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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떻게 잡았나, 중국 경제정상화 출구전략 박차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5:17

신규 확진 13억중 9명, 사실상 피크지나
코로나19와의 전쟁,물샐틈없는 방역 성과
도시기능 정상화 청정지역 선포 시기 가늠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코로나19 퇴치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중국 전역의 24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508명으로 후베이성 499명을 제외하면 단 9명에 그쳤다. 인구 5900만명의 후베이성 외에 인구 13억4000만명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 신규 발생이 거의 멈췄다는 얘기다.

중국의 신규 확진환자는 2월 초 중순만 해도 평균 2000명~5000명대에 달했다. 2월 12일에는 임상진단환자가 포함되면서 1만5000명을 넘기도 했다. 신규 확진환자는 2월 17일과 18일 2000명대 이하로 감소한 뒤 19일이후에는 6일째 1000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후베이성도 신규확진자가 예전 4000명 안팎에서 19일 이후 6일째 600명 이하에 머물고 있다. 

중국 전문기관과 의료 전문가들이 예측해온 대로 2월 중순을 넘어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실제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추세로 볼때 진원지인 우한(武漢)시 등 후베이성 일부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실상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직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종결 국면에 들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맹렬했던 기세가 꺽이고 최소한 진정 기미에 들어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2월말 3월초 소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코로나19는 2019월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화난(华南) 해산물 시장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함으로써 시작됐다. 이에앞서 코로나 19와 싸우다 그 스스로가 감염으로 숨진 리원량 의사가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지만 중국 당국은 그에게 훈계와 함께 자술서를 쓰게하는 징계를 가하고 사실을 묻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조양구의 한 대형마트가 2월 9일 코로나19 사태의 한가운데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2020.02.25 chk@newspim.com


2020년 1월 초들어 폐렴 환자가 계속 늘어났다. 1월 11일 우한시 당국은 코로나18 확진 환자 41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무렵 한국에서도 1월20일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경각심을 높였다. 이 환자는 바로 진원지인 우한에서 인천으로 입국한 35세 중국 여성이었다.

서서히 걷혀가는 코로나 악령의 검은 그림자

중국의 확진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2월 1일에는 1만명을 넘어섰다. 2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신규 증가세가 꺽였지만 누적 확진환자는 2월 25일 현재 7만7658명, 누적 사망자는 2663명에 이르고 있다. 중증환자수도 9126명에 달해 사망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이 서방의 예측(5~6월)보다 빠르게 코로나19 퇴치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준 전시에 버금가는 강력한 통제 조치에 힘 입은 바 크다. 중국은 초기의 부실 대응 지적을 뒤로하고 1월 20일 코로나19를 중국 국가전염병 '예방치료법' 이 규정하는 을(乙)류 전염병에 포함하고 동시에 갑(甲)류 전염병 예방및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역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시민생활이 엄청 제약을 받고 경제도 사실상 올스톱 되다 시피했다. 도시가 봉쇄되고 교통수단이 막혔다. 영화관과 식당은 문을 닫고 각종 모임도 모두 중지됐다. 아파트에 대해서도 출입문 부분 폐쇄 출입증 발급 등 철저한 봉쇄조치가 시행됐다.

1월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우한에 대한 도시 봉쇄 조치가 시행됐다. 이어 2월 초까지 후베이성의 12개 지급 도시와 1개 자치주가 전부 봉쇄됐다. 진원지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 성 일부 도시는 아파트를 통째 봉쇄하고 생필품만 간신히 들여보내는 비상조치까지 동원했다.

동시에 전국 육로와 하늘길 바닷길에 대해서도 유동인구를 줄이기 위한 통제를 강화했다. 베이징은 1월 26일 시외 버스를 출입을 차단했다. 전국 철로와 도로 항공해운 여객 수는 설이동 피크 타임인 1월 10일~2월3일 30% 이상 감소했다.

23일 우한 봉쇄령 후 상황은 한층 급박하게 돌아갔다. 1월 25일 설날 당일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 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회의를 열어 설 이동에 따른 급격한 확산을 막기위해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라며 사실상 코로나 19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중국은 또한 고심끝에 24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수십년 관례를 깨고 3월 양회까지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한국 교민 밀집지역인 베이징 왕징의 한 아파트 앞에 24일 오후 택배물건이 잔뜩 널려져 있다. 베이징에서는 최근 택배기사의 아파트 출입이 금지되면서  수취인이 문밖에 나와 택배물건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02.25 chk@newspim.com

이제는 출구전력, 청정지역 선포 시기조율

중국이 2020년 경제 운영목표를 정하고 정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양회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을 연기했다는 것은 중국에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연기 결정에는 양회를 연기함으로 받는 타격도 엄청 크지만 그렇다고 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이루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각오해야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유동 인구를 줄이려는 조치로 인해 설날 전날 개봉하려던 영화 7편 방영이 철회됐다. 여행사들이 판매했던 항공편과 호텔 예약도 무더기로 취소됐다. 2020년 녠예판(年夜饭,호텔 등이 판매하는 설 전날 고가의 저녁 식사 파티)도 완전히 실종됐다. 도시의 아파트단지와 농촌 마을, 각 기관 단위 별로 봉쇄식 관리조치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됐다.

중국은 또한 코로나19 조기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춘절 연휴를 당초 1월 24일~1월 30일에서 2월 2일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업무 재개일은 다시 2월 10일로 연장됐고 이 마저도 대체로 원격 재택근무로 대체되면서 정상적인 업무 재개는 훨씬 더 늦어졌다. 공장 가동과 학교 개학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동시에 체온측정과 격리 집회 자제 등 각종 규정을 거부하거나, 유언비어 유포 등 코로나19 전염병 퇴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대중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특수 범죄로 보고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비록 확산세는 잦아들고 있지만 중국은 만사불여 튼튼하는 태도로 코로나19 예방 퇴치 노력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한편으로 주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코로나 19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출구전략에도 가일층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1선 대도시는 물론 칭다오 등 2선, 3선 지방 도시들도 최대한 빨리 청정지역을 선포, 상가 영업 재개와 기업 활동 정상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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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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