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0 국토부] 11월 주택 청약제도 개편..의무거주기간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1:46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1:46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무순위 물량 최소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일정 앞당겨 추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주택 청약 당첨시 의무거주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물량도 줄인다. 오는 6월까지 법을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구분된 임대주택 유형은 하나로 통합해 오는 11월 첫 공급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추진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먼저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가구도 조기 추진해 우선 1000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GTX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기로 했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오는 6월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청약과열 방지하기 위해 당첨시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예비당첨자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물량도 최소화한다. 또 오는 6월까지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정보접근성도 제고한다. 단독·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갭투자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개선한다.

일부 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해 공공성도 강화한다.

오는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조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공시가격 산정 시 서민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중점 제고해 가격대별 공시가격과 시세 간 편차를 과감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공적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오는 2025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 수준(10%)에 도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맞추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한다. 오는 11월 선도사업으로 2곳에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쪽방촌은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순환개발 방식으로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고('20.11 지구지정),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20.9 사업지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오는 11월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주거와 지역산업, 일자리, 문화가 융합된 공공임대주택 발전모델을 개발해 확산한다. 부천에는 웹툰 작가들을 위한 창작행복주택, 서울에는 국립극단과 연계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지원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오는 6월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간 공유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한다.

다음달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2000가구)을 신규 공급하고 주택 자금 대출금리와 한도도 우대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1000가구), 공공 리모델링주택(1000가구), 문턱 없는 임대주택(1만가구)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