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왜 아직 '대유행(팬데믹)' 아닐까?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4:45

WHO "대유행 선언, 통제력 잃는다는 말과 같아"
정의상은 대유행 단계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

[서울=뉴스핌] 최원진 김사헌 기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급증하고 있어 결국 '대유행병'(pandemic·팬데믹)에 대비하란 발표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미 대유행병이 될 것이라며 대비하란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보건당국은 이를 선언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직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한다.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 대유행병 정의와 당국 선언, 의미가 다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중국 외 지역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수는 처음으로 중국 신규 확진자수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남북 극지를 제외한 6개 전 대륙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전 세계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대유행병 정의에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는 코로나19가 아직 대유행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대유행병은 표면적인 정의상 새로운 질병의 전세계적 확산인데, 이는 곧 보건당국이 이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WHO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오히려 자국 감염자 수가 별로 없는 데다, 대통령이 나서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미국의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임박했다고 말한다.

미국 내 지역사회 전파는 시간문제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미리 인정하는 셈이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팬데믹은 전염병 최고 단계...사전적 '모든 사람' 의미

WHO가 정의하는 질병의 '발생(outbreak)'은 특정 장소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병했을 때다. '전염병(epidemic)'은 2-3개 대륙에서 사람 간 전염으로 집단 발병했을 때를 의미한다. 현재 WHO는 코로나19를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유행(팬데믹)은 "신종 질병의 전 세계적 확산"을 뜻한다. 그러나 모든 대륙에서 질병이 등장했다는 것이 '팬데믹'이란 단어와 맞지는 않는다.

팬데믹은 그리스어 '팬데모스'(pandemos)에서 비롯됐는데, 인구를 뜻하는 '데모스'(demos)와 모두를 뜻하는 '팬'(pan)의 합성어다. 따라서 팬데믹은 정의상 "모든사람(everyone, every people)"이다. 즉 팬데믹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 세계 인구 모두가 신종 질병 감염에 노출됐다는 의미다.

WHO가 규정하는 대유행병은 전염병 위험도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를 지칭한다. WHO는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서태평양 총 6개 지역에 지사가 있는데, 최고 6단계는 WHO의 발원지와 다른 대륙의 국가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을 때다.

한국시간으로 27일 기준 WHO의 모든 지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보고됐다. 중국과 한국 등 서태평양 국가와 미국·캐나다 북미는 물론 브라질 남미, 유럽,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중동에서 발병 소식이 들려왔다.

◆ 대유행(팬데믹) 판단, 전문가도 서로 의견 달라

WHO는 팬데믹 선언을 주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등 일부 사례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일부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중국 외 지역으로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대유행을 선언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을 신중하고 명료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이를 선언하는 데 너무 열심이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행병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라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단어를 부주의하게 사용해봤자 실질적인 이득은 없으며 불필요하고 정당하지도 않은 공포와 오명을 증폭하고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는 우리가 더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목도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대규모의 중증 질환자나 사망 사례를 목격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CNN는 미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앤소니 파우치 소장이 "팬데믹을 규정하는 과학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람마다 '전염병→대유행병'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기구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유행병 선언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단 것이다.

◆ 과거 사례 4건 불과...에볼라, 사스는 아닌 이유

중국에서 감염되고 귀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나 내수 관광객에 의해 감염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대유행병 선언에 큰 영향이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동안 사람 간 전염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됐을 때 대유행병이 선언되어 왔기 때문이다.

WHO는 1918년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H1N1) 총 네 가지 사례를 '팬데믹'으로 보거나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1만1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기록됐는데도 대유행병 선언은 없었다. 질병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특정 지역에서만 집단발병했기 때문이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때도 팬데믹은 아니었다. 비록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등으로 확산됐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만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코로나19는 발원지 중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집단발병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동 이란에서는 수일 만에 확진자수가 139명으로 급증했고 바레인, 쿠웨이트 등 역내 퍼져나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453명의 확진자로 최대 피해국이며 독일, 프랑스 등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 대유행 선언 시, 봉쇄 포기하고 완화로 이동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HO가 팬데믹 선언을 망설이는 이유는 불필요한 전 세계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란 의견이 중론이다. 자칫 많은 국가들이 '봉쇄'(containment)를 그만두고 '완화'(mitigation)에 집중해 대중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조기 봉쇄 포기로 질병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봉쇄는 질병 확산 초반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감염 국가 입국을 거부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자를 추적해 적극 격리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질병이 지역사회에서 집단발병해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인 단계에서 시행되는 완화 조치는 휴교령을 내리고 집단 행사를 취소해 감염 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설과 인력, 물품을 최대한 확보하는 단계다.

즉, 팬데믹 선언은 더이상의 적극 조치가 통하지 않을 만큼 질병이 확산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가 봉쇄 대신 완화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각국 의료용 마스크 수요와 가격은 치솟을 것이며 정부는 자국민에게 필요한 의료품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시장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조류독감 때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다가 일각의 비판을 받았다. 조류독감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팬데믹이 선언됐지만 그리 치명적이지 않아 괜한 혼란만 키웠다는 것이다.

WHO는 코로나19가 아직까지는 각국의 봉쇄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부 장관(왼쪽부터)과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관리센터(CDC) 국장 등이 워싱턴DC에서 우한 폐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간문제" 적극 대비에 나선 미국 주목

중국 입국 통제 등 코로나19 유입을 막는데 주력했던 미국은 자국 내 지역사회 확산이 임박했다며 팬데믹 대응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피터 마크스 미 식품의약국(FDA) 산하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소장은 26일 "팬데믹 가능성에 경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21일 CDC는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병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DC는 바이러스 유입을 늦추기 위해 중국처럼 학교와 사업장 운영을 중단해야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관련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를 대량 주문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알렉스 아자르 미 복지부 장관은 현재 3000만개의 마스크를 비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3억개가 넘는 N95 의료용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25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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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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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