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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년 만에 소집된 검사장회의 전격 연기…"코로나 대응 시급" 논란 차단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8:44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8:44

법무부, 21일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 회의 연기 결정
"코로나 소강상태 들어가면 반드시 다시 개최"
일선 검사들 잇따른 반발…법무부-검찰 충돌 우려 속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고위간부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마련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 이틀 앞두고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회의 내용 공개 여부 등을 비롯해 각종 논란이 이어진 것과는 상관없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관련 대응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8 leehs@newspim.com

법무부는 19일 "대구 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오는 21일 검사장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추가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을 차단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 회의 개최 소식이 지난 14일 알려지자 회의 개최 방식과 논의 주제, 추미애 장관의 의사소통 방식 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최근 검토를 고려중인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반발이 잇따라 표출되며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였다.

검사들은 실제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잇따라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17일 이프로스를 통해 추 장관이 언급한 일본의 낮은 무죄율에 대해 "이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며 "일본 검찰의 현실이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2년차인 이수영(31·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와 구자원(33·44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도 각각 글을 올렸다. 이수영 검사는 "수사 없는 기소와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구자원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는다"며 "검사장 회의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태훈(49·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들 글에 직접 댓글을 남겨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주요 요지 위주로 논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2시 부산고검·부산지검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13 news2349@newspim.com

법무부는 이에 앞서 검찰 내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당초 회의 개최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계획을 오후 2시부터 검사장들과의 만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바꿨다. 편안한 자리에서 검사장들의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럼에도 검찰 내부의 반발기류가 뚜렷해지자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개최를 앞두고 각종 논란의 핵심이 됐던 전국 검사장 회의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추 장관은 14일 일선 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17년 만인 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참하면서 전례 없이 검찰총장 없는 검사장 회의가 열리게 돼 논란이 일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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