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료인 채용·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등 요구
[충남=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아산갑)는 26일 국회 본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즉각 시정하고 긴급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37일만인 26일 오전 기준 확진자 1146명, 사망자 12명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국정상황은 정부의 무능과 소극적인 대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국가적 감염병 관리체계의 전면 혁신과 실질적이고 신속한 경제부양 실행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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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핌] 오영균 기자 = 기자회견 중인 이명수의원 [사진=이명수의원실] 2020.02.26 gyun507@newspim.com |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최초 중국 발생 이후 초동대처 미흡, 중국입국자 전면제한조치 미이행, 자가 및 특수시설 격리자를 통한 감염관리 미흡,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원활한 공급 부재, 지역사회 감염 확산관련 늑장 대처, 중국유학생 대거 유입에 따른 대책 부실, 부족한 음압병실 대비 병실수급계획 등의 문제등을 해결할 혁신과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조달 가능한 재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상황은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 심의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조속히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을 선 집행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추경예산 전에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위급한 경제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정책비서관을 사회수석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정책분야만 전담하는 전문의료인을 채용해 보건정책을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현장위주의 배려·긴급복지지원 등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키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과 조직권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염병이 '상시적'이라는 전제로 방역체계를 재조정해야 함과 동시에 감염병 유입을 차단할 예방과 관리 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오로지 코로나19 종식과 국민생명을 지키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념해 주길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