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초보자·주부 가능' 취업 미끼로 중국 동포들 울린 방판업체

기사입력 : 2020년02월22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2일 05:00

재판부 "피해자 다수·피해 금액 커, 피고인들 범행 부인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중국 교포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화장품, 비누 등을 비싼 가격에 먼저 구매하게 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방문판매업체 대표 및 직원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방판업체를 운영하는 홍모(59·여) 씨는 직원들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구로동 등에서 구직이 어려운 중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채용한다고 속여 방문판매 제품을 원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로 공모했다.

홍씨 일당은 '여사원 모집', '장기근무 환영', '초보자 및 주부 가능'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한 뒤 이를 보고 전화한 중국 교포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일을 하는데 150만원 내외를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속였다.

홍씨 등은 피해자들이 사무실로 찾아오면 색연필로 간단한 그림 색칠 업무를 시킨 다음 약 3일동안 식초, 비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에 대한 교육을 받게 했다. 이후 "회사 제품을 구매해 8000점의 포인트를 쌓으면 정식 직원인 매니저가 되고 매니저가 되면 월급 170만원과 20%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구매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홍씨 등의 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각종 제품을 원가보다 5~10배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 하지만 홍씨 등은 피해자들이 제품을 구매해 매니저가 되더라도 본인이 지불한 구매 대금의 일정 부분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뿐 고정된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홍씨 등은 구체적인 근무 내용이나 급여 체계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전담 매니저가 1대 1로 붙어 출퇴근 동선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피해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없도록 엄격히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홍씨 등에게 속은 피해자만 총 17명, 피해금액은 2억81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피해금액은 무려 13억1931만원에 이르렀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약 2년 간 지속된 홍씨 일당의 사기 행위는 결국 덜미를 잡혔고, 사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홍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유모(51·여) 씨에겐 징역 1년4월, 윤모(56·여) 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주문했다. 나머지 일당들에겐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씨가 주도해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게 하는 악순환적인 영업 구조 아래, 양심상 감당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종국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면서 평생 보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금액 역시 적지 않은데도 일당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