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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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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한국인 집" 문 앞에 차별 딱지 붙이는 중국 공안·이웃
與 이석현·이종걸·이춘석·유승희 등 다선의원 대거 경선 탈락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9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어제 오전 9시까지 대략 35만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하루 새 70여만명이 늘었습니다. 두 배 증가한 셈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의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요.

청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국내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다"고 강도 높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전 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 운운하다가 눈치보며 내놓은 대책이 '후베이성을 2주 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금지'"라고 따끔하게 지적했구요.

그는 그러면서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을 넘는데, 이는 그 외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루 새 70만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한 걸 보니 분노의 목소리가 일부가 아닌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오늘 중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종로 방역 나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서울=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종로5~6가 일대에서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황교안 선거캠프] 2020.02.26.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 받아…SOC 투자·해운 재건방안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경제 거점 육성, 해운 재건 등을 주제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北, 코로나19 여파 중단 '중국·러시아 항공편' 운항 재개/뉴스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단한 중국, 러시아 간 항공기 운영을 최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북한의 유일한 국제항공사 고려항공 홈페이지에는 최근 항공기 '운행 일지'가 게재돼 있다. 이에 따르면 26일 기준 고려항공은 중국과 러시아에 항공기를 띄웠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20명…대구 공군 간부 2명 추가/뉴스핌
26일 국방부는 "오후 5시 기준으로 군내 확진자가 2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18명(육군 13명, 해군 1명, 공군 3명, 해병대 1명)이었던 것에서 2명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확진자는 모두 대구 지역 부대 소속 공군 간부들이다.

'문 대통령 응원'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6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이 글은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으며,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이로써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내달 27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美합참의장 "코로나19 심각…한미연합훈련 연기 검토"/머니투데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코로나19는 매우 심각한 것(very serious thing)"이라며 "한국 군과의 연합훈련을 연기할지, 수정할지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감염 확산 최대 원인은 中서 온 한국인"… 강경화 "中의 한국인 격리는 간섭할 일 아니다"/동아일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고 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한국인 격리 조치에 대해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두 주무 장관이 이번 사태 원인을 자국민 탓으로 돌리고 한국인 격리 사태를 남 일처럼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 초치된 中대사 "한국인만 격리된 것 아니다" 발언 논란/동아일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하기 전 기자들에게 "중국 (중앙)정부는 한국 국민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격리자 중엔) 중국 국민도 많다"며 "양해하고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방정부에서 한 조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30개국…중국은 쏙 뺀 외교부/중앙일보
외교부에 따르면 26일 현재 한국 방문객에 대해 입국 금지하는 나라는 17곳이다. 전날에 비해 일본·베트남·싱가포르·이라크 등 4개국이 늘었다. 한국 방문객을 상대로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13곳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국은 모두 30개국으로 늘었다. 하지만 외교부가 밝힌 30개국에는 중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외교부는 중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입국 제한을 공식 발표한 나라만 집계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여기는 한국인 집" 문 앞에 차별 딱지 붙이는 중국 공안ㆍ이웃/한국일보
중국 공안당국이 최근 우리 교민 집 문 앞에 딱지를 붙여놓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우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후 한국인을 배척하려는 새로운 행태다. 민원이 늘어나자 외교 당국은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미 대북특별부대표 "북, 대화 준비시 우리도 준비…기회 잡아라"(종합)/연합뉴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반도의 안보와 번영이라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가운데 북한이 대화 재개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대통령 안전…靑 경호처 "대구시에 확인하라"/노컷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부시장의 비서는 문 대통령의 대구시청 방문 이틀 전인 지난 23일 새벽에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서 직무는 직속 상관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거나 수행 업무를 하기에 다른 공무원과 달리 이 부시장은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사이다.

[종합] 與 이석현·이종걸·이춘석·유승희 등 다선 대거 경선 탈락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에서 이석현(6선)·이종걸(5선)·유승희(3선)·이춘석(3선) 등 현역 다선 의원이 대거 탈락했다. 비례대표로 지역구 출사표를 던진 권미혁 의원도 컷오프 됐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지역 29곳의 결과를 발표했다.

[클로즈업] 18년 만에 금배지 도전하는 새신랑 김민석 / 뉴스핌
2002년 중도사퇴 후 18년 만이다. 김민석 전 의원이 여의도 입성에 바싹 다가섰다.김 전 의원은 지난 24~26일 치러진 민주당 1차 경선에서 현역 재선 신경민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 영광을 안았다.

[종합] 김형오 "세비 30% 삭감 서약해야 공천"...김병민·김재섭·이준석 공천 / 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 서약에 동의한 후보에게만 공천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만 하면 특혜에 가까운 권한을 누릴 수 있었던 낡은 정치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에 탈북 한의사 내정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으로 탈북 한의사 박지나(44)씨를 내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탈북자가 국회의원 후보자를 심사하는 공천관리위원이 된 것은 정당사(史)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위원장은 27일 박씨를 비롯한 공천위원 7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독]통합당 "안철수계 김수민 전략배치 집중 검토".. 金 "고심 중"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안철수계'의 입당에 대비해 공천 일정ㆍ배치 가능 지역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최근 탈당한 복수의 인사 중 5명 가량을 공관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김수민 의원에 대해선 전략배치 지역을 두고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통합당 공관위, 3선 권성동 공천배제 논의 / 동아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박(비박근혜)계 핵심 중 한 명인 3선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공관위에서 권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탈당 이력 등을 고려한 컷오프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르면 27일경 충청, 강원 일부 공천 결과 발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관위 일각에선 "본선 경쟁력이 월등하다"며 권 의원 공천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봉쇄"로 혼쭐 나고도 자화자찬…민심 못읽는 민주당 / 한겨레
'대구경북 지역 봉쇄' 발언으로 오해와 혼선을 일으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결국 사퇴했다. 당 안팎에서도 사과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여당 최고위원들은 시민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 대처를 추어올리기 급급해하는 등 상황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권의 소통 능력이 국민의 눈높이에 닿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공천 통과 청년 6%뿐"…여당 '청년정치' 약속 유명무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6일까지 확정한 4·15 총선 예비후보 중 45세 이하 청년 후보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후보들은 공천 과정에서 잇따라 '컷오프'(공천배제)의 쓴맛을 보고 있다. 비례대표 출마 관문도 좁아진 상황이라 '청년정치' 약속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이번엔 '법복 정치인' 최기상…민주당 전략공천 또 삐걱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외부인사로 영입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를 서울 금천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전 판사가 '금천 전략공천 후보자'로 낙점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비례대표 출마가 유력했던 영입인사를 지역구 배치로 전환하면서 유력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與 잠룡 지자체장 `코로나 리더십` 존재감 경쟁 / 매일경제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이후 여권 내 '대권잠룡'으로 불리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광폭 행보'를 선보이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 단체장 3인은 이번 사태에서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이고 차기 대권후보로 도약하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단독] 安측근 김삼화·신용현 곧 미래통합당 합류…곧 통합논의 회동 / TV조선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김삼화·신용현 의원이 사흘전 창당한 국민의당 대신 미래통합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ㅈ려졌습니다. 이르면 금요일 입당이 유력합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입당 논의가 마무리 됐다" 면서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천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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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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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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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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