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기업주총, 관전포인트]① 족쇄 풀린 '5%·10% 룰'…연기금 경영개입 '긴장감'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09:45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09:48

자본시장법 제154조 시행으로 국민연금 입김 쎄져
경영개입에 적극적 움직임..기업가치 훼손 부메랑될 수도

[편집자주] 바야흐로 3월 상장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다. 주총에서는 기업의 한 해 농사 방향과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다양한 안건이 처리된다. 코로나19 비상사태 국면에서 맞이한 올해 주총시즌. 관전포인트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①족쇄 풀린 '5%·10% 룰'…연기금 경영개입 '긴장감'
②코로나19 영향, 곳곳서 혼선…전자투표제 '봇물'
③'경영권 분쟁' 한진, '새 의장' 삼성, 20년만에 신동빈 빠진 '롯데'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연기금의 입김이 이번 주총시즌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혹여 경제살리기 역행이나 기업 자율성 훼손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지켜볼 문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올해 주총 관전포인트'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국면의 혼란만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큰 손'인 연기금의 움직임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입김 쎄졌다...기업들 경영개입 예의주시

3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각 상장기업들의 주총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곳은 한진그룹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총은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진가 남매 진영간 표대결이 불가피하다.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안건 통과를 밀고 있는 조 회장측 진영과 이를 반대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KCGI, 반도건설 등) 간 표(지분율)은 각각 33.45% vs 31.98% 구도다.

양 진영의 차이가 근소하게 벌어지면서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지분은 2.9%. 5% 룰에는 못미치는 지분율이지만 양 진영의 팽팽한 줄다리기 구도상 결정적 역할은 가능한 수치다.

더구나 대한항공 보유지분은 10.99%에 달해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한진칼 소액주주들의 표심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한진의 경영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한진그룹뿐아니라 상장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주총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기관투자자 중 의사결정 구조가 남다른 연기금의 특성에다 사회적 목소리나 정부의 입김을 반영할 가능성이 아예없다고 할 수 없어서다.

특히 지난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는 기업 입장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행보를 더욱 예의주시하게 만들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자에게만 해당됐던 배당, 정관 변경, 회사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자본금 변동 등 주요 경영안건에서 일반투자 목적으로 신고한 투자자도 시세차익 반환없이 경영참여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경영참여에 나설 수 있게된 것으로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96개사다. 이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차, KT, 포스코, SK하이닉스, LG화학 등 24개사에 대해서는 법 시행과 함께 투자목적이 일반투자로 변경됐다. 

또한 국내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300곳이 넘는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보유한 곳도 716개사인데 이가운데 273개사의 주요주주 지위도 갖고 있다. 올해 주총시즌 연기금이 사내이사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등 각 기업 현안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가 관전포인트라는 재계 관계자의 말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대목. 한 재계 관계자는 "연기금의 경영권 간섭이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됐다"면서 "특히 경영참여가 쉬워진 반면 책임은 피할 수 있게돼 앞으로 기업들에게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긴장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글쎄'...주요그룹, 올해 주총서 사내이사 대거 교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움직임은 이제 뚜렷해졌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횡령이나 배임, 사익편취 등의 기업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이사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한데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한 상태다. 어느 때보다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다만 올해 주총에서 각 기업의 경영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전례없는 코로나19의 출현 후폭풍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기업의 경영도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있어서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자칫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경제살리기 역행이나 기업가치 훼손이란 비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2019년 3월 20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사진=뉴스핌DB]

한편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그룹의 올해 주총 관심사중 하나는 주요계열사의 사내이사 대거 교체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상훈 사장(이사회 의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내이사 신규선임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했고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의 퇴진에 따라 새 사내이사를 선임키로 했다. SK도 지주사인 SK와 SK이노베이션의 CEO 재선임을 의결하고 LG는 지주사와 LG전자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목을 끄는 사내이사 선임안건은 한화그룹과 효성그룹, 롯데그룹이 손꼽힌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한화솔루션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키로 했고 효성은 사법이슈가 있는 조현준 회장의 지주사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가 관심사다. 롯데쇼핑은 과다겸직과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신동빈 회장이 20년만에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신규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처리한다. 

ikh665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