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중수본 "지역사회 확산 시작단계 판단…추경 논의한 바 없다"(종합2보)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2:37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2:43

서울·대구 등 감염원 미확인 사례 확인
의료인력 확보 등 방역대응체계 변화 방침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방역망 밖을 벗어난 지역사회 확산 초기단계라고 판단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서울, 대구 등 일부지역에서 감염원인 확인이 어려운 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해외에서 유입되던 코로나19가 현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하기 시작한 단계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판단하에 방역대응체계를 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환자들이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격리치료병상과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특히 발생할 수 있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치료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 82명 중 절반이 넘는 48명이 나온 대구·경북지역의 의료기능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진단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선별진료소 8개를 추가해 22개로 늘리고, 공중보건의사 24명을 이날 교육시켜 추가로 배치한다. 현재 재구시 자체 음압병실은 33개, 병상은 54개로, 국가지정격리병상 외에 민간의 관리병상 등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9일부터 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공공시설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임시 휴관된 구립 어린이집의 모습. 2020.02.19 kilroy023@newspim.com

김 부본부장은 "대구 지역 인근 지자체에서 확보 가능한 의료자원을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고,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오늘 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단검사 수요도 대폭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현재까지는 충분한 검사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지역 내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 4곳과 민관기관 2곳 등 6곳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검사가 가능한 시설의 추가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2월이고 목적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추경편성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재정당국의 판단이 있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편성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인 크루즈선과 관련해 탑승객 명단을 외교부를 통해 일본정부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항공이나 해운을 이용하는 경우 현지 발권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해 우선 조치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 이날 0시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대응지침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어도 의료인, 간병인,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임을 확인한 이후 격리해제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격리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중수본은 지난 1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객관적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일 경기도 이천시 국방어학원에 입주한 우한 교민 148명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귀국한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 입소한 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