대거 교체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상훈 사장(이사회 의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내이사 신규선임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했고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의 퇴진에 따라 새 사내이사를 선임키로 했다. SK도 지주사인 SK와 SK이노베이션의 CEO 재선임을 의결하고 LG는 지주사와 LG전자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목을 끄는 사내이사 선임안건은 한화그룹과 효성그룹, 롯데그룹이 손꼽힌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한화솔루션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키로 했고 효성은 사법이슈가 있는 조현준 회장의 지주사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가 관심사다. 롯데쇼핑은 과다겸직과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신동빈 회장이 20년만에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신규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처리한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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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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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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